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표 경제민주화 공약, 재벌에 대한 백기 투항
박근혜 후보 경제민주화 공약, 핵심인 재벌개혁은 빠져
시작하기도 전에 후퇴한 공약, 오늘 밝힌 내용도 결국 후퇴할 것
1.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오늘(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기존에 발표한 핵심 재벌개혁 공약은 모두 빠졌다. 이에 대해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몇 번씩 말 바꾸기를 하다 결국 내놓은 것이 재벌에 굴복해 후퇴한 공약”이라고 지적하고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박근혜 후보는 재벌에 백기 투항하고, 경제민주화 포기 선언을 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박 의원은 “오늘 발표한 공약도 대부분 결국 재벌의 압력에 못 이겨 후퇴를 거듭하다 결국 실현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 박근혜 후보가 오늘 발표한 경제민주화 공약은 ▲ 대형 유통업체 골목상권 진입 규제 ▲ 하도급 공정화 등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등 공정거래 확립, ▲ 특경가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 금지 ▲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강화 ▲ 다중대표 소송 단계적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 ▲ 비금융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 ▲ 중간금융회사 설치 등 금산분리 강화와 같은 내용이다.
3. 그러나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에서 발표한 ▲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 재벌총수 국민참여재판 ▲ 지분조정명령제 ▲ 계열사 편입심사제 ▲ 지분조정명령제 ▲ 대규모 기업 집단법 제정이라는 재벌개혁의 핵심 과제 등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벌 및 총수일가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만한 재벌개혁 공약은 모두 제외된 셈이다. 박근혜 후보 측 재벌개혁의 핵심내용을 공약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대규모기업집단법은 현행 법체계와 충돌한다는 이유, 기존 순환출자 제한은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고 (순환출자 전환 과정에서) 경영권 방어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도입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 논란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4.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라고 강조하고 “박근혜 후보는 공약 내용을 두고 오늘까지 몇 번씩이나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다 결국 핵심은 빠진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요내용이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새누리당의 설명에 대해 “대규모기업집단법이 현행 법체계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다른 후보나 정당이 이야기 한 것이 아닌 만큼 도입 의사를 밝혀 놓고도 오늘 자리에서야 법체계 충돌 운운하며 제외한 것은 결국 국민들을 기만한 정치쇼”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내부 의견조차도 조율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후보”라고 일침을 가했다.
5. 한편, 박원석 의원은 기존 순환출자 규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며 밝힌 새누리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재벌의 논리”라고 일축하며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이미 소수 재벌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대로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규제 안할 테니 투자 더 하라는 것은 경제력 집중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원석 의원은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재벌의 압박에 백기 투항한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공약도 결국 실현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