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브리핑] 

난관에 처한 대화의 실제 해법, 경협피해 대안 촉구

: 남북관계특위(2015.2. 9) 관련

                                                                                           평화-통일 정책연구위원 김수현

□ 통일부 관련 질의와 주장 요지

: 남북관계가 대화 재개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실행할 것인가? 올해 통일업무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과 통일 공감대 확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5.24조치가 해제되어야 하고, 5.24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 종사 기업인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은 문제. 경협하면 손해본다가 아니라, 이익이 된다는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도 경협 피해자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함

○ 남북대화 재개 난항에 대한 대책 : 5.24조치 해제(에 대한 적극적 언급)

- 연초 북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용의를 밝히고, 우리 정부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일정한 기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까지 마주앉아 대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샅바싸움만 하는 와중에 정작 게임은 시작되지도 않고, 지켜보는 우리들만 답답해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 통일부의 2015 업무추진 계획을 보니

  ○ 통일정책에 대한 북한의 이해와 수용성 부족

     - 우리의 통일정책을 ‘흡수통일 논리’라 규정하며 거부감 표출

     - 태도변화 없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남북대화 재개와 관련해 전제 조건을 자꾸 다는 북한 당국의 태도는 유감입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의 태도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대화의 장에 나와라, 나와서 논의하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접근법도 문제입니다. 통일부에서는 북한 당국이 이런저런 전제조건을 다는 것이 대화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취하는 접근법 역시 대화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며 북한 당국과 같은 수준에서 샅바싸움이나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력으로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으로나 북한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있는 우리가 대승적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일단 북한 당국이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정부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만, 국민의 생명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한 단호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 문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대로 대화가 재개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월 말부터 키-리졸브 훈련 등이 실시되면 북한이 또 반발하고, 또 몇 개월 허송세월할 것입니다.

- 결국 출구는 (북의 조평통 등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5.24조치 해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 장관께서 6일 오전의 공개 강연에서 "남북 간에 대화를 하게 되면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화의 장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에서 나아간 것으로 전향적으로 판단합니다. 장관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5.24조치는 그냥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사실 정부가 연초 북에 제안한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대북 인도적 사업 외에 국민의 방북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5.24조치는 해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안함 사태-5.24조치를 연계시켜 사과 없으면 해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지금까지 자세는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박아놓은 대못에 걸려, 혹시 보수적 여론의 지지라는 옷자락이 찢어질까 두려워 정부 스스로 천명하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통일대박의 미래라는 목표로 걸음을 떼지 못하는 형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박아놓은 대못인 5.24조치를 이번 기회에 과감히 뽑아버리고, 북이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좀 더 과감한 선언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 남북교역(북한 내륙지역과의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회복 촉구

- 통일부의 2015업무추진계획을 보면 ① 통일공감대 확산, ④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등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의 구체적 내용을 보니, -개성공단을 호혜적 협력 거점으로 발전과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자에 유라시아구상 실현을 위한 육상·해상 복합물류통로 개척 등을 천명하고 있는데, 5.24조치 이후에 전면 중단된 북한 내륙 지역과의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등의 재개 등과 관련해서는 직접적 언급이 없습니다. 혹시 ‘북한 지하자원 및 노동력을 활용한 남북·다자간 협력방안 발굴’ 등이 관련된 내용입니까?

-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5.24조치 해제를 아직 선언하기 전이라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24조치에 개성공단 등 북에 대한 신규투자도 금지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 뛰어넘겠다면서 남북교역 중단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은 왜 없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그렇다고 하면) 사실 5.24 조치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본 남북경협 분야가 바로 남북교역 분야 아니겠습니까? 2008년에 8억 8백만 달러에 달하던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이 2011년에는 390만 달러로 1/20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 남북경협이 개성공단과 나진-하산 등 변경 지역 일부에만 국한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남북교역 회복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기대합니다.

[표-1] 5.24조치로 인한 남한의 경제적 피해 효과(2010~2013년)

                                                                                           (단위 : 만 달러, 명)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2014 : 홍순직, 2013, “5.24조치로 인한 남북한 경제적 피해 추정: 정청래의원 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보완한 것임.

* 남한의 피해에는 남북관계 경색과 긴장 고조에 따른 국가신인도 저하, 외채상환 부담 증가 등의 지정학·지경학적 리스크 고조에 따른 피해, 통일학습 효과 약화 등에 따른 중장기적 통일비용 부담 증가 등도 있으나, 엄격한 의미의 경제적 효과로 제한함.

[표-2] 남북한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 비교(2010~2012년)

                                                                                          (단위 : 만 달러)

(출처) : 홍순직, 위의 글.

