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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2015년 5월 5주 - 6월 1주 차 분야별 이슈&정세 분석 전망 보고서

[목차 및 주요 내용]

 

1. 정부행정 (정미나)| 1

   공무원 연금개혁, ‘사회적 기구’ 구성으로 일단락 ... 국민연금 넘어 ‘노동자 전반’ 포괄하는 다층체계로의 전환 필요

 

2. 부동산 (김건호)|5

   고소득층만의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라져버린 중산층 주거안정

 

3. 금융 (이승민)|9

   ‘금산분리 강화’, ‘노조경영참여’ 등 알맹이 빠진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제정

 

4. 생태경제 (박창규)|11

   졸속적이고, 산업계 입장에 치우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s)’ 제출 경계해야

 

5. 노동 (이희원)|14

   정부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인권위의 퇴행적인 의견 발표

 

6. 과학기술 (고광용)|16

   정부, 실효성 없는 R&D 혁신방안 발표 ... 조직개편보다 평가제도 개선 등 내용 바뀌어야 혁신

 

7.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김수현)|19

   미·일 압박과 중국의 ‘적극적 방어’ 국방전략의 악순환, 한국의 자율성 제고 정책 필요

 

8. 정치 (박철한)|22

   박근혜 대통령 정국주도력 강화, 당분간 사정 정국 지속

 

9. 해외이슈 및 여론동향 (심은정)|25

   아일랜드, 동성결혼 합법화 ... 국제사회에 반향일으켜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 선진화의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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