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댐 건설 예산 전액삭감 추진
강동원 의원“사회-환경적 문제 초래”지적
[0호] 2012년 11월 15일 (목) 23:27:47
강영희 기자 kang@sjbnews.com
국회 강동원(진보정의당 남원순창) 의원이 지리산댐 건설 추진을 막기 위해 관련 예산 전액삭감 카드를 꺼내들었다.
강 의원은 지리산 생명연대, 남원경실련, 남원시 애향운동본부 등 남원시와 전라북도, 진주시와 경상남도는 물론 대한불교 조계종, 환경단체, 녹색연합 등 전국의 105개 단체에 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 서명한 ‘지리산댐 예산안 전액삭감 요구 건의서’를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예결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13년도 정부예산안에 문정홍수조절댐 타당성조사비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했고 그동안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위원회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최종 심의절차는 현재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작업만 남은 막바지 상태이다.
강동원 의원은 “정부가 편성한 문정홍수조절댐 타당성 조사비 2억 6,000만원은 문화재청의 용유담 명승지정 문화재 심의결과에 따른 댐계획 조정방안 수립 대안조사비 명목이지만 댐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초기 예산편성”이라며 “댐건설을 막기 위해서는 예산삭감이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거없는 지역홍수 문제를 빌미로 지리산 자락에 대형 댐을 건설할 경우 수몰민 양산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 생존권 말살, 대규모 담수와 그에 따른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지리산국립공원의 자연경관 및 생태계 파괴, 천년고찰 실상사 등 주변문화재 위협 등 돌이킬 수 없는 사회·환경적 문제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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