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심상정, 최경환 경제부총리 임금인상 '좋은 발언' 

정치적 수사로 그쳐선 안 돼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기업에 임금 인상을 촉구하였다.

그동안 임금을 올려 내수시장을 살리는 소득주도 경제를 주장했던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반가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최경환 부총리가 말했듯이, 지금의 저성장은 소비부족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세계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임금 인상으로 내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정책적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소득주도경제의 새로운 경제에서 ‘임금인상’은 기업의 수익성 향상과 경제성장의 과실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한다. 기업의 수익성 향상이 임금인상의 전제조건이 되면 오히려 대기업 소원수리형 규제완화, 온 국민을 비정규직화 하겠다는 ‘노동시장 개혁’ 과제가 선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존 낡은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고수는 오히려 임금격차와 소득불평등의 확대를 지속시켜 내수침체를 가속시킬 뿐이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3.0% 증가했으나, 실질임금은 연평균 1.3% 오르는데 그치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자들은 생산성을 올린만큼의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임금인상의 대상과 초점이 분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매달 취업자가 40~50만 명 증가하는 데도 노동자 평균임금은 하락하고 있다. 특히 임시직 근로자 명목임금은 전년보다 0.5%하여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정책이 취업자 수를 늘리는 데만 중점을 두었지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다. 특히 실질임금이 마이너스인 임시직, 비정규직 등은 기업 영역에서보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다.

최경환 부총리가 말하는 ‘임금인상’이 그저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임금동결’을 선언한 기업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임금격차를 줄이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바로 실천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끝>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