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전특위, 한수원 위조사건 의혹제기

① 왜 원안위 배제한채 지경부 단독으로 사건 처리 ?

② MB정부4년간 위조되었는데, 왜 10년간이라 발표?

            ◈ 11/9 진보정의당 핵안전특위, 영광 핵발전소 현장방문 통해 의혹제기

            ◈ 지경부, 30일 총리실에는 원안위 보고 후 검찰 고발 보고. 실제는 정반대.

            ◈ 위조 사건, 지난 10년간이 아니라, MB 정부 4년 동안에 집중.

○ 한수원 납품비리 척결과 전면적 핵발전소 안전 점검을 위한 진보정의당 특별위원회(단장 김제남, 정진후 의원, 이하 핵안전특위)은 오늘(9일) 한수원 부품 품질검증서 위조 사건, 영광 핵발전소 현장방문을 통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 핵안전특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초 위조사건 발견시점(10.19), 한수원 사장·지경부 장관 인지시점(10.26)에도 불구하고 위조사건이 공개되지 않았고 총리실 보고(10.30)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철저히 배제되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 특히 지식경제부가 총리실에 보고한 보고서에서 “전수조사 및 현장위치확인까지 마무리한 후 원안위 보고예정. 원안위 지침에 따라 교체계획,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검찰고발”이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원안위 보고는 검찰 고발(11.2)이 있고 3일 뒤인 11월 5일 오전 언론 브리핑 직전에 이뤄졌다.

○ 또한 10월 30일 총리실에서는 원전 2기 중지에 대한 전력수급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음에도 전력거래소에 영광 5,6호기 가동 정지 사실을 언론 발표 당일 오전에 알려주는 등 거의 모든 계획이 지식경제부에 의해 “비밀리”에 추진되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 핵안전 특위는 한수원 감사실과 지경부가 각각 △ 10월 22일 국회 지경위 한수원 국감 △ 10월 30일, 11월 2일 지경부 장관의 국회 출석일정 등을 고려해 일정 발표를 지연시킨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 한편, 그간 정부와 한수원은 2003년~2012년까지 납품된 부품에서 품질검증서 위조가 있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실제 문제가 되었던 품질 검증서는 모두 2008년 이후에 납품된 부품에 관한 것들이며, 일부는 올해 9월 21일 이후 납품된 부품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그간 품질검증서 위조가 공기업 선진화 조치에 따라 인력감축과 영향이 있다는 노동조합 등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안전보다 인력감축을 택한 MB 정부 정책과 이번 사건이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이에 핵안전특위는 지경부가 납품기간이 길게 언급되는 것이 부정적 이미지를 나타냄에도 10년간 위조가 있었다고 밝힌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MB 정부 공기업 선진화와의 연관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닌지 문제제기 했다.

○ 핵안전특위는 오늘 영광 핵발전소 현장 방문이외에도 다양한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과 한수원에 만연한 비리-은폐사건에 대해 밝혀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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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한수원 부품 품질검증서 위조 상황일지

지경부,한수원,원자력안전기술원,국무총리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진보정의당 핵안전특위가 정리

    □ 2012. 9.21. : 민간인이 한수원 감사실에 전화 제보(→한수원 감사실)

□ 2012.10.15. :

- 한수원 감사실, 자체 조사 진행과정에서 위조 의심 서류 2건 발췌. 해외 품질검증기관(B사)에 진위확인 요청

- 영광 5호기 발전 재개. 발전재개 후 주변압기 유중 가스 증가로 전출력 도달 후 85%까지 출력감발(10/15 10:50~13:10)

□ 2012.10.19. : 2건 위조최초 확인(한수원 감사실←해외품질검증기관 B사 통보)

□ 2012.10.22. : 지식경제위원회 한수원 국정감사

□ 2012.10.23. :

- 영광 5호기 주변압기 교체 일정 확정(KINS 영광주재관 일일동향보고)

· 11/2 14:00 출력감발, 11/3 05:00 계통병해, 11/3 07:00 원자로 정지

□ 2012.10.26. :

- 확대감사 시행. 44건 위조 확인 한수원사장 보고

- 22:00 경,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

□ 2012.10.30. :

- 국무총리실 보고

· 국무총리 지시사항 : 원전부품 품질검증서 위조사건은 철저히 규명하고, 원전 2기 정지로 동계 전력난이 우려되는바,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람.

- 지식경제부장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출석(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계획 변경 건)

   □ 2012.11.01. : 최근 10년간 전수조사로 추가 16건 위조 확인(총 66건)

□ 2012.11.02. :

- 한수원, 검찰수사 요청.

- 영광 5호기 주변압기 교체일정 연기. 상세일정 미정. (4일, 광주전남지역 비예보)

- 지식경제부장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출석(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의결 / 2013년도 예산안 상정)

□ 2012.11.05. :

- 09:00 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

- 10:30 지식경제부 장관, 기자 브리핑

- 11:00 영광 5,6호기 출력감발 (5호기-주변압기 교체 작업 병행/6호기-11월10일 예정된 계획예방정비 조치 착수)

- 원자력안전위원회,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착수 발표

□ 2012.11.07. :

- 원자력안전위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착수.

· 공동단장 : 권동일 교수(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 이준식 교수(서울대 기계공학과)

【10월 30일 지경부가 총리실에 보고한 보고서】

【10월 30일 지식경제부의 총리실 보고에 대한 국무총리 지시사항】

○ 원전부품 품질검증서 위조사건은 철저히 규명하고, 원전 2기 정지로 동계전력난이 우려되는 바,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람. (국무총리실 제출자료)

【품질보증서 위조여부 수사 요청 대상 납품업체 등 현황】

(한수원 제출자료)

【한수원 선진화 주요 내용】

□ 정부는 한수원 등 발전자회사를 경영효율화 대상기관으로 지정(제4차)

- 정원감축 :

· 2008년말 정원(8,127명) 기준 1,067명 감축(13.1%)

- 임금 반납 및 대졸 신입사원 초임 삭감

- 경영효율화 추진

· 본사조직 슬림화 : 16처(실)→11처(실)

· 대팀제 도입으로 조직 축소(100개팀/부→50팀)

· 내부경쟁을 통한 경영효율 향상 위한 “책임경영사업부제” 시행

(한수원 제출자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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