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박원순 시장 만나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시중노임단가 전면적용 촉구

박원순 시장, 적극수용 노력 약속

- 일시 및 장소 : 2015년 2월 10일(화) 16:20, 서울시청 시장실

○심상정 원내대표 발언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지금 민생이 큰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많이 말씀하시는데, 시장님 아시다시피 강남 땅부자나 대기업 소원수리 정책뿐이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민생에 대한 더 큰 위기를 느끼는 것 같다. 1900만 월급쟁이 중에 지금 월급 200만원이 안 되는 사람이 절반이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소비여력이 없는데. 그래서 야당들은 입을 모아서 소득주도경제로 가야한다, 가계소득 늘리는 방향이 경제활성화의 최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희 정의당이 맨날 주장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소득주도경제 실현 첫 번째 실천과제로 공공부문 55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앞장서보자, 그래서 오늘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시장 되시자마자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앞장서시고 처우개선에 선도적으로 역할 해주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 시장님 만나 뵙고 제안도 드리고, 좋은 성과가 나면 오늘을 필두로 전국 시도지사를 다 만날 생각이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부지침으로 돼있는 시중노임단가라는 게 있다. 정부가 정한 공공부문 최저임금이다. 이게 정부지침임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잘 안 되고 있고, 제가 서울시를 보니까 50% 정도는 산하기관에서 공공부문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용해야할 시중노임단가가 절반 이상 안 지켜지고 있다. 시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서울시 산하기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 정부지침입니다. 적용되도록 앞장서주십사 하는 말씀 드린다.

두 번째는 소득주도경제, 비정규직 처우개선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단결권인데, 아시다시피 법적지위를 인정 받은지 5년도 안 됐잖나. 저희는 누구보다도 기본권에 앞장서고 계신 우리 시장님께서 청년.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 노조결성을 공적서비스로 지원을 시정 차원에서 앞장서주시길 당부 드린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거의 단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들과 기업주들 교육도 시키고, 여러 위탁교육기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맡겨서 노조결성에 대한 서비스를 시정 차원에서 구현해 주십사 당부 드린다. 서울시에서 공적서비스로 제공해주시면 다른 지자체에도 큰 모범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세 번째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감정노동자들의 인격존중 인사관리 도입을 확대해달라는 주문을 드린다. 지난 보도 보니까 시장님이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비인격적 처우에 대해 엄격한 지침을 만드셨는데, 서울시 산하기관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을 인격존중에 기반한 인사관리를 해주시기 바란다. 고용관계 갑질논란이 많은데 구체적인 방안은 서면으로 드렸다.

오늘 제가 박원순 시장님 만나 뵙고 성과가 좋으면 다른 시도단체장 다 만나봴 계획이다. 시중노임단가는 잘 몰라서 못하시는 경우도 많다.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화답해 달라.

2015년 2월 1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