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국회출입기자 오찬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2015년 2월 1일(일) 12:00, 여의도 식당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오늘 허심하게 여러분들이 올해 여러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정의당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말씀드리겠다. 요즘에 거대양당이 선거 때문에 다들 정신이 없어서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나’하는 심정으로 저희 정의당이 올해 주력할,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주력할 민생현안에 대해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 천호선 대표가 올해 비정규직 정당이 되겠다 선언을 했고, 정의당의 정체성을 보다 뚜렷이 하는 한해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다. 비전이라는 것, 정체성이라는 것이 저희가 신강령을 3월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할 예정이지만, 그것보다도 국민과의 소통에서는 결국은 여러 민생의제들을 얼마만큼 정의당이 제대로 제시하고 주도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다.

첫번째, 저희 정의당은 강력한 복지동맹을 구축해서 반복지세력들과 싸워나갈 것이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복지가 지금 기로에 서있다. 이번 연말정산을 계기로 해서 복지후퇴로 갈거냐 아니면 복지증세로 갈거냐 갈림길에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여권세력이 복지 포퓰리즘을 일제히 이야기하면서 복지후퇴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 선거 때는 정권 잡기 위해 등 떠밀려서 복지를 약속했다가, 이제는 반복지세력의 본모습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든다.

그러나 복지는 이미 선거 때 모든 정당 후보들이 약속한 것처럼 국민적 합의고 시대적 대세다. 땅콩회항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회항은 더더욱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각당이 복지국가 발전전략을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국민적 합의를 도모하는 것만 남았다. 그런데 여러 정당 대표들이 복지와 조세에 대해서 사회적 타협을 거듭 이야기하면서 왜 안되는 것인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그분들은 주장이 아니라 결정을 해야할 분들인데 왜 엄한데다 주장만 하고 계신지 그렇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복지후퇴의 시도가 계속된다면 복지세력 대 반복지세력의 대결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저희 정의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기치로 내건 정당이다. 복지를 열망하는 세력들을 규합해서 강력하게 맞서나가야 하고, 조만간 복지세력의 라운드테이블을 만들어서 범국민운동을 전개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과정에서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한 복지정당인지 의구심이 든다. 사실 이번 연말정산 세법개정안에 저희 정의당 의원단은 찬성을 했다. 그것이 법인세 등 세목간의 조세형평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를 하고 촉구를 해야겠지만, 연말정산에 포함된 근로소득세 개정안은 큰틀에서 합리적이라고 봤다.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당리당략과 반사적인 이익에만 급급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세금폭탄론’이라는 치명적인 무기를 휘둘렀다. 그것은 작년에 이미 제가 한번 지적을 한바 있다.

사실은 조세정치가 한국정치에서 가장 민감한 영역이다. 진짜 복지국가를 이루어가려면 너무나 신중히 접근을 해야된다고 본다. 17대 때 제가 재경위를 해서 그때 부유세를 비롯한 복지증세를 이야기할 때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선배의원들이 대한민국에서 증세를 이야기하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은 집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저에게 충고한 기억이 난다. 감세를 해주겠다는 조세특례법전이 조세법전보다 두세배는 두껍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선거 때마다 감세 포퓰리즘에 의지해서 조세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조세제도가 누더기가 되고 형평성 문제와 양극화를 낳았다.

그런 점에서 이후에 연말정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때 이런 가치와 철학이 흔들리는 정당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이 유감없이 드러나는 과정이 될 거라고 보고, 포퓰리즘에 편승한 리더십으로는 절대 복지국가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번째로 저희가 주력하려는 것은, 제가 직접 나설 것인데, 소득주도경제 실현을 위한 첫번째 실천과제로 전국 55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 전면적용을 위해 앞장서겠다. ‘시중노임단가’ 여러분 기억해달라. 정부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들에게 적용하라고 지침을 내린, 말하자면 공공부문 최저임금 정부지침이다. 그런데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가 작년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촉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지금 30% 정도만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는 적용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다.

그래서 저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은 공공부문이 선도해야한다고 보고,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도 약속하고 정부가 지침인데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저희 정의당이 앞장서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서울시도 시중노임단가 거의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유감이다. 서울시 산하기관이나 각 구청들에서 정부가 지침내린 청소용역 보호지침 위반사례가 많다. 박원순 시장께서 생활임금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생활임금은 정부지침인 시중노임단가에 훨씬 못미친다.

제가 조만간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이를 바로잡도록 요구할 생각이다. 아마 지금 일본에 출장 가계신데 갔다오시면 박원순 시장을 만나는 것을 필두로 해서 전국 광역시도단체장들을 만나서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정부지침을 지킬 것을 촉구할 생각이다. 여러분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따로 보도자료를 내겠지만 저희 정의당 각 시도당이 다 공문을 보냈는데 각 단체장들이 이것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공문을 속속 보내오고 있다. 이것을 저희가 주요하게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세번째는, 저희가 단통법 처리와 관련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바 있다. 저희가 해당 상임위에 의원이 없다보니까 단통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엄청난 것에 대해 저희가 찬성을 했다는 점에서 제가 참 부끄럽고 괴로웠다.

