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최경환 장관 자원외교 책임 강력 추궁

최경환 장관, 정권이 바뀌자 카멜레온식 책임회피 급급

해외자원개발사업 밀어부쳤지만, ‘최경환 회수율’은 0.9% 불과

김제남 의원(정의당, 자원외교국조특위 위원)은 오늘 열린 ‘MB 자원외교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최경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대상으로 이명박정부 당시 자원외교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사실 관계와 그에 따른 책임을 강력히 추궁했다.

1. 최경환 장관의 위증 반복 추궁

김제남 의원에 따르면, 먼저 최경환 장관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하베스트 인수 보고 논란과 관련하여 위증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10월 23일 산업부 국감에서 강영원 전 사장의 발언이 나온 후,최 장관은 ‘보고 받은바도 보고를 지시한 적도 없다’(14.10.24 기재위 국감)며 강력히 부인하다가 며칠 뒤 대정부질문(14.11.04)에서는 ‘5분 정도 짧게 보고받고 (내용을 잘 몰라서) 잘 검토하라고 했다’며 말을 바꾼다.그러나 당시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이 찾아간게 아니라 지경부 국장이 ‘귀국 후 바로 장관실로 와서 보고하라’고 한 사실이 얼마 전 확인된 바 있다.

결국 최 장관은 ‘보고받은 적 없다’ → ‘5분 정도 짧게 만났다’ → 직접 불러서 보고받았다 의 순으로 사실 관계를 계속 은폐, 위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제남 의원은 “최경환 장관이 국정감사 등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최 장관이 본인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국정조사를 비롯한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증에 대한 분명한 소명과 함께 국정조사에 성실하고 거짓 없이 답변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꼭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자원외교 책임 공방 바로잡기

한편 김제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자원외교는 총리실이 점검 및 협의를 맡고, 패키지형 자원개발 해외진출, 석유공사 대형화 등 자주개발율 제고 사업은 지식경제부가 집행, 추진했으며, 대통령이 직접 총괄, 독려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명박-최경환 VS 박근혜-최경환, 변신은 무죄?

이명박정부 당시 최경환 장관과 지식경제부는 ▲ 각 공기업법 및 해외자원개발법에 따른 관리감독 책임이 기본적으로 있었고, 또 앞장서서 ▲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고, ▲ 자주개발률 목표를 강력하게 각 자원공기업에게 지시하셨고, ▲ 자원외교 MOU를 다수 체결, 지원하는 등 사실상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김제남 의원에 따르면, 최경환 장관은 정권이 바뀌고 자원외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자 마치 남 이야기 하듯 입장을 바꾼 사실이 여럿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제남 의원은 “최경환 장관이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이렇게 조변석개하듯이 입장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국민들은 지금 실패한 자원외교의 책임을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야 하냐고 아우성이다. 최경환 장관이 주도한 책임이 없다면, 그럼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했는지, 한승수 국무총리인지, 아니면 왕차관 박영준 차관이 다한 건지 꼭 확인해야 한다. 도대체 우리 국민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냐?”고 질타했다.

4. 자원외교의 부실한 선봉장, 최경환 장관

한편, 김제남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경환 지경부 장관 재임시 시작한 석유?가스사업이 이명박정부 전체 사업의 65%, 금액으로는 144억 달러에 다다르는 등 사실상 자원외교의 선봉장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경환 장관 재임시 추진된 석유?가스 사업의 회수율은 19%라는 주장과는 다르게 실제로는0.9%에 그치는 등 부실한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남 의원은 “최경환 장관은 자원외교의 덕만 보고 실패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먹튀’ 장관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엄연히 드러난 사실 관계조차 부정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최경환 장관과 정부의 태도에 국민 모두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