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여성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성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필요

-세계 많은 나라가 ‘3.8 여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여성권 점검

-2005년 2월 여야 3당 의원들이 국가기념일 청원서 제출한 바 있어

-성 불평등 심각한 우리나라 실정에 비춰 국가기념일 제정 필요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1로비에서 열린 <성 평등 국회 만들기 비전 선포식>에서 축사하였다. 이하는 축사 전문.

성 평등 국회 만들기 비전 선포식 축사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과 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 그리고 한국여성의정포럼,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가 세계 여성의 날 107주년이었는데요. 여성들이 세계 여성의 날을 자축하고 여권 신장을 위해 다짐하는 자리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우울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 여성의 날을 기억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어제 제가 지역구 조기축구회를 가서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하고 물으니 80여 명 중 두 명만 여성의 날임을 압니다. 아마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는 기억을 안 하려 해도 언론에서 많이들 이야기 하니까 기억을 하실 거에요. 그렇게 여성단체에서 조촐하게 행사를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사실 수많은 나라가 ‘여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서 정부 차원의 행사를 비롯해 여성권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75년도 UN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을 국제기념일로 지정한 이래 많은 나라에서 ‘여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목희의원님도 계시네요. 남윤인순 의원님도 계시고,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이재오 의원님도 계시고. 그 때 당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3당 의원 40여 명이 ‘공휴일’이 아닌 국가기념일 지정 법안 청원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야 주요 지도부들이 다 모이셨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3.8 여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서 성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책임 있게 우리 국회가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 드리고요.

여러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럼 성 평등이 아주 잘 실현되어서 그러냐. 그거 아닌 거 잘 알고 계시죠. 유리천장 지수는 28개국 조사에서 28위 했습니다. 남녀임금격차는 13년 째 OECD 국가 중 1위를 이어어고 있습니다. 여성 국회의원 비중도 15% 정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실 가야 될 길이 멉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국회 내에서도 “여성이 다 주도하는 사회이고 365일이 여성의 날인데 무슨 소리냐”고 하시는데 그런 농담을 하기엔 지금 우리나라의 성 불평등 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학력을 자랑하는 여성들이 알바생이나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에서도 성 평등 의제, 여성 의제들이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별첨자료-한국여성단체연합 청원서>

사단법인 한 국 여 성 단 체 연 합

우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2층 전화 (02)2273-9535 전송 (02)2273-9539

여성연합 : 제 2005 - 40호 2005. 2. 22.

수 신 : 각 언론사 여성담당 기자님

참 조 : NGO담당 기자님

담 당 : 김기선미 정책부장 (2273-9535 / 011-738-4815 / knew20@hanmail.net)

1.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월 21일 오후 5시「3.8 세계여성의 날 」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도록 요청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본 청원의 대표 소개의원은 이경숙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단병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박세환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며, 기타 소개의원은 총 25명이 참여하였다. 정당별로 소개의원은 다음과 같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이계안, 강혜숙, 이목희, 조배숙, 김현미, 원혜영, 우원식, 유승희, 홍미영, 장향숙 의원

<한나라당> 박세환, 이재오, 김충환, 정문헌, 고흥길, 이계진 의원

<민주노동당> 단병호, 천영세, 심상정, 노회찬, 현애자, 이영순, 권영길, 조승수, 강기갑, 최순영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

2. 본 청원안은 이미 1975년 UN 국제기념일로 지정된 「3.8 세계여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공휴일이 아닌 국가기념일 차원)

<「3.8 세계여성의 날」 국가기념일 채택 의미>

(1) 「3.8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만5천여 여성노동자들이 뉴욕의 럿거스 광장에서 모여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얻기 위해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것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UN은 1975년부터「3.8 세계여성의 날」을 국제기념일로 선포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3.8 세계여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기념하고 중국, 러시아는 유급 공휴일로까지 인정하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유급 공휴일로 인정하라는 청원이 진행 중이며, 미국은 주정부 차원에서 지역 여성단체와 함께 「3.8 세계여성의 날」행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도 정부와 각 여성단체들이「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대중행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1985년 제 1회 한국여성대회가 '민족,민주,민중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후 지금까지 매년 이어져 여성 대중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확대되고 있다.

(2) 국가기념일은 국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국가의 중요한 가치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의 인권보호와 성평등 정신’ 또한 국가기념일에 반영되어야 한다. 「3.8 세계여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다면 여성의 날에 대한 방송과 언론의 관심이 중가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대중들의 관심도가 높아짐으로써 여성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에 귀 청원에 대한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히계십시오.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남윤인순 박영미 정현백 (직인생략)

<별첨자료>

청 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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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제목 : 「3?8 세계여성의 날」국가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

