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정은 대변인, 대기업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 종결 관련

■대기업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38.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4년의 37.2%보다 1.1%가 늘어난 수치인데,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대기업들의 고용행태가 비정규직 일변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넘쳐나고, 기업실적은 연일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에 따른 보상은 노동자들에게 전혀 돌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나빠지기만 한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불합리한 현실인가.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세금 감면 및 각종 편의 제공 등 대기업 퍼주기로 짜여 있는 경제정책을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솔선해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아울러 시장의 고용구조를 즉각 바로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면,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입이라도 우선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최저시급 1만원은 그 최저선이다.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 종결 관련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초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그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대선자금 의혹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역시나 싶은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고인이 죽음으로써 남긴 메시지이건만, 이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한다. 살아있는 자들의 거짓말을 믿겠다고 한다.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리스트에 직접 거론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정권실세들은 서면조사로 어물쩡 넘어가버리고, 정황과 증거가 다 드러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특별사면 문제에 부화뇌동하면서 사건을 진흙탕속으로 빠뜨리더니 이제는 각종 사태로 시끄러운 정국에 은근슬쩍 덮겠다고 한다.

검찰이 갈피를 못 잡고 제 역할을 못하고 앉았으니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겠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정권실세들이 연루된 불법대선자금 스캔들이다. 이 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이 땅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무엇보다 엄밀하고도 엄중하게 수사해야 할 일이지만, 권력의 앞에 굴복한 검찰에게 그런 의지 따위는 없는 듯 하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믿어야할 근거는 이제 어디에도 없다. 성완종 리스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검을 실시해야한다. 이렇게 정의가 추락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2015년 7월 1일

정의당 대변인 문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