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절반, 안전에 무관심하나

전체 교육기관 대상 <겨울철 안전점검> 53.7% 참여

정진후 “안전과 생명은 시대정신.. 사립대는 동떨어져 있나” 

  사립대의 절반 가까이가 안전점검에 불참했다. 안전과 생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인데, 사립대는 다소 동떨어져 있었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받은 교육부의 <2014년 겨울철 교육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작년 2014년 11~12월 전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이 이루어졌다.  

  점검은 11월 10~28일의 기관별 자체점검과 12월 11~23일의 교육부의 확인점검으로 진행되었다. 점검인원은 전문가, 학부모, 직원 등 2만 2천 678명, 점검대상은 전국 1만 2만 603기관의 시설 7만 1천 780곳이었다.  

  학교부터 국립대병원이나 행정기관까지 모든 교육기관을 망라한 대규모 점검이었다. 하지만 사립대는 365교 중에서 196교(53.7%)만 참여했다. 고려대, 서강대, 중앙대, 동국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상명대, 아주대, 상지대 등 169교(46.3%)는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  

  정진후 의원은 “생명과 안전은 시대정신”이라며,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단초이자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안전점검인데, 상당수 사립대가 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안전에 무관심한 것인지, 시대정신과 동떨어져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교육부는 참여하지 않는 사립대에 대해 행재정적인 지원과 연계하던가, 반드시 점검하도록 법령이나 제도를 정비하던가 필요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안전점검에서는 점검시설 7만 1천 780곳 중에서 1천 382곳이 C급, 117곳이 D급을 받았다. E급은 없었다.  

  지적받은 사항은 모두 1만 1천 753건이었다. 주요 지적내용은 벽이나 바닥의 균열 등 구조 관련 7천 147건, 소화기 감지기 피난설비의 불량 등 소방 관련 2천 945건, 벽 마감탈락이나 배관 누수 등 기타 1천 566건이었다. 축대 ? 웅벽은 사면유실이나 옹벽 배부름 등 95건을 지적받았다.  

  피난통로 지장물 적치, 방화문 말발굽 사용, 화재감지기 설치 누락과 같은 소방 및 대피시설 관리는 예전 점검에 이어 이번에도 지적받았다. 반복 지적사항은 안전에 대한 경감심을 가지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번 점검은 예전과 달리, 전문가와 학부모를 점검인원으로 참여시켰고, 사립대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진후 의원은 “의미있는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반복 지적사항을 비롯하여 모든 지적사항은 바로바로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100%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교육당국은 여름철, 겨울철, 해빙기 등 일년에 세 차례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2월 8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