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사드 배치, 우리의 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한다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여부를 놓고 한국, 미국과 중국 당국의 갈등의 표면화되자, 국방부 등은 “우리의 국방안보정책에 대해 주변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더니 이제 아예 한미 당국 간 협의를 공식화하고 있다. 내달 한미 국방 고위급회의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포함한 모든 안보 이슈가 논의될 것이라는 정부 소식통 인용 보도가 그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방부 등의 이런 행태는 우리의 종합적 국익뿐만 아니라 안보까지도 오히려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갈등이 표면화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정부의 접근법 자체의 유효성이 모호해지고, 내부적 한계에 봉착한 모양새다. 청와대는 계속 미국 측으로부터 요청이 없었으므로, 협의도, 결정도 없다며 상황이 붉어지는 것 자체를 불편해 했다. 그러나 이번에 내한한 중국 외교부장조리(차관보급)의 공개적 반대에 직면해 국방부 대변인이 정부를 대신해 반발했을 뿐만 아니라, 외교부장관도 “우리 국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나갈 생각"임을 밝혔다. 사실 작년 6월 한미연합사령관의 사드 배치 요청 발언 이후, 중국 지도부의 반대 입장이 계속 제기되어 오기는 했다. 하지만 최근에 이 문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논쟁의 거리로 급부상한 것은 엉뚱하게도 리퍼트 대사 피습을 계기로 새누리당이 이를 의총에서 논의, 결정하겠다고 하면서였다. 이 사안이 의총에서 결정할 성격은 아니라고 친박계가 반발하고 당정청 회의에서 청와대 등이 논의 자체를 사실상 거부하기는 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리퍼트 대사 피습을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성격 규정을 한데서 초래된 부작용이었다. 상황 자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어찌됐든 정부여당은 “사드 배치는 안보 등 국익에는 좋으나 다만 중국이 반발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고,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니 우리가 일방적으로 구매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사실 그동안 국방부는 한미 간 논의 상황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같은 소리를 하면서도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은 계속 밝혀왔었다.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증강된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우리의 안보에 필수적인데, 중국이 거기에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이기적일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횡포라는 생각을 하는 이도 상당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 인식에 편승해 국방부는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인식과 군부의 행태는 단견의 소치요, 안보라는 미명하의 직역 이기주의적인 것이다.

한미 당국은 사드 배치 등 MD체제 강화를 당연한 대책인 듯 주장하는 이유로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 증강을 든다. 그런데 좁은 의미의 군사적 유용성으로 보더라도 사드는 북의 핵미사일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크다. 말 그대로 사드는 종말 단계의 고고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수단으로 그게 미국에 배치된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요격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수도권과 군 주요 지휘부 등이 휴전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남한으로서는 오히려 북의, 고도가 높지 않은 단거리미사일이 더 큰 위협이고 사드는 그에 대응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사드 3개 포대면 한반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설사 고도에 상관없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수백 기에 달하는 단거리 미사일을 한 포대 당 48기x3의 미사일로 다 억제할 수도 없다. 그리고 미중 간 대결 시 자신의 전략적 억제력을 방해하고 군사력을 투사할 수도 있는 전진기지 역할을 할 한국 땅에 대해 중국이 공격 대상에 편입시킬 가능성이 높아져 잠재적 위협은 더 커진다. 무엇보다 우리 안보에 있어 가장 핵심적 사안인 북 핵 문제의 해결은 오히려 어려워질 게 뻔하다. 북은 북대로 방패(사드 등 MD)를 뚫을 창(핵과 미사일)을 더 강력하게 하고,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할 것이고, 비핵화 전선에 함께 서 있던 중국은 거기서 이탈해 북과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우리는 MD를 매개로 한 한미일 3각안보협력의 장에 더욱 깊숙이 끌려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미-중, 중-일 등 갈수록 갈등의 파고가 높아지는 동아시아 질서 속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크게 옥죌 가능성이 높다. 이래서야 무슨 ‘동북아평화구상’이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실천 가능하겠는가? 한국으로서는 최악인 미국 대 중국, 혹은 해양세력 대 대륙세력 간 대결체제를 예방하기는커녕, 그 전위에 서게 되는 일을 우리 정부가 자초해서는 안 된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국민의 안위를 지킬 최후의 수단으로서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제 1 무역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해 경제적 위기를 자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IMF 위기 때 경제가 위태로워지면, 국민의 삶과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크게 침체되어 있어 어떤 식으로든 활로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2015년 3월 1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조승수)

* 문의 : 김수현 정책연구위원(070-4640-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