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2일 한국은행는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하면서 금리1%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주택시장은 본격적으로 월세시대를 맞을 것이며, 전세값은 계속 뛰어 깡통주택을 양산할 것이다. 심지어는 새누리당 이혜훈의원마져 저금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아래 참고)

우리가 취해야할 저금리시대 주택정책에 대한 스탠스는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것이다. 당장의 적용가능한 신속한 대책과 아울려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내세워야 한다. 우선 당장은 LH를 통한 매입주택을 늘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지속적으로 건설하여 공급('공공임대주책 100만호(?) 건설?)해야 할 것이다.

법령을 개정하여 택지지구의 미분양된 지원시설용지, 미분양 산업단지 등 놀고 있는 개발지를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그린벨트를 수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LH가 부채로 어렸다면  새로운 정부투자기관을 세워 공급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금리 1%시대 본격적인 월세시대를 맞아 선제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제시하기를 강력히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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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1%대 기준금리, '깡통주택' 만들 것" [프레시안 최하얀 기자] 2015.03.13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4668

"어느 정권이나 금리 통한 붐업 유혹…한은 독립성 꼭 지켜져야"

경제학자 출신의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한국은행의 사상 첫 1%대로의 기준금리 인하는 "전세-월세 전환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면서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 전 최고위원은 13일 라디오 <한수진 SBS 전망대>에 나와 "이제 전세를 놓는 집주인 입장에선 은행에 보증금을 넣어둘 이유가 없다고 보고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또는 전셋값이 더 뛰어 깡통 전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흐름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거란 설명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수출 대기업 몇 개가 좋아지게 하고 이 많은 소비자, 즉 모든 국민과 특히 어려운 서민들이 생활비 부담으로 굉장히 힘들어져야 하는 정책을 과연 하는 것이 좋으냐"고 되묻기도 했다.

그는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금리 때문은 아니다"라며 "일반적인 경제 상황이 불투명하거나 수익을 볼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부족해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이미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내수가 부진해서 전체적인 경제가 가라앉는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내수를 해결해야 경제 문제가 풀린다"며 이번 금리 인하 정책을 "경제 활성화 효과보다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큰 정책으로 평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 3법' 등 경제 관련 법안을 늦게 처리해 경제 활성화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며 '불어터진 국수'를 언급했을 때도 "경제 민주화부터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한 바 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수출 대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중소기업이나 노동자 등에게 흘러가야 내수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 관련 기사 : 이혜훈 "'퉁퉁 불어터진 국수'가 전셋값 급등 원인")

이 전 최고위원은 "어느 정권이나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고 경제를 붐업(Boom-up)시키려는 유혹을 많이 받는다"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법으로 둔 것이고 우리 생존을 위해 필요하므로 꼭 지켜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