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무상의료 실현
-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 문턱부터 무상의료 실현
건강보험료 1만원 더 내고 5만5,000원의 민간의료보험료 부담 해소
영리병원 중단! OECD 수준의 보건의료 서비스 완성
건강불평등 해소, 모든 지역의 사망률을 강남수준으로
[2012.대선공약]
저는 현재 내과의사로 봉직중입니다. 월급의사예요.
대학에서 펠로우 2년하고 몇년간 취직해서 있습니다.
저도 일을하고 정당한 월급을 받으며 살고 있는 노동자로서 제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제일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또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에서 답답한 점이 있어서 어쩌면 무식할 수 있는, 그래도 솔직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의당은 이전 당 부터 지지해왔고, 2002년 고 노무현 대통령 대신 권영길 후보에게 투표했었고,
이후 노무현과 함께, 정의당을 함께 지지했던... 그리고 현재는 문재인과 정의당을 함께 응원하고 있음을 밝히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 얘기하자니...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그래서 2012년 대선공약집을 바탕으로,
(무식함에 놀라실수 있지만) 어쩌면 섣부를수 있는 몇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 문턱부터 무상의료 실현??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병원이란게 일부 취약계층에게는 문턱이 높을수 있지만,
일반적으론 문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행정상의 미흡으로 보호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음은 먼저 말씀드리고, 이점은 별개로 치고 얘기해봅니다)
저는 2차병원에 있으므로 초진비 5420, 재진비 3930원이 환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이 돈은 환자의 상태에 따른 의사의 전문적 판단의 가치이고, 판단에 대한 책임에 대한 지불인데,
이돈이 정말 그렇게 많이 비싼가요?
--> 물으면 이것도 비싸게 느끼는 환자들이 있다고 하신다면, 전 그런분들은 취약계층으로 전액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복지의 확대 측면이니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 한의원 및 비급여 항목에 많은 지출을 하고 계신걸 자주 뵙고,
이미 전 병원에서 약을 많이 타셨음에도 불구하고 1-2일 드셔보시고 약을 새로 타겠다 하십니다.
제가 관절등에 통증을 다루는 의사라서 더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 있겠지만,
30만원짜리 식품이나 한약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시죠.
이런 상황에서 전 3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 첫째, 병원비를 무조건 낮추는것이 좋은가, 단순히 비용에 대한 접근성 문제인가?
- 둘째,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 등의 비용은 효과 및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가 되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비용인가? --> 적정 치료를 방해할 만큼 과장되어 광고되고있고 제제도 거의 받고 있지 않은듯 합니다.
- 셋째, 현재 진료비를 지불함에 있어서, 환자들이 적절한 진료와 설명을 듣고 있는가(충분한 진료 및 상담이 이루어지지 ㅇ않아 저항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료와 설명을 하는데 드는 수고와 시간에 대해 적정한 비용을 산정한 것인가?
제가 보는 환자들의 반정도는 산정특례 제도에 따라 희귀질환으로 분류되어 병원비 본인 부담이 10%입니다.
2100원을 받으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대해 길면 50분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혈액검사를 하면 일주일뒤 하나하나 찾아서보고, 이상이 있으면 환자에게 연락을 취해 추가 조절을 받으시게 하기고하고,
드문 경우가 있으면 논문이나 교과서를 보기도, 대학 지도교수님께 메일로 문의드리기도 합니다.
진료함에 있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2100--> 토요일 2730원으로 원무과에서 화를 내고 가실때면... 정말 씁쓸합니다.
다른 직장인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처럼... 저희도 힘이 듭니다.
--> 오히려, 지금의 낮은 문턱조차 높게 느끼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장을 하고,
그 외에는 진료의 질을, 적정성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또한 그러기 위해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많은 비공인 치료방법에 대해 효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로... 병원 본인부담금을 내린다는 것 자체에 의사들이 반감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그로인해 마구잡이로 현재도 너무나 많아 의사로서 환멸을 느낄 수있는 병원쇼핑 또는 치료의 단절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지 싶습니다.
2) 건강보험료 1만원 더 내고 5만5,000원의 민간의료보험료 부담 해소?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을 소득 또는 재산에 부과하여 충분히 올리는 것에 찬성합니다.
다만...
대개 환자들이 민간의료보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료적인 수요가 뭔지를 잘 알아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험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근골격계 통증 환자를 보다보면, 보험급여에는 먹는약(삭감되지 않으려면 약도 상병에 대한 기준이 엄격합니다)과 물리치료, 진통제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연골주사 등 이외에는 급여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이 많이 있고, 대개 체외충격파, 프롤로치료, DNA주사, PRP(현재 불인정), 줄기세포... 대개는 이러한 치료로 가야 어느 정도 조절이 되며,
통증이 지속되거나 좋지않은 양상일 경우 MRI는 다 비급여입니다.
실제로, 민간 보험을 드는 이유는, 거의다 비급여 항목 및 상위 치료항목입니다.(항암치료, B/C형 간염치료, 초음파, 심장에코, MRI....)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건강보험급여 체계를 정상화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3) 영리병원 중단! OECD 수준의 보건의료 서비스 완성
영리병원 중단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실제로 의사들이 영리병원을 좋아하실 꺼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속사정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병원이 비영리로만 운영되게끔 제한이 되어있어,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은 병원으로 재 투자 되어야함이 원칙입니다.
