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이라크 반정부세력 본거지에 불나방 투자

이라크 4개 사업 현지 여건 어려워 최소 3,000억원 손실 예상

이라크 주바이르 사업, 회수금 없는데도 10억불로 회수금 뻥튀기

호주 GLNG 사업, ‘내 멋대로’ 고무줄 회수 예상액

MB 최측근 주강수 전 사장, MB와 교감하고 사업 추진 의혹

김제남 의원(정의당, 자원외교국조특위 위원)은 오늘(23일) 열린 ‘MB 자원외교 국정조사’ 기관보고(가스공사 및 한전과 그 자회사)에서 ▲가스공사의 이라크 사업 실패를 지적하고, ▲대표적인 MB맨인 주강수 전 사장의 MB와 직접 소통을 통한 사업 추진, ▲MB 자원외교 회수율 조작과 관련하여 최경환 장관 및 윤상직 장관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1. 이라크 사업 부실 : 총 3,000억원 이상 손실 예상

김제남 의원이 가스공사 제출자료 등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4개의 이라크 사업에서 최소 3,000억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라크 4개 사업(주바이르, 바드라, 아카스, 만수리아)은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재임 시절인2010~2011년에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11억 2200만불 가량이 투자되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사업은 아카스(245백만불) 및 만수리아(21백만불) 사업으로, 이들 사업은 이라크 내전 등 정국불안을 이유로 사업이 진전되지 않거나 중단된 상황이다. 심지어 가스공사가 산업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아카스는 2.8억불, 만수리아는 7,500만불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가스공사가 이들 2개 사업에 뛰어들 당시부터 해당 지역이 알카에다와 반정부세력의 본거지로서 현지 정세 불안에 대한 경고가 컸으며, 더 나아가 주정부의 반대 및 낮은 수출 가능성, 파이프 라인 건설 등 시설투자비 문제 등 여러 난제가 산재하여 여타 개발사가 외면하였음에도 가스공사가 ‘불나방 투자’를 감행했다는 것이다.

김제남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문서는 이러한 위험을 반복적으로 지적한다. (붙임자료 1. 참조)

그러나 가스공사는 치안불안 등 문제를 알면서도 만수리아의 경우 단독 입찰을 통해, 아카스의 경우 2:1의 경쟁율을 뚫고 당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아카스 사업의 경우 경쟁사(베럴당 19불)에 비해 1/4 수준인 생산보상단가를 제시(베럴당 5.5불)하여 수익성까지 의문시 되었고, 컨소시엄을 구성한 카자흐스탄 기업이 이 사업을 포기하며 가스공사만의 ‘나홀로 사업’으로 전락한다. 또다시 글로벌 호구가 된 것이다. (붙임자료 2. 참조)

2. 주바이르 회수금 뻥튀기 – 윤상직 장관 지시?

더 나아가 김제남 의원은 가스공사가 2010년에 시작한 주바이르 사업으로부터 회수된 금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10억불 가량을 회수한 것으로 위증한 점을 집중 추궁했다.

실제로 가스공사가 이명박 정부 당시 개시한 16개의 자원개발사업 중에서 회수한 금액은 전무한 상태로서,주바이르 사업은 전쟁 등으로 방치된 기존 유전을 ‘복구’하고 ‘재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생산된 원유를 유전 복구와 재개발을 위해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회수가 있을 수 없는 사업인 것이다.

김제남 의원은 이미 주바이르 사업으로부터 가스공사로 유입된 자금은 한푼도 없는 것이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확인되었음에도 국정감사 이후 가스공사가 마치 회수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을 하고, MB 자원외교 ‘회수금 뻥튀기’에 10억불을 기여했음을 지적했다.

김제남 의원은 주바이르 현지 자회사가 원유판매 수익을 전액 시설투자 및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2013년 이사회 자료를 근거로, 이러한 거짓 주장을 한 이유가 산업부의 요구 때문이지 아니면 자체적인 부실 은폐 의도인지 따져 물었다. (붙임자료 3. 참조)

3. 호주 GLNG 사업 고무줄 현재가치 ※ 오후 질의 예정

또한 김제남 의원은 가스공사의 최대 사업인 호주 GLNG의 현재가치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주는 점을 들며‘허구 MB 회수율’을 재차 지적했다.

김제남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2014년 12월 이사회 안건’(GLNG 투자비 증액안)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GLNG 사업의 현재가치는 -38백만불, 즉 투자자금을 전부 회수할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붙임자료 4. 참조)

그런데도 지난 해 산업부가 여당 의원 및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게 제공한 자료에는 이 사업으로 9.31억불 가량의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사업의 가치가 상반되는 결과를 내보인 것이다.

김제남 의원은 GLNG 사업이 가채량도 줄어들고, 완공 지연과 투자비 증가, 가스가격 하락 등의 영향 뿐만 아니라 2013년 지분 매각 검토 당시에 30억불 투자하였으나 매각하면 18억불 정도 밖에 못 받는다고 매각을 포기한 사업인 점을 강조했다. 결국 가스공사가 ‘MB 회수율 뻥튀기’에 일조했으며, 이 같은 행위가 산업부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따져 물었다.

4. 주강수 전 사장 - MB 직접 협의 의혹 ※ 오후 질의 예정

김제남 의원은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현대 출신이며, 가스공사 사장 발탁도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 사장보다 월등히 청와대 출입이 잦았고, 이 전 대통령과 전화통화도 수시로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대표적인 MB맨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결국 가스공사의 부실한 사업 추진과 실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혹은 개입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김제남 의원은 “가스공사의 문제가 된 사업들은 이라크,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사업은 대부분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시절에 시작되었거나 추진된 사업”이라며 “최경환 전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