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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2015년 9월 3-5주 차 분야별 이슈&정세 분석 전망 보고서

[ 목차 및 주요 내용 ]

 

1. 지방자치 (윤재설))| 1

   지방자치 침해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2. 지방재정 (고광용)| 3

   정부, 누리과정예산 지방교육청에 전액 전가... ‘빵셔틀’ 다름없어!

 

3. 노동 (이희원)| 8

   정부 여당, 노사정위 합의조차 무시하는 ‘5대 노동법안’ 제출

 

4. 금융 (이승민)|11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완화, ICT 대기업 특혜로 가자는 것인가?

 

5.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김수현)|15

  - 미중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평화 및 지구촌 평화와 온난화 등의 문제 해결 위한 책임 있는 모습 기대

  - 일본 안보법안의 참의원 강행 통과, 평화를 위한 한국의 선택 요구돼

 

6. 정치 (박철한)|21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모두 총선 주도권 둘러싼 내분 심화

 

7. 여론동향 (심은정)|24

  Ⅰ 해외-미국, 힐러리 클린턴, 신속한 사과와 대중적 이미지 부각으로 위기국면 타개

  Ⅱ 국내-9.13 노사정 대타협은 끝이 아닌 시작...여론 45% 평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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