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고리1호기.월성1호기 수명연장 검증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2월 23일(월) 10:30, 국회 정론관

- 기자회견 참석자 :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제남.조승수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김제남, 조승수와 두 분의 공동대표와 함께 했다.

이번 주 목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 안전성 문제를 최종 결정한다. 오늘 기자회견은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 수명연장이 객관적인 종합 검증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하고자 마련했다.

원전 안전성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에 대해 객관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원안위에서는 기술 검토만 하고 경제성, 수용성 등 종합평가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안위에는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원자력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정의당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국회 수명연장 검증 특위를 구성해서 종합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내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예정돼있다. 국민의 안전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국민의 안전 없는 경제성장은 허구임이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바 있다. 내일 주례회동에서 수명연장 검증 특위 구성을 논의해줄 것을 양당에 주문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도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대선후보시절 노후원전 폐쇄 등을 공약한바 있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해 원전 관련 당내 특위 위원장을 맡아 첫 회의 때 국민대토론회 등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당 차원에서 수명연장 검증 특위를 검토해서 수용해 달라. 새누리당은 국민안전을 위한 공당으로서 탈핵과 찬핵 입장에 상관없이 국회의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저희가 제안한 수명연장 검증 특위를 수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기자회견문

2011년 3월 사고발생 확률이 1억년에 한번이라고 자랑하던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고, 원전안전 신화는 깨졌습니다. 4년이 흐른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와 핵산업계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설계기준사고를 넘어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의 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전사고는 과학기술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인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규제기관인 원안위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수명연장을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험인 기술이 원전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수명연장 심사 중인 월성1호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월성2, 3, 4호기에 적용된 최신 안전기준인 R-7이 심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기술적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R-7은 원자로 냉각재 상실사고 발생 시 높은 압력조건을 격납용기에 반영하도록 한 캐나다 안전기준으로 캐나다는 이미 1991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명연장 심사에서 최신의 안전기준 적용은 원자력안전법상 지켜야 할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둘째, 한수원이 수명연장 시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2007년 작성년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원전비리사건 등 개선사항은 심사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수명평가보고서, 방사성환경영향평가보고서

셋째, 원안위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 기술자료 일체는 한수원의 재산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일임에도 정보접근권조차 봉쇄되어 있습니다.

넷째, 수명연장 심사과정에 시민의견과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청회 등 민주주의의 기본절차가 무시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누구라도 민주적으로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다섯째, 국민 다수가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57.5%가 “월성 1호기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2013년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성1호기가 위치한 경주시민의 71.6%가 수명연장을 반대하였으며, 원전주변 주민은 80.4%가 수명연장을 반대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2월 13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경주시의회도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부산시장은 고리1호기 폐로를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여섯째,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을 해도 손해를 봅니다.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이 만료되기 전에 수명연장을 위해 5,600억 원을 들여 설비를 교체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비용을 매몰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수명연장시 안전규제비용과 사고위험비용, 송전선로 갈등 등 외부 비용으로 인해 2,500억 원에서 5,000억 원의 손해가 날 것으로 분석했으며,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각각 2017년과 2015년에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노후 원전을 폐로할 경우 대체전력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했지만 거짓주장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여부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최신의, 최선의 안전성은 물론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 산하기구인 원안위는 준사법적 독립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지 못하고 원전진흥기구 영향력 안에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원안위는 2007년 당시 기준으로 제출한 한수원 자료에 대한 기술적 안전성 검증만으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노후 원전 수명연장 여부에 대해 최신 안전기준을 적용한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 국민수용성을 종합적으로 투명하게 판단할 대한민국 공식기관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아이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물려주자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고,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위험과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는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허가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것은 없으며 우리 아이들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수명이 만료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에 대해 투명하고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서 「고리1호기?월성1호기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에 제안하고 촉구 드립니다.

2015년 2월 23일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제남.조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