* 이 수치는 직접 피해만 비교한 것임. 북한의 경우에는 남북교역과 금강산·개성 사업의 대부분이 남한의 원부자재 제공에 대한 임가공비나 인건비, 관광대가 등이므로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간접효과는 제외했다고 밝히고 있음. 즉 생산 유발, 부가가치 유발 등의 간접적 피해에 있어서는 북한의 경우 거의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면, 약 541억 달러에 달하는 남한의 직간접 피해는 북한의 거의 15배에 달한다고 추정됨.

○ 남북교역 종사 기업인의 손실에 대한 적극적 보상 촉구

- (그리고,) 남북교역의 급감에 따른 피해가 직접적인 피해만해도 우리 측이 145.9억달러(155 8,239억 원)에 달하고, 북측에 비해 4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직격탄을 맞은 것이 남북교역과 금강산 관광 등에 종사한 경협 기업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다수의 기업이 휴폐업되었고, 살아남은 기업들도 50% 이상의 인력 감축, 신용등급 하락 등에 의한 부채규모 증가 등의 경제적 피해를 당했습니다. 교역규모도 급격하게 위축되었을뿐만 아니라, 피해 규모나 기간도 개성공단에 비해 훨씬 큰데 비해 지원은 더 적어 상대적 박탈감도 크더군요(아래의 표-3 참조).

[표-3] 개성공단 지원 사례와 비교(2013년 10월 기준)

(출처) 정청래 의원실 국감 보도자료(20013.10.15) 일부 수정.

- 저희 정의당에서 그분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분들이 당한 고통은 수치로만으로는 표현될 수 없는 절절한 것이었습니다. 경협을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했던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과연 통일의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겠습니까? 남북경협에 종사하면 이익을 본다가 아니라 망한다는 경험만 남게 된다면, 앞으로 누가 선뜻 남북경협에 종사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조치로 인한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기반을 닦는다는 의미에서도 남북경협기업의 손실 보상 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 남북경협 손실 보상 특별법 통과 촉구

: 원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012년 9월에 제출되었지만, 현재까지 외통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법원 등에서는 “자유시장경제질서에서 경제활동에 따른 경영손실의 위험은 상존하는 것이고 남북관계에서도 그 손실 가능성은 예상가능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실 보상에 지극히 소극적이고 소액의 지원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고 피해 구제수단으로서 실효성도 거의 없습니다. 박왕자 씨 피격과 천안함 사태가 있었지만 금강산관광 전면 중단과 5.24조치는 (정권이 교체되어도) 적어도 남북경협만은 어떤 외파 속에서도 유지, 발전되리라고 기대한 국민과 기업인의 상식과 기대를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태와 그에 따른 조치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귀책사유가 북한 당국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발전시켜야 할 우리 정부 당국에게도 있다고 했을 때, 도의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손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외통위에 계류되어 있는 남북경협 손실 보상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정부의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우리 남북관계 특위 차원에서 동 법 통과와 관련한 결의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 외교부 관련 질의와 주장 요지

: 북미관계가 심상치 않은데, 그 불똥이 한반도비핵화 및 남북관계에도 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고지도자들 차원에서 ‘북한 붕괴’ ‘미친개와 마주하지 않겠다’는 거친 소리가 터져나오는 현 북미관계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나? 여러 가지 전략적 이해가 걸려 있겠지만, 결국 쟁점은 한반도비핵화의 가능성과 해법이 핵심일 것. 외교부와 통일부 모두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간 선순환을 도모하겠다고 하는데, 선 비핵화를 고집하느라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잡지 못했던 것에 비해 전향적이라고 판단. 그런데 북에서는 외교부 장관에게 북핵 문제에 대한 초보적 상식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고 비난한다. 그게 단지 북이 병진노선을 고집하기 때문인가? 외교부 등 정부의 핵문제 해법이 핵문제 해결의 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북한 등과 전혀 접점을 형성하고 있지 못한 탓은 아닌가? 그리고 선제적 예방외교를 통해 핵실험 등을 저지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은 미 정보국장 등이 “북핵 실험 우려”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어떻게 그런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목표만 천명하지 말고,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라.

