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현직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임명 강행 관련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김재원, 윤상현, 주호영 의원을 정무특보로 공식 위촉한다고 밝혔다. 소통을 위해 임명한다는 정무특보조차 위헌, 겸직금지 등의 논란이 있음에도 위촉을 강행한 것이다. 이는 박 대통령의 불통 독선 정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국회의원의 대통령 특보 임명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삼권 분립의 기본 정신에 크게 어긋난 것이라는 지적이 크다. 우리 헌법 체계상 내각 임명은 어느정도 용인되어 왔다. 그러나 대통령 특보는 말그대로 대통령의 손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행정부의 견제, 감시라는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를 내려놓는 것이 된다.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가는 것이 마땅한 상황인 것이다.
더군다나 친박 측근으로 이뤄진 정무특보가 도대체 어떤 소통을 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소통을 핑계로 국회 내 갈등만 키우고 여당에 대한 장악력만 높이려는 시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무특보 인사에 대해 국회와 국민의 우려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 소통의 의미를 상실한 ‘불통 인사’에 대한 재고를 촉구한다.
향후 국회법에 따른 겸직금지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판단 또한 주목된다. 정의당은 사상 유례없는 현직 국회의원의 청와대 특별보좌관 임명에 대해 보다 엄정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부를 견제, 감시해야 하는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15년 3월 1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제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