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원외교 회수율 조작, 수법도 가지가지!

2조 4400억원, 이전 정부 성과를 자기 성과로

1조 1108억원, 회수금 없는데도 회수한 것처럼

유가전망보다 $30 높이고, 미래가치 할인은 줄여 회수예상액 뻥튀기

MB정부 실제 기(旣)회수금은 고작 3,900억원(회수율 1.7%)

조작과 왜곡 남발 속에 해외자원개발사업 도산 위험 걱정해야 할 상황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주장한 MB 자원외교의 기회수금(4조원)과 총회수율(114.8%) 등이 사실상 석유공사를 비롯한 자원공기업의 수치 조작과 억지 끼워맞추기가 동원된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자원외교국조특위 위원)은 오늘(12일) 열린 석유공사 기관보고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투자부터 회수까지 온통 수치 조작과 왜곡으로 얼룩진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태를 질타했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MB 자원외교 국정조사’ 기관보고 첫날인 석유공사 기관보고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주장한 기회수금 3조 5700억원에는 석유공사가 1996년에 시작한 영국 캡틴(다나) 광구사업(기회수 2조원)과 참여정부가 시작한 미국 앵커 광구사업(기회수 4,40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1조 2천억원을 회수했다고 주장한 이라크 주바이르 광구(가스공사)의 회수금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이 전 대통령이 회수했다고 주장한 4조원 중 절반이 넘는 2조 4천억원 가량은 과거정부의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왜곡하고, 그것도 모자라 회수되지도 않은 돈을 회수된 것처럼 끼워넣은 것이다. 이를 반영하는 경우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실제 회수금은 이 전 대통령 주장의 거의 10분의 1 수준인 겨우 3,900억원 수준(회수율 1.7%)에 불과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주장한 총회수율 114.8% 또한 석유공사가 회수 적용 유가를 뻥튀기해서 만든 허황된 수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가 김제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다나, 하베스트, 사비아페루 등 대형사업의 미래 회수액 계산을 하며 유가를 부풀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석유공사는 4대 유가전망기관이 내놓은 향후 3년간 평균 유가 전망이 $66/베럴 정도, 올해 평균유가 전망은 58.5불/베럴 가량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회수금을 계산하며 올해 전망치보다 무려 $31.5/베럴이나 부풀려 꿈같은 미래 회수액을 추정한 것이다.

더 나아가 가스공사는 미래현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데 사용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캐나다 혼리버, 호주 GLNG 사업 등의 할인율을 비상식적인 6~7%대(캐나다 7.7% 가량, 호주 6.9% 전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미래 회수금을 과대 포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여간 회수액을 계산할 때 적정한 광물가격 및 할인율을 적용하라는 감사원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수치 조작과 왜곡을 통해 ‘MB 회수율’을 과대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현실은 유가하락으로 인하여 오히려 도산 걱정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석유공사가 제출한 예상회수율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최대 사업 중의 하나인 캐나다 하베스트는 유동성 위기에 처해있어 향후 몇 년 동안은 회수는 고사하고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2000억원의 유동성위기 대응 자금을 수혈 받아놓고 마치 3,000억원의 회수가 있었던 것처럼 거짓 계산을 하였고, 거기에 더해 올해 5,300억원, 내년 7,400억원 가량을 회수한다고 거짓 계산하여 과도하게 회수율을 부풀렸다. 결국 조작과 왜곡으로 총회수율 114.8%의 허상을 만들어 낸 것이다.

또한 석유공사가 제출한 예상회수율 자료에 따르면 다나는 2014년에 2조420억원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나, 실제 매출은 그 절반인 1조990억원에 불과(2014년 가결산)하고, 세전 영업이익이 1조원 이상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이것 또한 오히려 4,34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김제남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최대사업인 호주 GLNG사업의 경우에 총투자비는 3조7000억원 가량이지만, 매각할 경우 2조원 가량 밖에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할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4조7000억원 가량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거짓 포장한 것이다.

김제남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장한 114.8% 회수율의 환상은 명백히 조작과 왜곡으로 점철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단언하고, 이명박 정부 당시 ‘경제성 평가 조작’을 일삼으며 묻지마 투자를 일삼던 자원공기업이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시작되자 또 다시 산업부의 지휘하에 수치조작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제남 의원은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출석한 윤상직 장관은 총회수율 등 해당 수치가 산업부의 공식통계라고 발언했다”고 강조하고, “오늘 첫날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석유공사의 회수율 조작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모든 거짓의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반드시 해명하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끝.

※ 붙임자료 : MB 정부 해외자원개발 사업 회수율 부풀리기 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