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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2015년 3월 3-5주차 분야별 이슈&정세 분석 전망 보고서

[목차 및 주요 내용]

 

1. 정부행정 (정미나)| 1

   공무원 연금 개혁 교착상태 ... 주무부처 삼성출신 인사혁신처장은 ‘관료흔들기’ 박차

 

2. 지방자치 (윤재설)|6

   공정위의 무분별한 조례폐지 요구에 지자체 반발 잇달아

 

3. 부동산(김건호)|9

   급속도로 진행되는 월세 전환, 시급한 세입자 보호 대책

 

4. 노동 (이희원)|11

   노사정위원회, 합의 가능할까?

 

5.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김수현)|14

   천안함 사건 5주기, 대립만 심화되는 남북관계와 여야의 안보 경쟁

 

6. 정치 (박철한)|19

   무능한 정치가 불러온 국민불행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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