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임시국회, 6월 최저임금위원회 개최(결정)까지 노동현안 핵심으로 부상될 전망이다.

정의당 노동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의제화하고 민주노총등 노동단체를 묶어 세워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하자.

노동조합단체들이 의제화하고 뒤 따라갈 것이 아니라

당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우리 정책을 알리고 묶어 세워나가 실질적인 지지세력으로 묶어 세우자.

당 정책발표시에는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서 발표해야 합니다.

사실 최저임금인상은 자영업자나 영세한 중소기업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 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임금에 4대보험, 관리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한계기업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조치입니다. 이들에게 '경영악화는 너희 경영책임이니 변화된 환경에 맞춰 알아서 살아 남아라'라는 식으로 내모는 것은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우리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대안을 마련해야죠.

정의당 지도부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영세한 중소기업에 우려애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서 발표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저임금 인상활동에 영세 중소기업을 지지 또는 우호세력으로 끌어 들여야 합니다.예를들어 현재 최저임금에 고용하는 영세한 중소기업에 4대보험을 50% 지원하는 두리누리사업이란것이 있습니다.  이를 대폭 개선하여 최저임금의 120%까지 임금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사업주 몫 4대보험을 대폭 상향 지원을 해준다든지. . .   

 아래는 한겨례신문 기사를 링크한 것임.

                    = 아  래 =

최저임금, 9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되나(한겨레신문 2015030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81340.html?_fr=mt3

최경환 “내수 살리는 길” 강조에 여야·청와대도 한목소리 화답

‘하한선 법제화’ 처리가 시험대

4월 국회·6월 최저임금위,

정부·정치권 시험대18건 개정안 상임위 계류중

하한선 제정 등 제도개선 시급

9년만에 인상률 두자리 점쳐져

적용 못받는 227만명도 해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