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석유공사 대형화 후 민영화 추진 드러나

MB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자원외교지원협의회’ 석유공사 민영화 추진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석유공사를 대형화한 후에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정책방향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MB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제3차 자원외교지원협의회(2008.07)’ 자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일정 경쟁력 확보 후, 민간자본 유치 및 시장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석유개발부문 분리 및 IPO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갖춘 시점에서 민영화 추진”한다는 것이다. 즉 석유공사의 업무 중에서 석유비축 등의 업무를 놓아두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민영화한다는 계획을 짠 것이다.(첨부자료 1)

※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 신규상장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하고 기재부, 외교부, 지경부, 국가정보원 등 9개 부처의 차관급이 모인 당시 자원외교지원협의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한 '08 상반기 자원외교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전략‘을 논의하고 이러한 민영화 정책을 검토?추진한 것이다.

이에 앞서 2008년 6월 이명박 정부는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세금 4조1000억원을 포함하여 총 19조원을 석유공사에 투입하여 세계 60위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실재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가 석유공사에 출자한 금액은 4조 1,000억원에 이른다.(첨부자료 2)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석유공사는 당초부터 공기업으로서 본분과 동떨어진 사업을 추진하였다. 캐나다 하베스트(37억불, 09.12) 인수, 영국 다나(50억불, 11.01) 인수, 미국 이글포드(19억불) 지분 인수 등 대형 M&A나 대형 지분인수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여 몸집 부풀리기에 나섰다.

석유공사를 일산 30만 베럴 수준으로 규모를 키워서 국제적 경쟁력이 확보되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당시 추진된 정책방향의 핵심으로서 차근 차근 이러한 정책이 집행된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공적인 목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대대적인 국민세금을 투입한 후에 사기업에 성과를 넘기려는 사적인 목적으로 대형화 정책에 집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제남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초부터 4조원 대의 국민세금을 석유공사에 투입하여 무모한 해외 M&A를 대대적으로 추진한 이면에는 ‘석유공사 민영화’가 자리잡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 드러났다”고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자원 공기업은 국민에게 자원탐사나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같은 ‘공공재’를 생산하여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를 전제로 자원외교를 펼치면서 자원외교 참사가 벌어졌다”고 평가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청문회에 출석하여 석유공사 등 자원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대한 진위와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MB 자원외교 국정조사 야당 의원들은 오늘 오후 2시 30분 이명박 정부가 석유공사 민영화 추진을 염두해 둔 사업 매집에 나선 사실을 국민들게 알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끝/

※ 첨부자료: 제3차 자원외교지원협의회 안건지, 석유공사 출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