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문]

심상정 원내대표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 일시 및 장소 : 2015년 2월 25일(수) 10:00, 국회 본회의장

복지증세, 정치개혁

양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2년간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러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한숨과 절망이 너무 큽니다.

부패와 구악의 수첩인사들은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문고리 권력의 국정농단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부적격 총리 인준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도덕성은 추락했습니다.

‘경제민주화’ 약속은 고사성어가 된 것처럼 아득해졌고

‘증세없는 복지’ 강변하면서 서민에게 꼼수증세 했습니다.

‘원칙과 신뢰’의 아이콘은 ‘꼼수와 무책임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경제 살리겠다는 그 말만은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5년 내내 월급 한 푼 안 오른 월급쟁이들,

‘미친 전세값’에 2배 뛴 담배값, 턱없이 올라버린 공공요금에 숨이 가쁩니다.

몇 달이 멀다하고 간판이 바뀌는 상인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2년,

민생파탄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는 대기업과 슈퍼부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필요합니다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은 부동산 3법을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며,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고 말했습니다.

불어터진 국수 한 가닥조차 못 먹고

국수값만 지불해야 하는 우리 서민들이야말로 불쌍하고 또 불쌍하지 않습니까?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3법으로 전세값이 폭등하고

가계부채 1,090조, 사상 최대의 시한폭탄으로 만들었습니다.

야당도 똑바로 해야 합니다.

민생을 위협하고 경제에 독(毒)이 되는 이런 법은

애초부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했어야 합니다.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하랬더니,

1% 수퍼부자들 배당소득 세금 깎아주었습니다.

투자는커녕 재벌총수일가와 외국인들 배당잔치만 벌이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파산하였습니다.

깨진 독에 물 붓는 단기부양책, 시대착오적인 재벌대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서민경제 파탄 냈습니다.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을 읍참마속하고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촉구합니다.

임금 올려 내수 살리는 소득주도 경제,

복지기반 성장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5,580원, 월 116만원입니다.

월급여 100만원 미만이 240만 명, 200만원 미만은 무려 940만 명이나 됩니다.

이 분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550만 명의 자영업자들은 더 비참합니다.

하루 평균 1만개의 간판이 내려지고, 1인당 6천만 원씩 빚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계최고 고학력 청춘들이 알바, 비정규직으로 내쳐지고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만 5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개인의 고통을 넘어 국가적 불행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분들의 절규에 답하는 것이 민생정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총소득 1인당 3만 불 시대 열고

4만 불 시대 기반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1인당 3만 불이면 3인 가족기준 8천 8백만 원이 넘습니다.

연봉 8천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은 전체 근로소득자 중 6%에 불과합니다.

6%가 아니라 나머지 94%를 위한 정책이 바로 민생정치입니다.

노동자 살리는 것이 올바른 노동시장 개혁입니다

노동 없는 복지는 사상누각입니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에서의 1차 분배를 정상화하고

단절과 왜곡된 노동시장을 과감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격차 해소를 위해 전 국민을 비정규직화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은 방향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도급, 파견, 하청, 외주, 사내하청 등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다양한 고용형태,

낮은 기본급에 갖가지 수당으로 짜여진 기형적인 임금구조는

오랜 세월 땀의 정의를 유린해 온 노동착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동의 착취구조를 개혁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다음 세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노동격차 해소를 위한 비용은 일차적으로 기업이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5년간 기업소득은 80%나 급등했지만 가계소득은 26% 상승에 그쳤습니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제로(zero)입니다.

그동안 노사가 함께 벌어들인 돈, 대부분은 기업이 독식했습니다.

성장과실을 기업이 독식하는 구조가 사회양극화의 주범입니다.

성장의 과실을 균형 있게 나누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공부문과 1만 명 이상 대기업에 대해

‘비정규직고용부담금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둘째, 저임금 노동자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분배정의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세계적 흐름에 맞춰 정치권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시중노임단가’를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5인 미만까지 전면 확대하고

남녀임금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이해당사자간 협의조정모델을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정부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투명한 경영을 전제로 노사 간 협상을 통한 격차해소를 유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참가를 제도화하고, 비정규직 단결권과 노조조직율을 높여 산업별·지역별 교섭이 정착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복지는 국민적 합의, 이제 ‘선진형 세금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파동으로 한국사회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근로소득세 개정안에 찬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진적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1억 5천만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고율의 세금부과로

누진률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확보되는 9천 3백억의 추가세수는

연봉 4천만 원 미만 가구의 자녀장려세제로 지원하기로 한 만큼,

큰 틀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세조정은 필요하겠지만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파동에서 국민들은 세금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치세력이라면

조세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고

지혜롭고 신중하게 세금정치를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연말정산 파동에 임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먼저 정부·여당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하고 무책임했습니다.

제도설계와는 별개로 다양한 실제적용 사례에 대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의 극단적 사례 제시에 허둥대며,

분석 자료도 없이 ‘소급적용’까지 내놓는 졸속 행정을 벌였습니다.

‘13월의 공포, 세금폭탄’이라는 무기를 꺼내 든

새정치민주연합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 인상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세금폭탄론’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세금을 악(惡)으로 대할 때

부자증세를 압박할 수 있는 내적 동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 세법개정안은 양당이 합의했고,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것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반사이익만에만 기댈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시안적 포퓰리즘으로는 복지국가로 길을 내기 어렵습니다.

