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김영란법, 과도한 청탁문화 일소 입법취지대로 2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24일(화) 의총 모두발언 “불어터진 국수 비유, 전셋값 폭등에 시달린 서민에 대한 우롱... 민생파탄 최경환 경제팀 읍참마속하고 경제정책 기조 전면 전환해야”

- 일시 및 장소 : 2015년 2월 24일(화) 08:30, 국회 원내대표실

(김영란법 통과 촉구)

오늘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원내 지도부가 회동하여 김영란법 처리를 조율한다고 합니다. 미리 명토박아두자면, 김영란법은 양당이 딜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논란의 핵심은 법 적용 대상의 축소 여부입니다.

애초 공직자를 대상으로 삼았던 원안이 정무위 심의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가족까지 포함하면 법 적용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과도한 청탁 문화와 만연한 비리를 일소하고, 선진국형 투명 사회로 발돋움하자는 법안 취지를 감안하면 적용 대상 인구의 과다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언론 자유 침해와 위헌 시비도 있습니다만, 어제 비판적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던 법사위 공청회에서도 위헌 논란은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언론 당사자들조차도 김영란법이 언론 때문에 표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27위(2013년)로 매년 하위권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이면입니다.

돈이 흐르는 곳에 마음도 따라갑니다. 사립학교 교원이나, 언론인들이 불우이웃이 아닌 바에야,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이 오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부패가 하나의 문화처럼 넓게 퍼져 있는 사회적 관행을 일도양단으로 끊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회 전반이 부패에 잠식된 상태로는 그 어떤 개혁도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민 안전을 위협한 세월호 참사 재발을 우려한다면 일부 부작용을 예상해서 ‘김영란 법’이 더 이상 표류되어선 안 됩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치권이 약속한 김영란법입니다. 국민적 합의도 이미 도출되어 있습니다.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정무위 안 그대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2년 경제 평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부동산 3법을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며,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부동산 3법이 국회에서 제 때 통과되었다면, 쫄깃한 국수를 먹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과 서민이 느끼는 경제 인식의 격차가 이처럼 하늘과 땅처럼 벌어져 있는 것에 참으로 말문이 막힙니다. 서민에 대한 우롱민생 파탄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전셋값 폭등에 시달리는 서민은 우롱당한 기분입니다.

‘국민 1인당 빚 2,150만 원, 내수 악화 부메랑‘, ’전세값이 미쳤다‘, ’중소기업·가계 부채 '눈덩이', 시한폭탄 되나‘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면박을 주듯이 바로 어제 하룻밤에만 쏟아진 기사 제목들입니다.

이른바 부동산 3법의 요지는 빚내서 집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미친 전셋값이 만들어지고, 최고치를 경신한 가계부채로 경제가 시한폭탄을 안게 된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서민들은 ‘불어터진 국수’는커녕 국물조차 구경도 못한 채, 국수 값만 지불하였습니다. ‘불쌍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서민 경제입니다.

5년째 월급이 동결된 사람들이 늘어나는 부채와 두 배 뛴 담뱃값을 감당하느라 숨이 넘어갈 지경입니다. 국민 경제에 독이 되고, 민생을 파탄시킨 ‘부동산 3법’은 애초부터 통과시키지 말았어야 합니다.

최경환 노믹스는 실패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단기 부양책과 시대착오적인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는 한국 경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투자와 성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득불평등과 가계부채만 양산해서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경제를 위기로만 몰아갈 뿐입니다.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서라도 경제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새롭게 도출해야 할 시점입니다. 집권 3년차, 서민경제 파탄으로 몰아가는 최경환 경제팀 읍참마속하고,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한 전면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서민들 호주머니 채우는 소득주도 경제로의 경제 정책 전환을 거듭 촉구합니다.

2015년 2월 2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