2. 청원 취지 및 필요성

(1) 여성의 인권보호와 성평등의 중요성을 천명하기 위한 국가기념일 제정 필요

국가기념일은 국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념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국가기념일은 현재의 국민들은 물론 미래의 후손들에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함께 지켜야 하는 가치를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5?18 민주화운동이나 6?25 전쟁 등의 역사적 사건과 함께 장애인 인권보호, 노인?어버이?스승에 대한 존경, 환경 보호 등과 같은 주요한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국가기념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기념일의 의미와 사회적 기능을 고려한다면 헌법에서 국가의 중요한 가치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의 인권보호와 성평등 정신’ 또한 국가기념일로 외화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재향군인의 날, 경찰의 날, 학생의 날, 농업인의 날, 소비자의 날 등 각 계층과 직업군의 공로를 치하하고 긍지를 높이기 위한 국가기념일은 있지만, 사회적 차별 속에서도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크게 이바지해온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공로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주기 위한 국가기념일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이 지난 10여 년 동안 여성관련 법?제도 개혁에서 괄목한 만한 변화를 이루어낸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본다면 한국의 여성인권보호와 성평등의 실현 정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2002년 유엔 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한 인간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여성의 여성개발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DD)는 세계 29위이나 여성권한 지수(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는 세계 61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한국의 전체적인 교육수준이나 국민소득의 높은 정도에 비해 성평등이 현저히 낮아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한국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치와 전문?관리직에의 여성 참여는 제한되어 있고, 여성노동자의 70%이상이 불안정성과 저임금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능력은 제대로 발휘될 수 없습니다. 2001년 메킨지 보고서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21세기 한국 경제의 경쟁력은 여성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으므로, 여성에 대한 차별은 국가의 인적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사회가 사회구성원 간의 대립과 분쟁을 치유하고 상생의 기반위에서 화합을 통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종식하고 평등한 양성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차별 속에서도 가정과 직장에서 제 역할을 감당해 온 여성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격려해주며,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국가 차원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헌법 제 34조와 3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성평등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성인권과 성평등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국가기념일을 지정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2) 유엔 국제기념일 및 세계적 기념일인「3?8 세계여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 양성평등을 위한 국제 운동의 정신을 계승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유엔은 1975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국제기념일로 지정하고 매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유엔 사무총장의 기념축사를 통해 여성인권에 관한 유엔 차원의 결의를 전 세계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3?8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만5천여 여성노동자들이 뉴욕의 럿거스 광장에서 모여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얻기 위해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것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열악한 현장에서 하루 14시간 이상 일하면서도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받아야 했던 여성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며 미국에서 최초로 대규모 시위를 벌인 이 날을 기념해서 1910년 각 국의 여성지도자들은 매년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기념하기로 결정하였고, 지금까지 일부 국가에서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국가의 기념일로 지정하고 각국에서 「3?8 세계여성의 날」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주정부 차원에서 지역의 여성단체와 함께 「3?8 세계여성의 날」행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도 정부와 각 여성단체들이「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대중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구소련 국가 일부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유급 공휴일로까지 지정하고 여성에게 꽃을 선물하고 3월 8일을 여성을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날로 선언하는 등 「3?8 세계여성의 날」을 전 국민적인 축제로 치루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20년대 초반부터 3?8기념행사가 일제상황에서 치루어졌으나, 일제의 탄압과 해방 후 사회적 격변과정에서 맥이 끊겼다가 1985년에 와서야 다시 계승되었습니다. 독재에 대한 항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커져가던 1985년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단체들에 의해 제 1회 한국여성대회가 '민족?민주?민중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후 지금까지 매년 이어져 2005년 2월 현재 제 21회 ‘한국여성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연인원 1500～2000여명이 참석하는 국내 최대의 대표적인 여성문화행사로 자리 매김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노동자들의 특수한 요구를 알리고 연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한국여성노동자대회’ 가 1989년부터 여성노동단체들을 중심으로 개최되어 여성노동자 문화축제로 확산되어 왔으며, 지역의 여성들도 지역 여성들의 특수한 관심사를 표출하기 위한 지역별 여성대회를 개최하는 등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국내 행사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3?8 세계여성의 날」행사는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여성단체 회원 및 가족, 그리고 시민 등 각계각층의 여성과 남성이 함께 모여 여성의 날을 축하하는 전 국민의 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3?8 세계여성의 날」은 그 역사적 의미와 함께 이미 유엔과 세계 각국, 한국에서도 정착되어 있는 세계적인 기념일입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기념일을 지정하되, 유엔의 가입국으로서 유엔과 국제적 추세에 따라 「3?8 세계여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3)「3?8 세계여성의 날」의 국가기념일 제정을 통해 성평등에 대한 대중적 관심 확대

「3?8 세계여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경우,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정부가 기념 의식과 전국적 차원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차원의 홍보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념일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대중매체와 언론에서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인권보호와 양성평등과 관련한 방송을 확대할 것이고 이에 따라 대중들의 관심도가 높아짐으로써 여성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청원내용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 17898호 행정자치부] 일부 개정

제 2조(기념일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과 그 주관부처 및 의식이나 행사내용은 별표와 같다.

각종 기념일표 [제 2조 제 1항 관련]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아래 사항 삽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