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위해 정부 시중노임단가 공공부문 적용 나서야”
■ 거꾸로 가기만 한 초이노믹스, 최저임금 인상은 정치적 수사에 그쳐선 안돼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기 위해 정부가 시중노임단가 공공부문 적용 나서야
■ 미 대사 피습 사건 대하는 정부여당, 정치적 악용이야말로 한미관계 악영향
– 방송 : YTN라디오(FM 94.5) [월~금] 1·2부(7:10~8:00), 3·4부(8:10~9:00)
– 진행 : 신율 앵커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앵커:
내수 진작을 위해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려야 한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여야 모두 적극 호응하는 분위기인데요. 얼마를 올릴지, 또 어떻게 올릴지 즉 인상율과 인상방법에 있어선 여야의 입장차가 커 입법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을 제출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해 최저임금 인상 관련 쟁점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7.1%, 즉 370원 올라서 5580원인데요. 최경환 부총리가 내수진작을 위해 최저임금 빠르게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요?
심상정: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 당시에도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서 내수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했어요.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가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내 놓은 정책은 아시다시피 부동산 규제완화로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만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초이노믹스가 거꾸로 갔고, 그래서 실패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월급 200만원 이하가 무려 940만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도 이런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활성화가 어렵다. 이걸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정치적 수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7%를 가지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이렇게 낮아진 원인이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했잖아요. 그때 최저임금을 실질생산성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묶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정상화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임금 인상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7%를 훨씬 뛰어넘는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는 이미 안을 제시했어요.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그러니까 2017년까지이죠.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넘어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이익과 가계소득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우리 경제도 활력을 찾을 수 있다. 그 방법은, 당장 1만원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부분 최저임금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시중노임단가를 고시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시급 8019원입니다. 이것을 공공부문부터 적용해가지고 민간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저임금을 받으면 이것은 100% 소비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심상정: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임금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활성화 정책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죠. 그걸 저희가 여러차례 지적했습니다.
앵커:
그런데요. 1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은 좋지만, 지금 현재 경제상황에서 기업이나 영세업자들이 그러한 최저임금 인상을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심상정: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죠. 제가 지난번 원내대표 연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돈이 다 대기업에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노사가 번 돈의 대부분을 기업이 다 가져갔어요.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한 고용부담금도 내시고, 하청계열화된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저임금이 많기 때문에, 하청계열화 된 부분의 원하청 불공정 거래도 시정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소기업이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이나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만,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성과가 기업측에, 특히 자본측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들이 나서서 임금을 동결한다, 이런 것들은 정말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서 제고해 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최저임금이 입법화 되어가지고 많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정치권 분위기를 봐서요.
심상정:
입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부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임금 등 일정비율을 최저임금 법에 명시하는 것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 관련 법안이 수십건이 올라와 있지만 일체 논의조차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 고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법에 명시하든 안 하든, 최저임금이 얼마 이상 되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법률에 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법적 근거가 있는 시중노임단가를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으로 한다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네, 다른 문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이요. 이 문제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선 종북주의자냐 아니냐, 배후세력이 있느냐, 이 논란부터 집어보죠. 어떻게 보세요. 심 대표님이 보시기에 김기종이 종북주의자라고 보십니까?
심상정:
이번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은 대단히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외교관에 대한 야만적 폭력은 어떤 명분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리퍼트 대사가 아주 의연한 처신을 보여주었어요. 그게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요. 그런 것은 이런 우발적 사건이 한미관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데 정부 여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와 참 비교가 됩니다. 피습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종북세력과 배후를 거론했거든요. 새누리당은 야당 의원의 협조 속에서 김기종 씨가 국회 행사에 참여한 사례를 들어서 야당을 종북 숙주라고 규정 했는데, 그런 논리라면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인 민화협 행사를 주체한 민화협의 의장이 홍사덕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 홍사덕 의원은 테러 교사범 혐의를 받기에 충분한 거에요. 그래서 저는 야권을 종복숙주로 몰아부쳐서 이것을 정치쟁점화 하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익을 우선하는 집권세력으로서의 기본자세마저 결여되어 있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 우방국 대사가 겪은 불행한 일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야 말로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미관계는 사실 이 문제로 별 타격을 받지는 않겠죠? 어떻게 보세요?
심상정:
지금 한미 양국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한미관계가 굳건하다.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한미관계가 더욱 더 굳건히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다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차분하게, 이번 사건은 사건대로 철저히 조사를 하고, 또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부의 주요 외교관에 대한 경호나 이런 것을 점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또 한 가지는 김기종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문제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심 대표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김기종씨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어떤 법 부터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는 일관되게 그런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엄정하게 조사해야 하고, 위법사실이 드러다면 그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형법이든 국가보안법이든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 다만 청와대나 여당의 일각에서 조사중인 사안에 대해서 미리 예단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듯이 특정한 법 적용을 유무형으로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정치권이 개입하면 불필요한 논란만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테러방지법을 만들자, 여당 내에서 이런 논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논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심상정:
이번 사건이 조직적인 배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돌출적 행동이었는지를 지금 조사 중인 상태인데요. 만일 우발적인 행동에 의한 것이었다면 대태러 방지법으로 예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은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심어주는 거에요. 그리고 테러에 대한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고, 계엄령이 아닌 상태에서도 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위헌과 인권침해 요소가 크다. 그래서 국회내에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테러방지라는 의도를 최대한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인권이라는 가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마치 이번 사건이 일어난 김에,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는 식으로 테러방지법을 밀어 붙이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요. 우리사회에서 리퍼트 미국 대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른바 과공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공손해지고, 미안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죠?
심상정:
글쎄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볼 수 있을텐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동맹국가의 외교관에 대한 폭력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매우 놀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한 충격에서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가 빨리 치유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표출된 것이라고 보고요. 문제는 정부 여당이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라든지, 또는 야권을 종북 숙주로 몰아간다든지, 말하자면 이 사건을 국내정치에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로 과잉대응 한 것이 문제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우리사회 일각에서 그런 약간 과잉반응 같은 것도 연쇄적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 청취자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8103님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인데, 최저임금 인상하면 좋지만, 한편에서는 고용을 줄일 수도 있다는데…”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진짜 계실 것 같아요.
심상정: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우리나라가 저임금 구조로 되어 왔기 때문에 특히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상당한 타격이 될 겁니다. 저희도 그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발전하려면, 이제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에 의존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끼? 그렇기 때문에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을 가장 경제 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내수라는 것은 결국 가계 소득을 올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지금 사내유보금은 29배가 늘어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사내유보금 총액이 730조 가까이 되고요. 그동안 실직임금 인상은 제로거든요. 그리고 임시직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에요.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도 어렵지만, 이런 양극화 상태에서는 한국 경제가 활력을 가지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세 사업장이나 중소 상공인 같은 경우도, 소비자가 소비를 해야 기업도 잘 돌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저임금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수요도 창출되기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임금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하고, 그것이 기업을 활성화하는데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당장의 부담은 정책적으로 많은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
2015년 3월 10일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