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을 고되게 일했지만 월 100만 원의 월급을 손에 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연한 차별. 화장실 갈 틈 없이 변변한 휴게실도 없이 유령처럼 떠돌아 다니고 있는 그/녀들의 이름은 비정규직입니다. 오늘 하루 5만여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호봉제와 교육감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교는 비정규직 비율이 43%로 전체 공공부문 평균(20%)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한 달에 100만 원도 받 안되는 박봉에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임금이 좀체 오르지 않습니다. 학교비정규직 인력관리가 교육과학기술부나 시 ·도 교육청이 아닌 개별 학교장에게 맡겨져 있는 점도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국정감사 때 제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비정규직 영양사의 첫 해 연봉은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영양교사의 62%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51년 제100호 조약과 제90호 권고에서 남녀 노동자에 대한 동일보수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기초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원칙"을 채택했습니다. 이 조약에 비준한 나라는 107개국에 이릅니다.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연한 차별이라면, 더더욱 시급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참고기사
권영은·송옥진, 「학교 비정규직 "15년 일했는데 월 100만원」,『한국일보』,2012-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