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대표 신년기자회견문>

"더 큰 진보정치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비정규직 정당’은 정의당의 또 다른 이름이 될 것입니다.

“이대로만 하면 정직원이 되는 거죠?”

수많은 장그래들이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속 꿈같은 도전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생>, <카트>, <송곳>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일하는 보통 사람들이 누구나 겪는 현실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1/4은 저임금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수많은 청년들은 일도, 공부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빚은 1억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불평등은 극심하고, 불안은 도처에 퍼져있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가난한 서민과 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시대는 ‘3불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불 시대’에도 비정규직 문제는 정치에서 늘 뒷전입니다.

비정규직이 넘치는 사회에서 정작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더 이상 호소할 데가 없어 결국 굴뚝에 오르고 철탑에 올라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이 비극의 수렁으로 몰아넣은 것은 박근혜정부입니다.

가난한 서민들의 삶, 청년구직자의 고통, 영세자영업자의 눈물은 대통령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은 흔적도 찾을 수 없고,

그 자리에 더 많은 장그래를 만들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들어섰습니다.

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특혜를 공공연히 옹호합니다.

부동산부채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낡은 정책은 부활했습니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조차 빼앗겨 버렸습니다.

제1야당은 이 비극을 객석에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제1야당의 정책은 지금까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은 너무 빨리 이것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서민을 위해 일하는 기풍은 사라지고, 재선 · 삼선을 위한 간판으로 전락한 제1야당에게

국민이 기대를 접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진보정치 역시 이 비극을 막지 못했음을 뼈아프게 반성합니다.

비정규직은 줄지 않았고, 처지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우리에게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소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노력했지만 힘을 모아내는 데 실패했고,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도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비정규직 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너무나 힘든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대변하겠습니다.

불안정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가 안정적이고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바꾸는 것이 정의당의 제1과제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호소할 곳이 없어 굴뚝에 오르지 않도록, 정의당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굴뚝이 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동시장 개악 정책입니다.

해고는 더 쉽게 하고, 임금은 더 낮추고, 전 국민을 비정규직화 하자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단호히 맞서고 전국의 현장에서 연대할 것입니다.

대안도 준비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약자인 비정규직, 청년,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의당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놓겠습니다.

둘째,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들의 임금기준으로 정한 시중노임단가는,

사실상 정부가 인정한 최저임금이며 2017년에는 1만 원에 가까워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미 정의당이 작년에 사법기관이 시중노임단가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예산 증액을 이뤄낸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시중노임단가가 적용되도록 하고,

전체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민생과 복지에 매진하고, 핵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담뱃세 인상과 누리과정 · 무상급식 예산 논란으로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명백해졌습니다.

MB 부자감세만 원상복귀 되면, 충분한 복지가 가능하다는 제1야당의 주장 역시 힘을 잃었습니다.

세금 앞에서 거짓말하는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재정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정의당은 조세정의 원칙을 따르고

오직 복지재원으로만 사용하는 사회복지세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복지증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 것입니다.

원전 문제는 단지 지역 주민의 생존권 문제가 아닙니다.

후쿠시마 사건에서 확인했듯, 핵 발전은 사회 전체의 안전과 미래세대와의 공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정의당은 월성 1호기 폐로를 시작으로,

2015년을 안전한 나라, 원전 제로 대한민국으로 가는 원년으로 만들 것입니다.

정의당은 사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으로 병원비를 해결하는,

‘건강보험하나로 정책’으로 돈 걱정 없이 치료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동통신사의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고, 가격 담합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해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일 것입니다.

정의당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세월호 진상규명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 다른 세월호 사건과 우리 주변의 작은 세월호 사건을 막기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 안전한 식탁, 안전한 지역을 위해 섬세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입니다.

개헌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은 결국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 때문입니다.

개헌의 골든타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뒤로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헌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서민과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습니다.

서민을 외면하는 정치의 뿌리는 지역독점과 소선구제에 기댄 양당특권체제에 있습니다.

작년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 헌법불합치 결정은

투표에 있어 국민의 평등권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양대 정당이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줄이는 야합을 한다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정치혁신을 하겠다면, 제1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말로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같은 개혁을 주장해 왔지만 이제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미리, 2월 8일 선출되는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대표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 드립니다.

정의당은 선거제도의 개혁에 동의하는 우리 사회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가는 노력을

병행할 것입니다.

2015년은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을 맞는 해입니다.

하지만 지금 통일은 멀어지고 평화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 이후 남북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갔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 7년째 표류 중입니다.

