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자원외교 국조특위 기간 연장 협상 불발 관련

조금 전 자원외교 국정조사 기간연장을 위한 노영민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이제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이다.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정치공세에 불과할 뿐”이라며 “의미 없는 기간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협상을 거부했다. 이는 이번 국정조사의 취지와 목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태이며, 국민 혈세 수십조 원을 탕진한 MB 정부의 방탄 대변인 노릇의 극치에 다름없다.

정부 여당이 이렇게 비협조적인 버티기를 하는 한 더이상 국조특위 양당 간사의 협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님이 분명히 확인됐다. 오늘 권성동 간사의 발언들은 자원외교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숨기기, 감싸기로 일관하는 새누리당의 본심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무작정 덮고 감추면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는 정부 여당의 어리석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교섭단체 양당의 합의로 시작된 것인만큼 그 시작과 끝에 양당 원내지도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에 대해 앞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조특위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또한 원론적인 말만 반복할 뿐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양당 원내지도부의 무관심 속에 시한부 선고를 받은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더이상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조특위에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된다. 이제는 교섭단체 양당 원내지도부가 국조 청문회를 위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이렇게 허무하게 국정조사가 끝나는 것이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하루빨리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5년 4월 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