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정부여당의 ‘리퍼트 피습’ 악용, 외교-안보-통일-민주주의 다 버린다

리퍼트 대사 피습에 대한 정부여당의 악용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라 규정하고, 국무총리 및 비서실장 등이 ‘종북세력’의 소행이라 몰아붙이더니 여당은 야당에게 ‘종북세력의 숙주’가 된 것을 반성하란다. 나아가 ‘대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사드의 한국 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바람을 잡는다. 새누리당과 그 전신인 한나라당, 민자당, 공화당 등 여당의 오랜 전통이 북한 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용북(用北)의 정치이니 그것은 새삼스럽지도 않다.

그러나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선무당놀음의 연장선으로 대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 국정원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등을 강화함으로써 인권 침해를 구조화하고 군의 출동까지 허용하려는 움직임은 우리 국민이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작태로서 결코 허용할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라는 국기문란 사태가 벌어지고 그 후유증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 개혁은커녕 그 권한을 강화하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미국도 극단적 과격분자의 일탈행위 정도로 규정하는데, 굳이 동맹과 미국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 대테러와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반대파와 시민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일삼고,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으로 영구 집권을 획책하려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가치와 국기(國基)를 흔드는 쿠데타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 정부가 체제와 안보위기를 강조하며 수령과 당 독재를 일삼는 북한체제에 대한 추종 행위를 한다.”는 일각의 비판은 통렬한 야유일 수는 있어도, 정도를 과장한 것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야유가 듣기 싫거든,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중견국가로서의 품격을 적대세력에 대한 적의와 자국 인민에 대한 프로파간다 욕구에 사로잡혀 비이성적 말을 해대는 북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리퍼트 대사 피습을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는 것의 위험성은, ‘사드 배치 허용론’에서 두드러진다. 새누리당 일각의 북 핵과 미사일 능력 증대에 따른 사드 배치 불가피론은 사드 배치가 과연 북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유용하고 합리적인 해법일 것인가를 논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성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다. 그러나 무슨 황제의 칙사가 공격을 받아 천자와 천조의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해 막대한 금은보화를 안겨줘야 할 것처럼 하는 태도는 21세기 국제질서에도 맞지 않고, 우리의 외교와 안보 이익을 크게 해할 수 있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 국익과 저촉되더라도 미국이 요구한다면 사드를 무조건 배치할 수밖에 없다. 우리 안보에 있어 가장 핵심적 사안은 북핵 문제이고, ‘사드 배치 추진을 중국의 적극적 행동을 촉구하는 지렛대로 삼아야한다’는 보수측의 그간의 주장은 공허해지고, 주권국가로서 합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중국에게 할 말도 없어진다. 결과적으로 사드 배치가 이루어진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더욱 멀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미국편에 서서 대중 동맹의 일원이 되겠다는 것을 자임하는 한국이 이야기하는 ‘동북아평화구상’은 얼마나 공허하겠는가?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 발전은 ‘북중 정상회담’ 조기 추진 속에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사드 배치는 경제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빠뜨릴 수 있다.

단지 대중 관계만 문제가 아니다. 한미일 삼각관계에서 그렇지 않아도 일본에 경도된 미국에 대한 우리의 지렛대를 약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아베의 우경화 폭주를 더욱 쉽게 허용할 것이다. 셔먼 국무차관이 미국의 본심을 드러냄으로써 여야와 시민사회가 모처럼 그 안일함과 방자함을 질타하는 일치된 목소리를 냈었는데, 앞으로 새누리당이 과연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한국 정부의 자율성을 옭아매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이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말이 오가지만, 이 기간을 슬기롭게 넘긴 후에 현재의 경직되고 답답한 상황을 돌파하는 관련 당국의 적극적 행보가 요구되고 있다. 러시아에서 진행되는 전승기념일 행사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도 그 하나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대통령 스스로 현 사태를 그렇게 규정지음으로써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갈등으로 동 행사 참석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미국을 설득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이래서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커녕, 우리로서는 최악인 북-중-러 만의 정상회담과 북방 3각관계의 발전을 눈뜨고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남북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번에 김기종의 행위를 북한 당국이 옹호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풀어나갈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대중들의 회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북관계의 안정과 발전은 필수요, 숙명적 과제이다. 박근혜 정권이 최소한의 책임성이라도 있다면 ‘통일대박’의 공허한 애드벌룬을 띄우는 대신, 대화도 열리지 않는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렇게 종북몰이에나 신경 쓰는 정부가 그런 실천을 할지, 설사 정부가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북이 온전히 수용을 할지 의심스럽다.

정부와 여당이 ‘리퍼트 피습’에 대해 현재의 고루한 입장과 정책으로 대처하는 것은 다가오는 재보선 승리, 야당과 시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보수적 개혁 드라이브를 강행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수구적 행태는 외교, 안보, 통일 등 국가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민주주의라는 우리 사회 기본 가치와 질서를 저해함으로써 광범위한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초래할 것이다. 결국 정치적으로 저들은 패배의 길을 갈 것이지만, 나라와 국민의 안보와 이해가 침해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2015년 3월 1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조승수)

* 담당 : 김수현 정책연구위원 (070-4640-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