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의원, MB일가 조세범칙조사 촉구 결의안 국회제출>
국세청은 MB일가에 대한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은 오늘(21일)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한 조사범칙조사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세청은 특별검사가 통보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정에서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대통령 아들의 아파트 전세금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해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에 의거 조세범칙사건으로 철저히 조사할 것
둘째, 국세청은 현재 증여세 포탈 혐의로 거론되고 있는 사안 이외에도 불법이 의심되는 대통령 일가의 재산형성과 자금거래 일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
셋째, 국세청은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탈루혐의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충격과 실망을 고려하여 국세기본법 81조의13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의무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사결과에 대해 한점 의혹 없이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할 것 등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박원석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진보정의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김현미, 설훈, 최재성, 홍종학, 조정식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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