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년 재정불능상태, 조세개혁 및 재정확충 방안 즉각 마련해야”

“국민 다수, 복지재원 확보 위한 법인세 증세 동의”

“이완구 총리, 박 대통령에게‘증세 없는 복지’전면폐기 건의해야”

“최 부총리 ‘고복지 스타트’발언, 국책연구기관 연구결과와도 배치”

“이 총리,‘조세정의와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 건의해야”

1. 박원석 의원(정의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4년 전 이완구 국무총리가 자서전에서 “증세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이완구 총리가 “대통령에게 쓴소리와 직언을 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밝힌 만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이라도‘증세 없는 복지’기조를 전면 폐기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석 의원은 또한 ‘증세 없는 복지’라는 불가능한 얘기를 정부가 계속 하는 것을 넘어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세액공제 전환과 복지공약 파기로 인해‘ '증세 없는 복지'는 사실상 '복지 없는 서민증세'로 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서민증세, 꼼수증세'에 대해 사과할 것을 건의할 것도 아울러 요구했다. 

2. 이어 박원석 의원은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고복지 스타트’발언에 대해 단순 국제비교 통계와, 상대적 국제비교 통계를 제시하며 ‘고복지 스타트’가 되어 있다는 주장은 전혀 실증적 근거가 없는 허황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0.4%로 OECD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꼴찌였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가 인구구조와 거시경제구조, 고용률과 실업률 등 각국의 경제사회적 여건 차이를 감안한 상태에서 복지지출 수준을 국제비교한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지수’(2011년 기준)에서도 OECD 30개 회원국들 중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지수가 꼴지를 기록했다. 

아울러 박원석 의원은 “복지를 늦게 시작하다 보니 지출이 적은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OECD 수준으로 될 것”이라는 최경환 부총리의 주장 역시 여러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내놓은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지금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했을 때, 201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9.8%이던 복지지출이 2040년엔 22.6%로 늘어나는데 사회복지지출 중 일반재정분야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2013년 3.5%에서 2040년 5.1%로, 고작 1.6% 증가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도 2040년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32.3%로 세계 2위 수준인 반면,  2040년 당시 복지지출 수준도 현재와 비슷한 OECD에서 두번째로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은 “실증적 근거도 없이 ‘고복지 스타트’, ‘시간이 지나면 OECD수준으로 간다’는 주장이야말로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미스리딩”이라고 꼬집었다.   

3. 한편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로 인한 누적된 재정적자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정부가 경기가 좋아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낙관적인 전망치를 근거로 스스로 작성한 국가재정운용계획과도 모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2060년까지의 중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재정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작년에 25조원이던 정부 재정적자는 2060년이 되면 712조원이 되고, 당장 20년 뒤인 2034년이 되면 아무리 국채를 발행해도 재정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재정불능상태에 빠진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가 당장 책임있는 자세로 조세개혁, 재정확충 방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며“그렇게 하지  역사와 우리 국민은 이 정부와 최경환 장관을 조세재정개혁의 적기를 놓친 무능한 정부, 무책임한 장관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4. 법인세 증세와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가장 많이 벌어왔고, 현재도 가장 많이 벌고 있으며,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기업도 이제 자신의 능력에 맞게 복지재원을 분담해야 한다며, 복지확대로 각종 사회안전망이 보다 튼튼히 갖춰지면 기업들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법인세 국제경쟁조세론과 투자위축 논리에 대해서는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라고 하지만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등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를 인하한 나라의 상당수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고도 여전히 우리나라보다 한참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인세와 투자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일관된 연구결과는 없다며, 그에 반해서 우리 국민들은 MB정부 재벌감세 이후 법인세 깎아줘도 투자와 고용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여러 연구결과로 실증됐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절대다수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 증세에 동의(문화일보 2.16 , 한국일보 2.23 여론조사 등)하고 있는 만큼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그만 기업 편향적 태도, 재벌 특혜성 아집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현행 주식양도차익,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누진체계로 개편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끝으로 박원석 의원은 최근 일련의 여론조사는 민심이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된만큼 더 늦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적정 수준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조세개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이완구 총리가 어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정부와 국회, 국민 각계각층의 참여하는 “조세정의와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위원회”와 같은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을 대통령께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