이번 연말정산파동에 드러난 시민들의 분노는

금전적 부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나’, ‘왜 증세인데 증세 아니라고 하나’,

‘왜 법인세는 놔두고 근로소득세만 건드리나’ 라는 과세형평성과 조세정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강력히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열망을 복지국가의 동력으로 살려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파탄 났습니다.

세출조정, 지하경제양성화 등으로 복지를 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기적을 행하겠다고 했는데 기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증세 없는 복지를 말하고 있고,

경제활성화가 되면 부족한 세수가 충당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 전체가 침체와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홀로 획기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국 경제에 대한 빈곤한 인식만을 드러내는 꼴입니다.

서민 꼼수증세하고도 ‘증세는 국민배신’이라 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조차 조롱당하는 ‘벌거벗은 임금님’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제 국민을 속이는 증세 없는 위선의 정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복지는 시대적 대세이고 국민적 합의사항입니다. 복지회항은 불가합니다.

이제 정치권은 복지수준과 국민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올바른 ‘선진형 세금정치’를 시작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향후 10년 내 OECD국가 평균수준의 복지에 도달하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정의당은 북유럽 수준의 고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OECD 평균수준은 우리가 반드시 경과해야할 경로이고,

또한 세계 13위 한국경제수준에서 국민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목표치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인 저부담­저복지 국가입니다.

제안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GDP 대비 10.4%에서 21.6%(OECD 평균)로,

조세부담율은 GDP 대비 18.7%에서 24.7%(OECD 평균)로 높여야 합니다.

OECD 평균수준의 복지에 도달해야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가진 취약계층의 복지를 대폭 개선하고,

천정부지 주거 및 교육비용에 고통 받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제안한

중부담­중복지와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점은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조세 불신을 줄여나가는 개혁입니다.

법인세, 소득세의 공제, 감면을 과감히 축소해야 합니다.

상위 1% 대기업 법인세 인상 및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되어야 합니다.

상위 1% 부유층의 비근로소득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의당은 ‘복지’에만 쓰이는 사회복지세를 제안합니다.

정의당이 제안해온 사회복지세는 목적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일반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역사적인 과제에 직면할 때마다 재원확보를 위해 목적세를 도입했습니다.

70년대 방위세, 80년대 교육세, 90년대 농어촌특별세 등이 그렇습니다.

이제 21세기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복지세 도입이 시급합니다.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최근 복지와 세금에 대한 통합적 논의는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제는 각 당이 변죽만 울리지 말고,

세금과 복지에 대해서 투명한 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안을 기반으로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조세정의와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미 각 당 대표께서 비슷한 제안을 한 만큼

이제 실천에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사회양극화 해결하는 전면적인 정치개혁을 촉구합니다

비로소 이번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제를 포함한

정치개혁을 요청한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그러나 늦은 만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의 핵심은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당체제와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그랬듯이

지금도 소수의 기득권층간의 정치는 여전히 잘 작동합니다.

땅 부자를 위해 땅값을 올려주고, 재벌과 특권층의 세금도 적절히 깎아줍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이런 것을 두고 기득권 편향정치이며

공정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는 이걸 두고 시급한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는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과는 눈도 맞추지 않습니다.

간혹 눈을 맞춘다 해도, 손을 맞잡는 일만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4, 5년에 한번 선거 때 악수는 합니다.

노동자들이 하늘로 굴뚝으로 올라가 목숨을 내걸어도

대한민국 정치는 눈도 깜박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의 목소리를 가로막는 소수 기득권 정치에서

다수 시민을 위한 정치로 혁신해야 합니다.

거대 양당은 정치혁신의 주체이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개혁 대상입니다.

정치혁신은 양당이 누려온 패권적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례대표 축소 논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승자독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입니다.

오히려 중앙선관위의 제안대로 비례대표를 최소한 2:1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새누리당 내에서 정치적 다원주의와 이원집정부제 개헌까지

거론하는 마당에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선거법 개정에 임해 줄 것을 새누리당에게 촉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표는

무원칙한 야권 연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정책적인 공동실천이 수반되지 않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정치적 야합에 불과하다는 국민들의 비판과 불신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더욱이 대개의 경우, 무원칙한 야권연대, 비제도적 단일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작은 정당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가치, 다른 정치를 억압하는 양당중심의 패권정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다원주의를 존중하고 연합정치를 제도화하는 혁신의 길로 나서겠다는 것입니까?

연합정치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연합정치는 승자독식을 보완하는 보편적인 민주정치의 선택지입니다.

서구유럽정치와 같이 한국정치의 이념적 지평을 넓히고

타협과 협력의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연합정치의 제도화는 필수적입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는

문재인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대선후보단일화과정에서 문재인­심상정 공동선언의 형태로

정의당과 합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대선 시기 야권 연대가 야합이 아니라

‘원칙’ 있는 연대였음을 증명해주기 바랍니다.

노후원전 월성1호기, 고리1호기 폐쇄해야 합니다

내일, 원자력 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원자력 발전소 월성1호기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원자력공학계 전문가조차도 원안위의 월성1호기 안전성 검토가

부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수명을 연장하더라도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원안위는 안전 관련 기술자료를 감추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안위의 심의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 원전정책의 찬반을 떠나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여부에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회에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양당이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무쪼록 2015년의 새로운 국회가

정정당당한 정당정치의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25일

정의당 원내대표 심 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