○ 2015 외교부 업무보고 중 북핵·북한 문제 관련 내용

△선제적 예방외교를 통해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저지하는 가운데, △중층적인 대북 압박과 설득을 통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고,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6자회담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시킬 수 있도록 Korean Formula를 토대로 주도적 노력을 경주하고,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간 선순환을 도모

※ 2015 통일부 업무추진계획 중 북한 비핵화 관련 내용

   5. 북한 비핵화, 인권문제의 실질적 진전

① 북한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정착

o 국제사회와 공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창의적 방안 모색

-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할 수 있는 비핵화 프로세스 재개 노력

o 남북간 신뢰형성을 통한 북한 변화여건 조성

-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가동

- (질의) 현재 북미관계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붕괴를 언급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미친개와는 마주앉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말 우려되는 점은 북미 간에 거친 말의 공방이 말만으로 그치지 않고, 미국 국방정보국장 등의 “북한 추가 핵실험 우려”와 같은 일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제적 제재가 있을 것이고, 우리 정부도 아마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가 진전되기는커녕 대화 자체가 가능할까요? 설사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의식해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곧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됩니다.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선제적 예방외교를 통해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했는데, 북미관계가 이 모양인데 미국 등과의 공조만 강화해서 북의 도발이 예방되겠습니까?

- 지난 4일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이 북미관계와는 별개로 남북대화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한미공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찬동합니다. 그러나 현재 남북 간에 대화 자체가 재개되지 않는 상황인데, 핵무기 탑재 무기가 동원되는 높은 수준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전개되고 북이 이에 강력 반발할 경우 남북대화 자체가 상당 기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입니까? 원론적인 수준의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타개책, 실천적인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 북핵 해결, 이와 연동된 북의 체제보장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법과 노력 주문

- 요지 : 남북 간에 단지 대화를 재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좀 더 높은 수준의 본격적인 협력을 가능케 하는 데는 결국 비핵화와 이와 연동된 북의 체제보장 문제를 풀지 않을 수 없을 것임.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북핵 해결에 대한 기대를 접고 대중 견제 등에 북의 위협론이나 이용하려는 미국 정부나 병진 노선을 고집하는 북한 당국에게 문제해결 기대 난망. 한국 정부의 적극적 이니셔티브 필요.

- 북미관계가 험해지면서 일각에서는 남북관계가 잘 풀릴 수 있겠는가하는 우려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한미공조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 현 북미관계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

: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의 체제 붕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고,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를 오히려 저해하는 행위였습니다. 물론 북의 최고지도자가 미친개 운운하며 다시는 마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비외교적인 행위지요. 장관은 현 북미관계가 이렇게 험하게 치닫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대책은 무엇입니까? 미국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데는 첫째, 오바마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미국 내 전반적인 북한에 대한 혐오나 협상불가론 혹은 협상무용론이 팽배한 상황을 반영하고, 둘째, 중국 견제를 위한 사드 배치 등 MD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 미국산 무기의 판매 등에 북한위협론을 활용하고, 셋째,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적 에너지 패권을 두고 다투고 있는 러시아의 활로 모색을 차단하기 위한 남-북-러 합작 견제 등의 목적에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속내가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갖고 일정한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것마저 방해하는 것은 한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습니다.

- 현 북미관계, 미국의 태도로 보아 미국 정부에 북핵 문제 돌파구 기대 난망

: 현실적으로 한미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관건은 결국 미국 정부도 (표면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가장 우선순위임을 주장하는 북핵 문제에서 돌파구를 여는 것입니다. 북핵 문제가 외교부의 업무보고에서 이야기하듯 중층적인 압박과 설득을 한다고 해서 병진 노선을 고집하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먼저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양보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북이 주장하고 있는 체제인정 혹은 적대정책 철회를 먼저 보여주기도 힘들므로, 과거에 이미 합의한 바 있는 비핵화-체제인정-대북 지원과 경협 등 포괄적 해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정가의 분위기와 전략적 이해로 봤을 때, 미국 정부에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 한국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이니셔티브 필요

: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금창리 위기 때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 ‘페리 프로세스’를 이끌어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부시 행정부 시기 북미 간에 말로는 전쟁이라도 불사할 듯이 대립할 때, 9.19공동성명과 그 후속으로 2.13합의 등을 이끌어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지금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출로를 열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도 북한을 동참시켜야 하는데, 철도 및 가스관 연결, 북에 대한 인프라 투자 등이 주변국의 지지와 지원 속에서 이뤄지기 위해서도 한반도비핵화-평화정착에서의 이니셔티브가 필요합니다. (현재 미중 관계가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고 있지만, 중국의 힘이 커갈수록 갈등적 요소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우리 민족이 또다시 강대국 간 대결체제의 전위에 서지 않고,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간이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중국 등과의 관계에서 그나마 존재감과 상대적 자율성이 있는 현재의 기회를 놓치면 평화정착과 통일의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분단 70년이 되는 올해는 기필코 평화와 통일로 전환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그런 다짐이 말로만의 성찬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도, (제가 과거부터 꾸준히 주장해왔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것과 함께, 비핵화 6자회담-평화체제 4자회담을 병행 추진해가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