저희가 두달동안 내부 세미나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서 구정 전후로 해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저희 당의 입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희가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통신요금을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포인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있다. 이것은 통신요금 원가공개, 통신요금 인가제도 사전심의, 기본요금제 이거를 주 내용으로 할 생각이다. 더불어 과정적으로도 단통법이 조금 개정되는게 필요해서 보조금 상한제 폐지하고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골자로 해서 낼 것이다. 이렇게 민생의 핵심의제들을 저희 정의당이 올해 주도적으로 키워나가겠다.

○질의응답

-2월 임시국회 때 북한인권법이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정의당 입장은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그동안에 몇몇 매체에서 (정의당 관련) 보도가 된바가 있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다. 저희 당은 북한인권법을 만든 적도 없고 앞으로 만들 계획도 없다. 그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북한인권법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의원단이나 당지도부에서 논의된 바를 말씀드리면, 우리 정의당은 유엔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제기됐지만 북한정부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다. 그리고 북한인권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정의당은 크게 세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 하나는, 인권친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두번째,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번째, 남북관계개선의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새누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바람직하냐는 문제는 지금 논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기본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는 굉장히 포괄적이다. 생존권적인 인권이 있고 시민권으로서의 인권이 있다. 지금 주로 쟁점은 두번째이다. 그리고 평화권의 측면이 있다. 말하자면 전쟁이라던지 어떤 위험상황에서 제기되는 측면이다. 이렇게 생존권, 시민권, 평화권이 있는데, 저희는 첫번째로는 인권문제는 인도적 지원문제와 함께 남북대화의제로 올려서 거기서 서로 합의될 수 있는 수준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생각이고, 두번째 시민권 문제가 지금 핵심인데 시민권은 남북관계가 제도화되기 이전까지는 민간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차원에서는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협력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협력을 병행해나가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평화권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해나가기 위한 관련 당사국 간의 논의테이블, 6자회담이 빨리 복원돼서 집단논의와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가지 우려를 말씀드리면, 지금 광복70년 분단70년을 맞이해서 평화체제와 통일의 대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모두가 한목소리인데, 최근 대북전단살포 논란을 보면 남북이 서로 호혜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성을 환기시켜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남북 간의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평화가 인권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해둔다.

-노동당 선거결과 및 국민모임 등 진보재편 관련

=올해 대두되는 진보재편의 문제는 양당체제를 넘어서는 제3의 대안세력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어떻게 받아안느냐의 문제라고 본다. 사실 진보정당의 존재이유가 거기에 있었고 지금까지 그길을 걸어왔지만, 여러분들이 알고계신 것처럼 현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지 못했다.

올해 진보재편의 과제는 이제 정의당이 그런 진보정치의 사명을 완수하라는 명령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다. 정의당 출범 이후에 1년 넘도록 노동계, 학계, 그리고 노동당 등과 진보정치연석회의를 운영해왔다. 이번에 국민모임 신당추진위가 구성되면서 진보재편의 촉진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신당추진위의 출범을 환영한다.

중요한 것은 되는 판을 만드는 것이다. 정의당이 이 문제에 임하는 태도는 되는 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정당이 잘되기를 바라고 제3의 대안세력을 열망하는 많은 국민들이 이게 정말 되는 판인지 아닌지에 다 관심이 있다. 사실 원내유일 제3정당인 정의당은 어떤식으로든 되는 판을 만드는 것을 정의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제3의 대안세력은커녕 유일한 원내진보정당으로서의 지위조차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그런점에서 매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진보세력이니까 다 모여야한다는 진보연고주의나 살기위한 정치세력간의 이합집산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책임있는 논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재편에 참여하는 실체가 좀더 뚜렷해질 필요가 있다. 누가 어떤 비전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국민이 원하는 제3의 대안세력은 그것이다. 그 실체를 뚜렷이 해나가는 단계에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는 정의당도 포함된다. 정의당에 대한 핵심이 두가지다. 하나는 소금맛이 좀 싱거워졌다. 그리고 너무 체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저는 좀더 정체성을 뚜렷이 하고 체력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정의당이 포괄하지 못하는 그런 세력들이 또 신당추진위가 최대한 결집해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실체가 보다 뚜렷해지고 책임있는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연대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여러분 바로 질문하실 것 같은데, 조만간 이번주 노동당, 국민모임 신당추진위와 만남 있을 것으로 본다. 서로 대화하고 생각을 확인하고 소통해서 문제인식들을 충분히 교환하고 충분히 준비되고 통합의 의지가 뚜렷한 상태에서 우리가 만나야될 것이다. 만나서 합의점보다는 이견만 더 높은 그런 과정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당연히 이어서 재보선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실텐데, 말하자면 제3의 대안세력을 열망하는 민심을 어떻게 최대한 하나로 결집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4월 재보선의 핵심적인 전략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재보선과 관련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지만, 후보를 내는 것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이고, 후보를 내는 문제를 넘어서 말하자면 진보재편전략에 부합하는 전략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진보재편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에 어떤 주체와 할 것인지가 남아있는 문제고, 선거는 선거대로 제3의 대안세력을 열망하는 민심을 어떻게 모아낼 것인가가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다. 예컨대 광주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이른바 비새정치민주연합이 핵심 검토사항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본다. 4월 재보선은 진보재편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큰틀에서 말씀드린다.

