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서민금융지원방안,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을 위한 꼼수로 활용 말라.

정부가 오늘 서민금융지원방안 3대 방향 7대과제를 발표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초저금리에 따른 상대적 박탈, 메르스 사태까지 겹쳐 시름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이라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그 내용도 이전과는 다른 실효성있는 대책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정부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4대 정책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 홀씨, 미소금융, 바꿔 드림론)을 5년간 연장하고 공급규모를 연 4.5조원에서 5.7조원으로 확대 △대부업법상 최고상한이자를 현행 34.9%에서 29.9%로 인하.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 상환자 긴급 생계자금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주거비, 교육비, 고령층, 장애인 등 서민층의 자금수요에 대한 맞춤형 금융상품도입 △은행과 서민금융회사 간 영계영업확대로 10%대 中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패키지 신상품 도입 △서민대상 원스톱 금융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추진 등 이다.

대부업법 상 최고상한이자, 25%로 더 낮춰야 한다.

정부의 발표 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대부업법 상 최고상한이자를 5% 낮춘 것이다. 35%대의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임에는 분명하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이를 이자제한법과 동일한 수준인 25%로 낮춰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20%까지 낮춰야 한다. 한편, 최근 정부와 국회는 대부업의 무분별한 과잉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지만 대부업 못지않게 많은 폐해를 주고 있는 저축은행 광고 규제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에 맡겨버렸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 이 또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한편, 정부가 이번에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서민층의 자금수요에 대한 주거, 교육, 노후, 장애인 등 맞춤형 금융상품을 내놓은 것과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지원 강화를 위해 자활패키지 신상품을 도입하고 매칭 저축하여 재산형성(Micro-saving)을 돕는 방안 등을 내놓은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금융위의 이전과는 다른 발상의 전환과 노력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서민정책금융상품을 5년간 연장하고 공급규모를 부분적으로 늘린 것도 정책금융 절벽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방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서민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발표문 낭독 후 이례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부연 설명했다. 금융위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고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다.

정의당은 이미 밝힌 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반대한다. 정부가 설립하려는 서민금융진흥원은 '원스톱 금융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의 위상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에서 자금조달, 신용대출, 채권추심을 모두 한 기관이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서민금융과 관련 서로 다른 설립목적과 법인격을 가진 기구들을 동일 단위가 운영하게 됨으로써 각 사업의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또한 금융관계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할 기관이 금융업 인가 없이 자금조달과 운용을 한 기구가 수행하는 것이며 위법하게 은행업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말로 서민을 위한 금융을 하려면 이러한 중앙정부의 독점적 기관설립이 필요한 게 아니다. 중앙정부는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현행 금융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높여 서민지원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고 각 사업목적(신용공급, 채무조정, 채권추심)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모처럼 실효성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받는 '서민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모피아들의 자리 만들기 차원의 기구설립'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끼워 놓은 꼼수를 부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5년 6월 2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승수)

* 문의 : 이승민 정책연구위원(070-4640-2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