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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오늘 뉴스]_두 살배기 입양 딸 쇠파이프로 때려 심장까지 말린 母 _ 아동학대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이명박근혜 정부들어 정치에 급 관심이 생긴 

30대 중,후반 워킹맘이고, 얼마전 정치카페 노유진과 노회찬 의원님의 정치 철학에 호감이 생겨 당원가입 한 당원 장수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5세 여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근래 거의 한달이면 한번은 뉴스에서 마주치는 이런 끔찍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뉴스를 접할때면, 정말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은 기본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에 많이 부실하다고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의 법이 아이들의 학대를 발견해도, 

가정 훈육의 기능으로 판단하여, 사태 수습을 하지 않아 추후 더 끔찍한 사례가 된 경우도 많다고...

제가 알고 있기로 가정폭력은 단 한번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 둘 중 하나 반드시 누구하나 결국 끝장을 보지 않으면, 결코 끝나지 않는 일이라구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대부분 피해자로써 엄청난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을 따로 보호함은 마땅하며, 혹 입양시설에서 아이를 입양하는 과정도 보다 더 꼼꼼한 검증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요즘처럼 불경기, 먹고살기 힘든 시기라면 더더욱 소외받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제발 정의당만은 아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호 가능한 세심한 법률을 많이 발의해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부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최약자인 영유아 학대라는 끔찍한 일들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보다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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