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4.29 투표일 저평가우량주 정의당 후보에 던진 한 표, 정치개혁과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보답할 것”

29일(수) 의총 모두발언 “박 대통령 성명, 치졸한 정치적 꼼수와 적반하장의 극치... 진솔한 사과와 야당추천 특검 수용해야”

“미일 방위지침,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에 군사대국화 길 터주는 것... 자위대 한반도 파병 우려 씻어야”

-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29일(수) 08:30, 국회 원내대표실

(재보궐 투표일 관련)

오늘은 재보궐 선거 투표일입니다.

광주의 강은미, 인천의 박종현, 우리 정의당 저평가우량주 후보들입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유세 현장에서 한국 정치 희망 없다며 절망하시는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한국정치를 바꿀 유일한 힘은 유권자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낙후된 지역에는 힘 있는 집권여당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부패권력 견제하기 위해서 표를 달라고 합니다. 집권당이 막강한 힘 가지고 민생 정치 똑바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새누리당에게 표를 주시고, 제1야당이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했다고 여기시면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투표하십시오.

동네 도서관 하나 짓는 예산도 확보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방산 비리, 자원 외교 비리로 몇 십조, 몇 백조에 달하는 천문학적 국민 혈세를 탕진한 새누리당 정권입니다. 봉급쟁이 1900만 중에 940만 명이 월급 200만원도 못 받는 현실에서 몇 천, 몇 억씩 뇌물 받았다는 보도에 국민들은 ‘억’ 소리가 납니다.

이런 부패정권에게는 표 대신 매를 주셔야 합니다. 격렬하기만 했지 그 어떤 성과도 만들어내지 못한 무능한 제1야당에게는 회초리를 주셔야 합니다.

부패 정치 뿌리 뽑아야 한다면, 재벌 돈 10원도 안 받은 유일한 깨끗한 정의당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학력을 가지고서도 알바와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의 미래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정당, 정의당이 있습니다. 기득권 정치, 민생파탄 제대로 심판하시려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기호3번 정의당이 있습니다.

제1당이 부패하고 제2당이 무능하다면 원내 제3당 정의당을 키워주십시오. 기호 3번 정의당에 투표하셔서 정치 바꾸고, 정의로운 복지국가 이뤄 주십시오.

광주의 강은미, 인천의 박종현, 비록 명망가는 아니지만 골목골목 우리 주민들을 대변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대 정당 출신의 명망가, 고평가 실망주 후보에 더 이상 미련 갖지 마시고 저평가 우량주인 우리 정의당 후보들에게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십시오. 주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가슴 깊이 새겨 민주주의를 반석위에 올려놓고 정의로운 복지국가 건설해나가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표명 관련)

재보궐 선거 하루를 앞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의 최 측근이 연루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 일체의 사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 격으로 성완종 사면 과정을 수사하라는 사실상의 하명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자신의 최측근들이 통째로 연루되고, 본인의 대선자금과도 직결된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성완종 불법자금의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었습니다. 부패 척결을 선언한 당사자들 모두가 부패에 연루된 물증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국민의 받은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국민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진솔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일 아닙니까?

더구나 대통령 측근에게 집중된 성완종 불법자금 살포가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사면 문제로 물 타기하는 것은 책임회피와 적반하장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염치도 없는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선거 하루 전날 병상에 누운채 대독 성명을 한 것부터도 선거 개입 의도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측근으로 모아지는 수사방향을 전 방위로 분산하려는 목적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치졸한 꼼수는 정치적 파국만을 앞당기는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진실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성역 없는 독립 수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솔한 사과와 더불어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함으로서 부패 척결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이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방안임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미일 새방위 가이드라인 발표)

아베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 일정 중 개최된 미일 간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에서 새 미일방위협력지침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 ‘일본 주변’에 한정된 미일 연합작전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과거사 반성이 철저하지 못한 일본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군사력을 동원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군사대국화의 우려는 한층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본이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격상되면서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이 동북아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자위대가 진출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없다고 못 박고는 있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 있는 마당에 과연 정부의 공언이 현실화될 것인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주권 존중을 말로만 합의해놓고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씻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정부가 무기 연기한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사 협력 수준이 ‘일체화’로 표현될 정도로 미일 동맹의 수준은 차원이 다른 단계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국방예산 감축 속에 대아시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재무장을 통해 ‘보통 국가’로 나아가려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추진되는 아시아재균형 정책은 동아시아 정세에 격랑을 예고합니다. 중국 견제의 공통된 목적 속에 강화되는 미일동맹이 한반도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될 리는 없습니다. 자칫 북중러–한미일 대립 구도의 심화로 귀결된다면 안보와 경제의 딜레마에 봉착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 정부도 직시하고 기존 정책에 대한 수정 및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역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전망 속에 미일과 중국의 대립이 심화되지 않도록 외교적 역량 발휘가 절실한 때입니다.

2015년 4월 2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