이유는 환자의 건강이 자본의 대상으로 다루어 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제가 병원을 운영을 하게되면 저는 무엇을 목표로 할까요? 아주 솔직하게 말이죠.
내 노동과 전문성에 따른 댓가로 수익을 내고자 할껍니다.
다만,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만큼의 수익을 내는것이 좋겠고, 당연한 원칙입니다.
비영리라함은 진료행위로 돈을 벌지말라는 것이 아니고(정당한 진료행위 = 정당한 지불)
진료행위가 상품화되거나 그를 이용한 다른 자본의 비정상적인 이용(쇼핑몰, 호텔, 피트니스, 장례식장.. 등등등)을 최대한 자제하게끔 하는 "비영리"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게 따지면 의사들이 정당한(수준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합의가 필요) 댓가를 요구하는건 당연한거고
진료행위를 상품화하는것은 막을수 있는거죠...(의사와 국민들간의 요구사항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에서는 환자에게 원칙만으로 치료를 한다면 100% 적자로 1년이내에 파산합니다.
제가 관절이 붓고 아파 내원한 환자에게 검사를 합니다.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LDH, B/C염, ASO, cryoglobulin, lipid profile, 갑상선기능검사, 류마티스인자, 염증수치(ESR, CRP), 신장기능검사, 혈당검사, 소변검사, CCP항체, 항핵항체, 경우에 따라 유전자검사, 엑스선검사, 초기에는 CT MRI, sono 등등으로 검사하라고 교과서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상병명에 다발관절염(m130)넣고 검사를 하면, 거의다 삭감됩니다. 삭감이 되면 검사에 드는 인건비, 시약비... 다 그대로 손해를 보고, 삭감률에 따라 또 조정을 받게 됩니다.
원칙대로하면 눈에 보듯 뻔하게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검사를 뺄껀빼고(이럴때마다 손해볼꺼 알면서도 해야되는 검사는 합니다)...
이게 영리병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 삭감의 위험없이 정말 교과서에 나온대로, 대학에서 하는대로 모든걸 다 검사할 수 있고,
그에대해서는 의료기관/또는 환자가 민간보험과 계약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좋아할까요?
환자 진단이나 치료에 있어서 건강보험 삭감으로 고생하지 않아도 되니 좋아 할 수 있지만.
민간보험은 수익을 남겨야 하는것이기에 의사들을 현재보다 더 옭아맬 것을 우리모두 알고 있습니다.
의료자체가 자본주의 제도하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임을, 국가가 공공적 영역에서 책임을 다해야 함에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의사도 비영리 영역에 묶여있는 의료행위로 밥을 먹어야하고, 노동의 댓가로 수익을 창출해야함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의사는 돈을 벌기위해 진료하지 말라", "모든 진료행위 = 돈" 이런 말들로 의사의 노동을 매도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잘못해온 행위들은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바꿔야 할것입니다)
저는 이글을 읽는 당신이 하는 노동의 전문성과 경력, 제가 하는 의료행위라는 노동의 전문성과 경력은 함께 평가 받아야한다고, 또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의사가 더 상위에 있는 직업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4) 건강불평등 해소, 모든 지역의 사망률을 강남수준으로?
건강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당연하게끔 찬성합니다.
다만, 사망률을 낮추는것이 목표가 되는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학적인 이유들과 함께, 그리고 의료의 적정 목표에 대해...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 의견은 4)의 말이 결론적으로 맞지만, 그안에서 있는 충분한 고민들을 담아낼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건강과 삶과 죽음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한다고 생각하고,
사회나 국가는 개인이 다른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해 선택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제반을 마련하는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하기에(그게 불평등을 해소하는 거겠죠)... 그러한 사회 경제적 조건이 균형적이라면 건강에대한 획일적인 지표는 없을테고,
다만 이상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지침을 표준화 하기 위한 작업으로 건강관련 지표들은 사망률 이외에도 다양하게 당분간은 필요하겠죠.
좀더 깊은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선언적으로 대선공약집에 내건거겠고, 아주 자세한 사항들은 잘은 모르고 이러한 글을 쓰는게 여러분들을 언짢게 하는걸수 있지만...
진보 세력의 의료정책들이 어쩌면 좀 현실과 동떨어져있지는 않은지, (의료 사회의 구성원들의 입장이나 의견을 잘 반영한건지... 혹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건 아닌지...)
제가 대학을 다닐때와 거의 변화가 없는데.. 현실이 같기 때문인지, 바뀌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의사들은 적이어야하는지...
또 우리는 언제까지 본인의 노동성을 인정하지 않고 기득권으로 착각하고 살껀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때 한창이던 의료민영화가 다시 들끓고 있고, 오히려 눈앞에 닥쳐있는데 그냥 제 답답한 마음만큼 세상이 같이 움직이지 않는게 좀 서운한 모양입니다...
동 트기전 어둠이겠죠?
오전내내, 진료 중간중간 끊기면 쓰다가 점심굶고 마무리 했는데...
너무 서론만 길고, 결국 큰 내용은 없고, 앞뒤가 잘 연결이 안될지라도...
읽어주신데 감사합니다.
- 여기는 눈이 안와 슬픈 부산입니다.(서울서 이사오니... 제일 좋은건 맛있는회고, 제일 그리운건 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