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총리인준 강행, 국민 정치냉소만 강화시킬 뿐... 준엄한 시선으로 이완구 총리 행보 지켜볼 것”

17일(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내각교체 표적은 경제팀과 복지팀 돼야, 더 이상의 인사실패 용납할 수 없어... 국민 눈높이 기준으로 인적쇄신 이뤄져야”

- 일시 및 장소 : 2015년 2월 17일(화) 08:30, 국회 원내대표실

(총리인준 강행 관련)

어제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국회 동의안이 통과되었지만, 민심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총리 인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이완구 총리에게 제기된 의혹은 의혹대로 남은 채 공직자의 도덕적 기준만 형편없이 추락했습니다. 다수 집권 여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민심과 얼마나 동떨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청문회까지도 오지 못한 지난 공직 후보자들과 견주어 볼 때, 이완구 총리의 도덕적 하자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의 육성을 통해 권력남용을 과시하며 총리로서 실격자임을 자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담만 염두에 둔 정부 여당이 총리 인준을 강행한 것은 국민의 정치 냉소만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이완구 후보자는 인준 절차를 밟을 자격조차 될 수 없다는 게, 저희 정의당이 표결에 불참한 이유입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마저 ‘대의’를 따라 부(否)표를 던짐으로써, 역대 최저 수준의 찬성률로 턱걸이 인준된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민심에 큰 상처를 입힌 장본인으로서 이완구 총리는 국민에게 위자료를 지불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준엄한 시선으로 이완구 총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볼 것입니다.

(비서실장 및 내각교체 관련)

금명간 청와대 소폭 개각과 함께 비서실장 교체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거듭된 인사 실패로 인해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애초 쇄신의 신호탄으로 쏘아올린 총리 인사가 불발탄으로 확인된 것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난맥과 정책 실패를 고려하면, 인적 쇄신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비서실장 교체는 오히려 늦었습니다. 지난 2년 간 청와대 보좌진이 권력암투 속에 대통령 보좌에 무능했던 것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이 컸습니다. 그러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주인공들이 여전히 건재한 가운데 비서실장만의 교체로는 국민들에게 쇄신의 의미는 매우 미흡하게 다가갈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인사 참사와 더불어 민생 참사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내각 교체의 핵심은 경제와 복지를 책임졌던 경제부총리와 복지부 장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경환 노믹스’는 강남 부동산값 복원과 대기업 소원수리의 다른 이름이었을 따름입니다. 더구나 서민들 호주머니만 더욱 얄팍하게 만든 꼼수 증세와 비정규직 확대로 서민들을 더욱 벼랑 끝에 내몰던 정책으로는 경제 활성화 어림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수 주도, 소득 주도로의 전환 없이는 민생 살리기는 요원합니다.

국제 경제 인식이 뚜렷하고 경제민주화가 곧 경제 활성화라는 시대 정신을 갖춘 경제팀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1년 6개월 준비한 보험료 개편을 연말정산 파동을 틈타 느닷없이 백지화시키고 1% 부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없던 일로 만들었던 무책임한 복지부 장관도 경질되어야 합니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실패가 이번에도 반복된다면, 국정 운영이 총체적 위기에 봉착할 우려가 큽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의 삶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국정 실패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낡은 수첩 대신에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 삼아 말 그대로 ‘쇄신’이라는 이름에 걸 맞는 인사를 등용하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1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