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건물 정밀점검했더니, D급 0 → 35곳

정밀점검 이전 단계인 안전점검의 전문성 더욱 강화해야

정진후 “전문가 참여 늘려야 한다.. 결국은 예산 문제” 

  전국 교육시설의 노후건물을 정밀점검 했더니, D등급 건물이 당초 0곳에서 35개동으로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하향조정되었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받은 교육부 <2014년 노후건물 정밀점검 추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014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밀점검이 진행되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수행한 이번 정밀점검은 40년 이상 C등급 건물 모두를 포함하여 총 747개동에 걸쳐 이루어졌다. 초중등은 664곳, 국립대와 사립대는 각각 47곳과 36곳이다.  

  점검 결과 D등급은 35개동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시설들은 정밀안전진단 등을 거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및 특별관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밀점검 결과는 직전 단계인 안전점검 결과와 견주어볼 때, 전반적으로 하향조정되었다. A등급은 당초 26곳에서 1곳으로 줄었고, 한 곳도 없었던 D등급은 35개동으로 늘었다. 더 불안한 상태로 나타난 것이다.

  안전점검(첫 단계)이 △육안검사 방식이고 △전문가 참여가 적은 부분과 관련 있다. 개선책을 필요로 한다.

  전문가 참여의 경우, 그동안의 안전점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지난 2014년 겨울철 안전점검부터 추진되었다. 다만, 전체 점검인원 2만 2천 678명 중에서 693명으로 3.1%였다. 

  정진후 의원은 “초기 단계인 안전점검부터 전문가를 보다 많이 참여시켜야 한다”며, “안전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그리고 신속한 개보수 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때, 우리 학생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학부모님들은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리고 “문제는 결국 예산이다”라며, “건물의 노후도나 안전성을 점검하여 개보수하는 방향도 있지만, 평균 개축기간을 단축한다던가 석면을 모두 제거한다던가 친환경건물을 건립한다던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을 확대한다던가 하는 적극적인 방향도 있다. 관건은 수 조원 그 이상으로 점쳐지는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월부터 다음달 4월까지 모든 교육시설 대상으로 2015년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해빙기 안전점검은 ‘총체적 전수점검’으로 진행된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3월 8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