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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자동차보험 대물한도 배상책임 상한선 지정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5101217210161950

올 10월쯤 한 택시기사가 롯데호텔앞에서 고급 승용차 여러 대를 연쇄충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와 같이 롯데호텔 측에서 피해보상을 도와주며 훈훈하게 끝난 사건입니다.

만약 롯데호텔이 나몰라라했으면 이 택시기사는 평생 번 돈을 한 순간에 날리게 되었을 겁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려면 대물한도 배상 상한선을 지정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고가의 차량 주인이 자차보험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수억원 하는 고급 외제차는 거의 없지만 이런 차량과의 사고를 대비해 많은 사람들이 대물배상 한도를 5억, 10억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한 달에 몇 천원의 차이밖에 안나기 때문에 만약에 대비해서 높은 한도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죠.

한 사람당 몇 천원이지만 전국적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몇 안되는 고가 차량때문에 낭비되는 셈입니다.

예를들어 3억원을 배상 한도로 지정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3억원 한도의 대물배상만 가입하면 되고 3억원 이상의 차를 가진 극소수의 부자만 추가적인 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극소수의 고가차량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필요한 고가의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사를 배불리고, 고가 차량의 주인은 칠테면 쳐봐라는 식의 배짱 운전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쳐야 합니다.

 

 

참여댓글 (2)
  • 고인돌

    2015.12.31 12:29:29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추천합니다.

    다만, 최근에 뉴스에서 정부와 보험협회에서 검토(실행?)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뒷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더 발전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FTA를 역효과를 막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 국내에 생산기반을 갖고 있는 자동차회사와 일정한 공감대를 갖고 도움을 받아 내용을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비상Eagles

    2016.01.07 18:16:25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의 문제보다 외국 자동차 수입 딜러들이 자동차 판매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후 정비 사업에서 수익을 내는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차값에는 AS를 위한 비용과 그 시스템 구축 비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먼저 외제차 정비 가격의 현실화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단 차의 부품을 그 차의 판매량 대비 일정 비율을 반드시 국내에 stock으로 가지고 있게 강제해야 합니다. 맨날 수입한다고 대기해서 정비시간 늘어나고, 수입비용이라면서 비싸게 받습니다.
    두번째로 대차할때 꼭 그차가 아니어도 같은 등급의 차로 대차 가능하게 해야 하며,
    세번째로 공동 as망 등을 구축하도록 해서 제대로 as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전용 as센터가 아니면 수리를 못하게 해서 독점으로 비싸게 공임을 받아 먹습니다. 제대로 정비메뉴얼 및 교육을 제공하게 하고, 일정 자격을 획득하면 누구나 수리를 가능하도록 해야 경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