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정진후 원내대표 인사말

일시 / 장소 : 2015.8.20.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신동빈 회장의 승리는 국민의 승리 아냐... 불공정 사회라는 공감대 커진 만큼 오늘 토론 중요한 의미 가져”

그 동안 재벌개혁을 위해 헌신해 오신 정성인 교수님과 김성진 변호사님, 그리고 신규철 집행위원장님과 안진걸 처장님, 이찬근 실장님 모두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재벌 대기업들의 행태가 입방아에 아주 끈적끈적하게 오르내렸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있게 한 롯데가의 집안싸움이 있었고, 그 얼마 전에는 삼성그룹과 헤지펀드 엘리엇 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여러 재벌 총수들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재벌 대기업이 국민의 관심을 받을 때마다 늘 따라붙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국민’과 ‘경제’가 그것입니다. 박근혜정부가 특별사면을 발표할 때도, 임금피크제를 주장할 때도 늘 경제를 앞세웠습니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얼굴이 화끈 거리실 겁니다.

롯데와 삼성의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대다수 국민의 삶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동빈 회장의 승리나 이재용 부회장의 승리는 그 개인들의 승리일 뿐 결코 국민의 승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벌 총수가 감옥에서 나왔다고 우리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낯 뜨겁고 모욕에 가까운 언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 이어 청년들도 점점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대로라면 이들이 좀처럼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것이라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미 사다리가 끊어져버린 불공정 사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모든 책임을 재벌과 대기업에게 물을 순 없지만,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불공정해지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은 가난함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않음을 근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고르지 않음에 대한 근심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습니다. 고른 사회,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토론회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정의당, 비록 작은 당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재벌 대기업에 가장 당당하게 맞서온 정당이라는 점도 자부심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재벌을 개혁해서 공정하고 바른 사회를 만들고, 가난한 이들이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8.20.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