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정부 2년은 사교육비 양극화

학원물가는 소비자물가보다 2배 더 뛰고..

학원물가 잡기, 고입 대입 영향평가 충실히, 경쟁 완화 필요 

  오늘 2월 26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사교육비 물가의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의 2배를 기록했다.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2~3배였다. 정부의 학원물가 잡기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사교육비 양극화도 심상치 않다. 월소득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 가구는 늘고, 다른 가구는 줄었다. 전년도에 대부분의 가구가 감소한 점과 대비된다. 그러면서 다른 소득수준과 달리, 600~700만원 가구와 700만원 이상 가구는 모두 2년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이런 가운데 사교육 참여 학생 중 월평균 50만원 이상 지출이 가장 많았다. 전년도에 20~30만원대 지출이 가장 많았던 점과 대비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원물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국민들은 경기침체로 소비를 줄이고 있지만, 고소득층은 그러지 않았다. 이들이 사교육비 지출을 주도하면서 사교육비 격차가 벌어졌고, 학생 한 명당 지출은 월 50만원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박근혜 정부 2년의 결과다. 행복교육은 실종되고 양극화교육이 자리잡았다. 심히 유감스럽다. 양극화교육이 미래시대 사회적 지위의 양극화로 이어져 희망사다리 실종과 계층 고착화 그리고 활력없는 사회를 낳기에 더더욱 염려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방향 전환이다. 첫째, 학원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이다. 특히 고액 학원비나 과외비에 대한 실태점검 및 대책이 시급하다.

  둘째, 고입 · 대입 영향평가를 충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외고 ? 국제고 ? 자사고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들을 보면, 지난 3년 동안 사교육 유발이 대체로 0이었다. 외고와 자사고 입시가 사교육을 거의 유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믿기 힘든 결과다.

  진실과 상식에서 벗어난 영향평가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대입 영향평가 또한 제대로 나와야 할 것이다.

  셋째,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외고와 자사고 재지정 평가, 일반고 살리기, 대학서열 완화 및 균형발전 등은 중요하다.

  부담은 늘었고,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다. 어려운 와중에도 사교육비를 쏟아붓고 있지만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 그 시작은 아마도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2월 26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