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유기준 해수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급 인사청문회 관련

오늘(9일)부터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국가 정책을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그리고 청렴과 공정을 담보하는 도덕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후보자들은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소양부터 의심되는 부분이 많아 적격 여부에 대해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미 유기준 유일호 홍용표 임종룡 후보자 모두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으며, 세금탈루와 투기 등 불법 탈법적인 재산축적 의혹까지 넘쳐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 규정에는 아예 이런 항목들에 대한 검증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일부 후보자의 경우에는 총선 출마로 인해 열달짜리 시한부 장관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보수단체에 몸을 담았던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용산 참사를 ‘폭동’으로, 햇볕정책을 ‘이적행위’로 보는 국정원정 후보자 등 이념적 편향성이 심해 국민 소통과 통합에 되려 방해가 될 인사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무수한 인사 파행을 겪고도 여전히 국민보다는 정권의 입맛에만 맞춘 인사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 편향적 인사 관행은 한치의 변화도 없어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 국민이 언제쯤 제대로된 공직 후보자를 볼 수 있을지 참으로 암담한 심정이다.

새누리당은 반복되는 인사참극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히려 더욱 꼼꼼한 인사청문이 필요함에도 대통령 눈치만 보며 정당한 인사청문을 정쟁이랍시고 무력화하려는 시도부터 중단해야 한다. 정의당은 이번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이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인사 관행을 끊고 국민을 위한 공직 사회로 되돌리는 계기가 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3월 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