-김영란법은

=김영란법은 현재 제출된 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했다. 이러저러한 우려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여러 선진국에 비해서 높고, 지금 포괄하고 있는 범위 정도는 그런 정도의 어떤 원칙이 이미 다른 선진국은 다 도달한 목표라는 점에서 제출된 안 그대로. 정무적으로 볼 때 이것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된다면 아마 김영란법은 상당기간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2월 임시국회 때 원안을 통과시키고, 적용해가면서 추후 개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당, 신당추진위) 다음주 만나는 일정이 좀더 구체적으로는 정해졌는지

=추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다음주 중에 만나게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새정치민주연합 선거 어떻게 보나

=요즘에 무한도전 토도가는 참 재미가 있던데, 새정치민주연합의 토도가는 재미가 없는 것 같다. 안타까운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아직도 과거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저희가 사실 작년까지는 여러가지로 복잡했다. 올해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할 말은 뚜렷이 해나갈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실체나 세력을 명확히...

=저희가 실패를 많이 했잖나.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은 제3의 대안세력으로 나감에 있어 더이상 실패하지 말아야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국민들이 원하는 진보재편에 대한 기대는 이합집산이 아니라 뚜렷한 정체성과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주체, 이런 것들이 확장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정의당도 마찬가지다. 정의당이 꾸준히 해오고 있지만, 국민들로부터 주목받을 수 있는 실체로서 더 뚜렷하게 길을 걸어나가고, 새롭게 준비하는 세력들은, 정의당이 포괄하지 못하는 세력들의 결집으로 그런 과정단계로 보는 것.

-정동영 전 장관 관련

=지금까지 정동영 전 장관을 이러저렇게 자주 만났는데, 이번에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선언하셨잖나.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세력으로서 만나는 정 전 장관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있다. 아직 뚜렷하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데, 지금 정 전 장관도 열심히 구상을 하고계시지 않겠나. 그에 따라 책임있는 만남이 있을 것이다.

-기타

=예를 들면 이런거다. 노동당의 경우 저희가 1년반동안 저희가 노동계와 학계와 함께 연석회의를 해왔는데, 그때는 통합을 이야기해도 될 수가 없었다. 노동당 내에 이견이 뚜렷했기 때문에 그렇다. 당내 입장이 하나로 정리가 안되니까 그때 통합하자고 할 수가 없지 않았나. 그런데 노동당은 실체를 뚜렷이 해가고 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정의당과의 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당원들의 뜻을 물었잖나. 이제 통합을 기치로 내건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가겠죠. 노동당 차원에서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노동당이라는 당으로서의 존재가 있고, 정의당과 통합을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통합할 의지가 있는 주체가 형성되는 단계로 본다. 잘 될 거라고 본다.

-기타

=저희는 우리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가면서, 또 한편 당원가입사업도 획기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정당 중에 당원이 늘고 있는 당은 정의당밖에 없다. 의제주도력과 정책사업을 해나가면서, 동시에 2016년 총선준비를 시작했다. 작년말에 50여명의 예비후보를 모셔서 워크숍을 했고, 어제오늘 전국 지역위원장단 워크숍을 진행중에 있고, 그리고 의원단을 필두로 조기에 총선예비후보를 가시화시켜나갈 것이다. 앞으로 정의당 때문에 바빠지실 것 같다.

-노동당과의 선통합...?

=저희가 방법과 과정에 대해 어떤 단정적인 틀을 결정해놓고 있지는 않다. 지금으로서 실체가 가장 뚜렷하게 정리되고 있는게 노동당이다. 노동당에 특별히 주목 갖고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우리 뜻만이 아니라 노동당의 태도도 중요하다. 한집 살림을 하는데 있어 선통합 후재편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이어질 만남을 통해서 일단은 그쪽의 상황과 의사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거기도 당원들의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 남아있지않나. 아까도 말했지만 예전에 진보정당이 그런점에서 미숙한 점이 많았잖나. 불확실성을 조금씩 제거해나가는, 그런 분명한 모습들을 해나가야.

-기타

=이번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저희가 배제됐다. 저희가 원내정당인데, 정부를 비판하고 검증하는 다양한 국민적 의사를 모으는 그런 위원회에 배제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시면 소수정당의 권리에 대해 전면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

-기타

=예전 민주노동당 때 출입기자 중에 당원이 많았다. 그땐 그만큼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올해 그 가능성을 열어 갈 것이다. 우리 언론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나날이 열악해짐을 직시하고 있다. 안타까울 때도 많이 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른바 ‘갑질행태’인데 정도의 차이만 있지, 남의 얘기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아마 기자님들이 과거 민주노동당 출현에 기대를 크게 가졌던 거죠. 기자로서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우리 정의당이 아직 조금 더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할테니 기자로서도 많이 취재해 주시고 시민으로서도 우리 사회가 굿 소사이어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정의당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