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위기 광물자원공사의 자원개발 실패 백태

능력도 없고 준비도 안된 광물공사, 묻지마 투자에 부실 관리까지

고정식 사장, 배임과 손해배상 정황까지 드러나

볼레오와 암바토비 등 실패한 해외자원개발의 대표사업들을 추진했던 광물자원공사가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고정식 사장의 경우 배임의 정황까지 드러나는 등 광물자원공사가 총체적 난국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13일) 진행된 자원외교 국정조사 이틀째 기관보고에서 김제남 의원(정의당, 자원외교국조특위 위원)은 이명박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관련 법까지 만들어 키워놓은 광물자원공사(이하 광자공)가 실제로는 경험과 능력 부족으로 부채가 2007년 이후 3조1000억원 늘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 보다 2,000억원 초과하는 등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김제남 의원은 광자공의 볼레오(구리/멕시코), 암바토비(니켈/마다가스카르), 블락플라츠(유연탄/남아공)사업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며 이같이 지적했다.

먼저 볼레오 사업의 경우 1) 광자공이 채권단의 돈을 갚아주고 4억불 이상의 채무를 떠안은 이유 2) 디폴트 이후 민간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광자공만 지분율을 대폭 올린 이유 3) 디폴트 전후 현장 투입된 4,000억원이 사라진 이유 등 3대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4,000억원의 경우 현지 사기나 횡령의혹이 있다는 지적(미국수출입은행 감사보고서)까지 나온 상황이다. (붙임자료 1. 참조)

더군다나 광자공은 2012년 대주주가 된 이후 볼레오 현장에 기술직 단 한명만 파견하고 현장 회계조직이 무너졌음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계속 송금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반복했다. 이는 김신종 전 사장과 고정식 현 사장 재임기간에 벌어진 문제이며, 이는 배임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져야 할 사안으로 파악된다. 이에 김제남 의원은 지난해 11월 민변, 참여연대 등과 함께 김신종 전 사장을 배임혐의로 검찰 고발하기도 했다. 고정식 사장 또한 같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암바토비 사업의 경우에도 똑같은 경우가 반복됐다. 사업비가 7차례나 증액되어 부담은 3조원까지 커지는데도 현지 인력 파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한 상황이 이어졌다. 현장 점검을 지시하는 이사회에서도 변명만 늘어놓은 것이 확인됐다. 더군다나 이사회에서 투자에 대한 관리가 경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바뀌는 것은 없었다.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붙임자료 2, 3 참조)

블락블라츠 사업은 아예 “연간 투자목표 달성에 급급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며 사실상 정부의 재촉에 밀려 부실 투자를 했다고 이실직고한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붙임자료 4. 참조)

김제남 의원이 광자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무현황에 따르면, 이러한 부실 사업으로 인해 부채는 2007년 이후 3조1000억원 늘었고(2007년 4,341억원, 2013년 3조5,235억원) 2013년 연말 기준으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 보다 2,000억원 많아(유동자산 3,764억원, 유동부채 5,858억원) 실제로 파산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심지어 볼레오와 암바토비 등의 부실 자산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장부에서 누락하는 등 꼼수까지 동원한 정황도 보여진다. (붙임자료 5. 참조)

김제남 의원은 이에 대해 “광자공은 민간에는 존재할 수 없는 기업 수준으로,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국민 혈세를 동원해 겨우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김신종 전 사장 뿐만 아니라 고정식 현 사장에 대해서도 배임 등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대형화, 민영화 논리에 휘말려 막장에 치달은 석유공사처럼 ‘글로벌 광업 메이저기업 육성방안’ 등을 밀어부친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성과주의 자원외교 정책이 불러온 참사에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