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박원순 시장에게비정규직 3대 정책 동참 과제 제안해
?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전면적용으로 최저임금 1만원 출발점으로 삼아야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정한 시중노임단가를 전면적으로 적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노조결성권) 보장·확대
?비정규직 노동자와 감정노동자들의 ‘인격존중 인사관리’ 도입과 확대
오늘 오후 4시 20분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공식 통계로만 비정규직이 600만 명을 돌파하는 시대에 접어들었고, 1,900만 월급쟁이 중 1/3이 비정규직이며, 1/2의 월급이 200만원도 못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소득주도 경제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바닥에 있는 비정규직의 삶을 끌어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심상정 의원은 지난 해 11월 3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제안한 바 있다. 현재 최저임금 1만원은 민주노총과 알바노조 등에서도 요구하면서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심상정 의원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공공부문부터 시중노임단가(8,019원)를 전면 적용하여 현재의 최저임금(5,580원)을 끌어 올려 최저임금 1만원의 출발점으로 삼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서울시 방문을 통해 사회개혁을 기치로 내건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의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전면 적용의 선도적 모범을 보여줄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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