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은 재향군인회 소속인듯 느껴지는 황교만님과의 대화속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와중에서 추론이 되어서 나온 내용이다.
즉! 나의 것이 아니다.
나만의 아이디어가 아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왜 정책제안 게시판에서 수다를 떨지 않는가..
모든 정책은 그렇게 활발한 수다를 떠는 것에서 탄생한다.
변증법처럼..
나의 정책제안은 '정책제안 게시판에서 수다를 떨어라'이다.
1,온라인게임 저작권법의 공동저작권이라는 층위를 법리적으로 손봐서
스타크래프트를 국민게임으로 공유저작권을 통과시켜서
이런저런 반칙들을 못하게 만드는 등의 서버관리를 공공화 하여
노동자들이 E-sport를 즐길 수 있게 한다.
2,데스나이트가 막 등장하던 시절의 리니지 판권 역시 공유저작권이라는 개념으로
엔씨소프트에 매년 약간의 금액을 지불하면서 약간 개선된 서버를 운영.
쪽수로 쇼부가 갈리는 LOL같은 게임으로 만들어서
힘든 잔업을 마치고컴퓨터 앞에 앉은 노동자들이
한두시간이라도 신나게 E-Sports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3, 청년배당은 평생학습배당으로 상정하고,
외국어, 포토샵, 자동차 정비, 용접 등등의수많은 평생학습이 가능한 시스템들을 구축.
(거의 큰집(교도소) 재활 프로그램 분위기라서 찝찝하긴 하지만..ㅡㅡ)
일정수준 이상의 학습성취를 이뤘을때는 수당을 배당한다..
(취업을 하든지 말든지는 상관하지 않으며,
필요한것은 눈에 독기 품은 거버넌스..잔대가리 굴리면 목아지를 좌삼삼으로 비틀고,
머리카락을 피날때까지 쥐 뜯어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