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담배갑 흡연경고 그림 도입 2월 임시회 처리 무산 관련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의 2월 임시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가 오늘(3일)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흡연 경고 그림은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그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국민 건강을 위해 신속한 도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처리를 코앞에 두고 갑작스런 유보는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던 정부와 정치권이 정작 금연 효과가 큰 경고 그림 도입에는 미적거리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불신을 줄 수 있다. 더군다나 담뱃세 인상 후 저가담배 논란으로 국민들을 어이없게 하더니 경고 그림 도입까지 무산되면서, 오히려 흡연으로 인한 세수 확보에만 열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올 수 있다.
금연 확대 정책의 핵심 법안이었던 만큼 별다른 이유도 없이 처리를 미룬 것은 국민 건강을 우선해야 할 국회의 도리가 아니다. 흡연 경고 그림 제도가 신속한 검토를 거쳐 즉각 도입되도록 정부와 교섭단체 양당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4년 3월 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제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