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의원 정수 늘려 대표성 확대... 특권은 OECD평균 이하로 과감하게 축소” 3/17 TBS라디오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 인터뷰 전문

■ 우리나라 인구 비례 의원 정수, OECD기준으로 매우 낮아■ 비례대표 최소 2대 1, 승자독식 및 사표보완 위해 확대 필요■ 결선투표제 도입... 낙선 후보 지지 국민까지 국정 포괄■ 최저임금 1만 원대 도입, 소비여력 늘려야■ 4.29재보선, 정의당-국민 모임 비롯한 진보 조직 공동 대응 논의 중

– 방송 : TBS 라디오 FM 95.1 (07:06~09:00)– 진행 : 고성국– 대담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가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국회의원을 지금보다 60명 더 늘리자, 그리고 비례대표를 60명 합쳐서 120명으로 하자, 대신에 국회의원의 특권과 세비는 대폭 줄이자 이런 안을 제안했어요.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 직접 연결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상정 : 네, 안녕하세요.

고성국 : 제가 내용은 잠깐 전달했는데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심상정 : 헌법재판소가 작년에 지역구 유권자 수를 2대 1로 줄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상태에서 선거구 재조정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유권자의 정책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역구와 비례를 2대 1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을 했어요.

고성국 : 맞아요. 선관위가 또 그렇게 제안했죠?

심상정 : 선관위 제안을 전향적으로 보고 2대 1을 제대로 소화하려면 국회의원 정수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고성국 : 보통은 정수 300을 고정 시켜놓고 고민을 하다보니까 지역구 46개를 줄여서 지역구 200, 비례대표 100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역발상을 하신 거네요.

심상정 :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 이런 선거제도 개혁이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실현시켜야 하는데요. 지금 선관위 안대로 46석 지역구를 축소하는 건 실현 불가능한 얘깁니다.

고성국 : 국회의원들한테 하라고 하면 그거 하겠느냐?

심상정 : 절대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의원 정수가 OECD기준으로 매우 낮아요.

고성국 : 어느 정도 낮아요?

심상정 : OECD국가는 의석당 인구 비율이 한 9만 명 됩니다. 우리나라는 16만 명으로 거의 두 배가 돼요. 그런데 일부에서 미국은 50만 명이다, 일본은 17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33개국 중에서 미국, 일본, 멕시코만 우리 보다 많은데 거기는 1억이 다 넘는 나라에요. 인구수가.

고성국 : 그리고 또 양원제고?

심상정 :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의원 정수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의원 정수는 늘려서 국민들을 골고루 대표하도록 대표성은 확대하고, 대신 국회의원이 쓰는 비용은 OECD평균보다 조금 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총액을 동결해서 의원 개개인의 특권은 OECD평균 이하로 낮추자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것 중에서 보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왜 중요하냐 하는 의구심이 많을 텐데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승자독식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절반 가까운 사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의 표 값이 불평등하게 나타납니다. 한 사례만 들면 17대 총선 때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한 의석을 만드는데 6만 9천표면 됐어요. 근데 민주노동당은 한 의석을 만드는데 46만 표가 필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7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노동당은 신생정당이니까 1등한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진보정당이나 신생정당들은. 지난 총선 때도 보면 새누리당 당 지지율이 43%인데 의석은 51%로 24석을 더 가져가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자기 지지율에 비해서 18석을 더 가져가고, 진보정당은 18석을 손해 봤습니다.

고성국 : 표의 대표성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어서 이것도 고치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심상정 : 비례대표제를 최소 2대 1 이상 해야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승자독식과 사표를 보완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이번에 반드시 확대해야 된다.

고성국 :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300명도 많은데 무슨 360명이냐... 반론이 나오지 않아요?

심상정 : 제가 발표하고 나서 댓글순위가 1위가 될 정도로 폭발적이었습니다.

고성국 : 주로 비판하는 글이었습니까?

심상정 : 그럼요. 모처럼 저와 우리당이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고성국 : 대표님, 노이즈 마케팅 일부러 하신 거 아니죠?

심상정 : 그건 아니죠. 다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안 달아서 제가 달은 건데요. 대부분 격려보다는 항변이 많으신데 제가 제출한 방안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그동안 기득권에 매몰된 정치권 행태에 대한 불신을 표현한 거라고 봅니다. 거꾸로 정치권에서는 선거제도는 국민들이 관심 없기 때문에, 우리들끼리 암중모색해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반응을 보니까 거꾸로 말하면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만큼 뜨겁다고 보거든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고성국 : 국민들이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이 특권층이 우리한테 가깝게 온 데는 정수를 확 늘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숫자가 적으니까 특권층이고 그러는데 더 늘려놓으면 그냥 운전면허증처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심상정 : 맞습니다.

