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아이가 먼저인 ‘선진국형 혁신보육’ 3대 과제 · 10대 정책과

‘미래세대를 위한 보육대혁명 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정의당은 “아이가 먼저”인 “선진국형 혁신보육 3대 과제, 10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아이안전 무한책임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항상안전 보육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보육119’ 제도를 도입해 익명의 내부고발에도 긴급 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일상적으로 보육시설을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읍면동마다 ‘보육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습니다. ‘열린어린이집’ 실현으로 부모들이 함께 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인권침해 발생 시 페널티를 강화해 사전경고, 재발방지와 함께 아이 인권이 무엇보다 우선되게 하겠습니다.

둘째, 아이와 교사 간 적절한 상호작용으로 아동발달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아이 만족 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보육선진국 수준으로 가기 위해 교사 1인당 ‘유아 10명 정원제’를 도입해 최소한의 상호소통이 가능한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유아 10명 정원제’로 추가되는 인건비는 전액 지원해 민간보육의 질도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우수교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양성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습니다. 1년 양성과정의 경우 바로 담임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교사 등 일정 이상의 경력을 거치게 한 후 담임교사로 배치하겠습니다. 양성체계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사이버 양성과정은 폐지하겠습니다. 지자체에 공공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교사와 원장에게 인성·적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보수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질 높은 보육·교육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26만 명에 달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수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의무보육시설의 국공립 전환을 유도하고 공공임대아파트마다 국공립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휴공간 활용, 공원 부지 활용, 민간 매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이밖에도 질 높은 직장어린이집과 병설유치원을 확대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아동이 이용하는 민간어린이집의 질 역시 강화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역지원센터 역할을 부여해 소규모어린이집에 필요한 기자재, 교재, 강의공간 등을 대여해 주고, 아동발달에 따른 교사교육 공동 운영, 교육과정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보육의 질을 함께 높이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모범 운영, 우수교사 유치, 부모상담 및 교육 실시 등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할 때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국가가 나서서 아이들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근본적 개혁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야 가릴 것 없이 함께 머리를 모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조속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정부, 교사, 부모가 참여한 ‘미래세대를 위한 보육대혁명 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정답,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2015. 03. 11

정의당 정책위원회

[첨부] 아이가 먼저인 ‘선진국형 혁신보육 3대 과제 · 10대 정책’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