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고용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비정규직을 4년 늘리는데 그렇게 좋은 제도이면
당연히 정부조직 모두 그런 제도를 써야 하지 않습니까 ?
정부조직도 국민과 국가기관인데 불평등하게 다루어져서는 안됩니다.
국민에게 강요된 불안정이 옳다면 최저임금이 옳다면 정부조직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규직이 없어야 한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 아예 고용안정을 위해 10년으로 하자고 합시다.
정규직이라는 말을 아예 없애고 모든 국민이 비정규직이 되면 국가경쟁력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또 올렸는데, 당연히 국민에게 대중교통을 활용하도록 홍보해야 합니다.
아예 자가용 몰지 않고 화물차 몰지 않으면 됩니다. 국가경쟁력은 올라갈 것입니다.
거의 모든 국가경쟁력이 그러니 수출은 급감하고 경쟁력은 떨어지는 불황형 경제를 정부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 정부조직이 세금이 국가경쟁력을 막는다는 기본상식도 없다면 제거되야 합니다.
저능한 정부조직을 탄핵할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있지 않습니까 ?
국민의 호주머니만 터는 정부정책은 국민평등권에 어긋나므로 정부가 앞장서서 자신들의 주장대로 해야 합니다.
불법을 자행하고 이익을 얻는 집단이 있다면 헌법에 어긋나는 특권계층이 됩니다.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정부정책은 탄핵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