고성국 : 세비총액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심상정 : 국민들께서는 숫자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치도 똑바로 못하는데 왜 숫자만 늘리려고 하느냐,

고성국 : 왜 자꾸 세금 가져가려고 하느냐.심상정 : 그리고 골고루 대표하고 민생정치 잘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 해도 믿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정치권에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특권, 특권 이야기 하는데 경제규모로 보면 특권이 큰 것도 아니지만 사실 복지라든지 민생 같은 지표는 OECD 최하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조건도 OECD평균 이하로 과감하게 축소를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줌으로써 국민 분들이 이런 국회의원 정수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성국 : 심상정 원내대표의 심정은 백번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세비도 사실 많이 받는 거 아닌데.

심상정 : 제가 아까 전제를 드렸는데 세비를 우리 경제규모로 볼 때 세비를 많이 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워낙에 정치 불신이 크고 그 이유가 민생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OECD국가 중에 복지라든지 여러 최저임금 수준이라든지 국민들의 민생은 거의 최하수준이니까 그런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고성국 : 정치개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결선투표 제안도 하셨어요?

심상정 : 결선투표제 제안은 사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제안된 건데 아직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같은 승자독식 구조에서는 1등한 분이 모든 걸 독점하는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낙선한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까지 국정에 포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36% 가지고 대통령 되신 분도 있는데 최소한의 민주주의로 운용되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최대한의 민주주의로 통합력을 강화하자는 제안입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고성국 :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이른바 선거 직전에 연대 같은 것을 굳이 무리하게 안 해도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측면 같은 게 있잖아요.

심상정 : 선거 직전에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작은 정당, 또 신생 후보 같은 사람은 무조건 꿇어야 하니까 국민들은 차악 선택을 하지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없는 거죠.

고성국 : 그래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예선전이 되는 건데, 예선전에서는 각자 색깔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결선에 가서는 야권은 야권대로, 여권은 여권대로 한 번 모아서 하고 이런 식의 유연한 선거가 가능하다, 말씀이시군요.

심상정 : 요즘에 방송에 많이 나오셔서 논평을 좀 잘해주세요. 요즘에 제가 선거 개혁안 내고 나서 일부 언론에 보니까 정의당 같이 작은 당은 의석수를 늘려야 더 많이 들어오지 않냐... 이렇게 우리 정의당의 당리당략적 측면에서 설명을 하셔서 제가 속이 좀 상했는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것은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꿔야 대한민국 정치가 바뀝니다.

고성국 : 제가 패널 활동을 자제하고 있어서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대표님. 최저임금· 얘기 있잖아요. 지금 1만원 대 최저임금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여당은 올린다고 하면서 6,000원 수준, 야당은 단계적으로 7,500원까지... 왜 1만원 대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심상정 : 오바마 대통령이나, 메르켈 총리나, 아베 총리까지 선진국의 지도자들은 모두 최저임금 인상에 올인하고 있어요. 1만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건데. 지금 생산성에 비례한 최저임금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거죠. 경기침체의 핵심은 소비 부진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월급 2백만 원 이하를 받는 국민이 940만 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골목시장의 간판이 만 개씩 내려집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소비여력이 없는 거죠. 너무 저임금이라서. 그래서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서 소비여력을 늘려야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 그럼 그런 효과까지를 만들려면 1만원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의 제안입니다.

고성국 : 지금 말씀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도 소득주도 성장론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최경환 경제 부총리까지 임금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업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제 좀 다른 얘기가 나왔잖아요. 김무성 대표가 기업인들 만나서 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해요?

심상정 :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생각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6,360원 제시를 했는데,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악화된 게 이명박 정부 때 생산성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옥죄었습니다. 그것도 정상화 해야 하고요. 거기다 내수를 활성화하는 수준까지 되려면 6,360원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소득 주도 경제를 많이 강조하고 계신데 문재인 대표께서, 그러시려면 이 최저임금 가지고는 안 되고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중소자영업자나 영세기업 부담은 당연히 커지죠. 근데 이제 진짜 자영업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렇다면 저는 최저임금을 대폭인상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주는 것이 맞다. 당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는 큰 구매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구매력을 높여주면서 부담을 상쇄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것이 답인데, 지금 슬슬 기업 핑계 대면서 최저임금 특단의 대책, 높이 올려야 한다, 대폭 올려야 한다 이런 말들이 슬슬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성국 : 정부 여당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 하셨고.

심상정 : 중소기업 대책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 말씀 드릴 순 없고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자영업자 사회보험 부담을 대폭 낮춘다든지,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5대 과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고성국 :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 짧게 좀 드릴게요. 답변도 짧게 좀 부탁합니다. 4.29 재보선 후보 출마 시켜요?

심상정 : 출마를 확정 지었죠.

고성국 : 네 군데 다요?

심상정 : 지금 세군데 내려고 합니다.

고성국 : 어디가 빠집니까?

심상정 : 성남이 아직 후보를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고성국 : 다른 세 군데는 정의당 후보를 독자적으로 낸다?

심상정 : 저를 지금 확정을 했고요. 국민 모임을 비롯한 진보 네 개 조직이 공동 대응을 하기로 지금 논의 중입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심상정 : 네, 감사합니다.

고성국 :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

2015년 3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