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는 월성1호기와 함께 폐로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께서 오늘(27일) 설계수명 30년을 넘겨 38년째 가동중인 고리1호기의 폐쇄를 촉구했다.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여당에서 원전폐로를 주장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가장 노후되고 고장건수가 가장 많은 고리1호기를 폐로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노후원전이 위험하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도 또한 폐쇄되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9일 발행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전평가」에 따르면,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를 각각 2015년과 2017년에 폐로하더라도 2025년까지 피크타임 기준 전력예비율이 20% 이상 유지되어 전력수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가동하더라도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진 바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표결처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고리1호기도 언제든지 월성1호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따라서 고리1호기의 폐로를 위해서는 월성1호기의 폐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고리원전 주변 30km내의 인구는 340만 명이고 월성원전은 135만 명에 달한다. 노후원전인 고리원전의 위험으로부터 부산과 울산시민의 안전이 보호되어야 하는 만큼, 월성원전 주변의 울산과 경주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또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노후원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여야가 따로 없다. 오늘 원안위의 표결을 통한 강행 결정은 정당성을 잃었을 뿐 아니라 원안위가 월성1호기를 제대로 된 검증하지 못했다는 것의 반증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에 대한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해야 할 것이며, 새누리당의 적극적은 역할을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