동북아 평화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드레스덴 구상 같은 장밋빛 구상이 넘치고,

통일대박이 유행어가 되기도 했지만, 남북관계는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광복 70년 · 분단 70년, 이제는 평화와 통일로 가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돼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해야 합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정치 군사적 문제를 포함한 현안을 일괄타결 해야 합니다.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계승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분단 70년에서 통일시대로 가는 역사적 이정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구상이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상호 주권을 존중하면서, 교류와 협력이라는 평화적 방법으로 통합을 실현하고,

인권 증진을 이룬 것이 헬싱키 프로세스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인권 수준을 높이며 북한을 인권대화로 이끌어내고,

공격적 방식이 아닌 지원과 협력의 방식으로 인내심을 갖고 대화에 나설 때,

평화와 인권이라는 두 가치를 모두 실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은 이제 정의당 2.0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정의당은 창당 이래 현대적인 진보정당 만들기에 매진해 왔습니다.

올 해 3월 당대회에서 신강령을 채택해 진보정치 현대화의 이정표를 세울 것입니다.

신강령은 국민들에게 정의당의 국가비전을 분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오랜 시간 준비되어 왔습니다.

신강령은 당원들이 함께 꾸는 꿈이자 국민들에게는 선택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자신의 지향과 정체성이 가장 분명한 정당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정당다운 기본을 지키며 당을 단단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리더십을 확고히 세우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공존하는 문화를 세웠습니다.

수십만이 청취하는 팟캐스트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고 있으며,

대표인 저는 직접 당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 많은 분들이 정의당을 찾았으며, 자부심을 가진 당원이 되었습니다.

정의당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더욱 더 당을 개방하고, 국민들을 먼저 찾아가는 정의당을 만들 것입니다.

정의당은 올해부터 총선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가겠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최소 100명의 정의당 후보들이 출마할 것입니다.

올해부터 후보들을 발굴하고 교육하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유례없는 과감한 선제 투자를 할 것입니다.

100명의 후보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당원과 지지자들의 자발적 펀드 모금도 시작됐습니다.

정의당은 훈련되고 검증된 후보들을 자신 있게 내놓고 정면승부에 나설 것입니다.

정의당에게는 원내유일 진보정당이라는 사명이 생겼습니다.

양당에 의해 외면되고 있는 서민의 목소리가 국회 안에 쩌렁쩌렁 울리게 할 것입니다.

정의당이 두 개의 거대 정당보다 더 소중한 정당이라는 점을

말이 아니라 헌신적인 실천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청년정당 정의당은 진보정치 2세대를 발굴하고 육성할 것입니다.

제2의 노회찬, 제2의 심상정, 제2의 유시민을 준비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절박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서 시작해

당직과 공직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양대 정당의 누구와 견줘도 부족함이 없는 청년 정치인들을 선보이겠습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원내정당 사상 최초로

사회민주주의를 천명하고 실천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사회민주주의는 배타적 이념이 아닙니다. 우경화도 중도화도 아니며,

진보정치를 현실에 발 딛게 하려는 노력입니다.

유럽 복지국가의 경험과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짚어가며

한국에 맞게 수용하고 창조하자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 사람과 자연 · 남과 북 그리고 현재와 미래가 상생하는 정치를 통해,

자유 · 평등 · 연대 · 평화 · 생태의 가치를 실현하는 한국형 사회민주주의를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창당 3년차 정의당은 현대적 진보정당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정의당은 진보정치 2기를 이끄는 더 큰 정당, ‘정의당 2.0’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큰 진보정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정의당에 대해 어떤 기대들을 갖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혁신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큰 진보정치로 나아가려 합니다.

진보의 힘을 모으는 것은 정의당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입니다.

오늘 이후 더 큰 진보정치를 바라는 분들 모두를 적극적으로 만나가며 판단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주도적인 역할을 찾아가겠습니다.

다시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더 큰 진보정당은 노동존중의 사회, 생태 · 평화 · 인권의 한반도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큰 진보정당은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이어야 합니다. 몇몇 사람이나 세력이 당을 좌우해서도 안 되며 당원이 주인이 되고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큰 진보정당은 정치자영업자 정당이나 정파연합 정당이 아니라,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그렇게 실천해왔고 앞으로도 그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야권의 혁신과 재편을 통해 정권교체를 준비해가겠습니다.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국민을 절망케 했습니다.

대통령은 서민의 고통과 절박한 민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틈만 나면 혼란과 무질서를 부추긴다고 국민과 야당을 꾸짖지만,

청와대야말로 가장 무질서한 집단이며 비열한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새누리당도 그저 충성경쟁만 할 뿐입니다.

소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고 청와대만 바라보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공감제로 대통령, 측근들의 비열한 권력암투, 낯부끄러운 충성경쟁. 이것이 지금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현주소입니다.

5년 더는 안 됩니다. 2017년 정권교체 실패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통 받는 국민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현재 제1야당의 현실은 절망스럽습니다.

지도부 선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용기 있는 구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정치 특권을 조금도 버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제1야당이 자기 혁신을 이룬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야권의 지형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야권은 2016년 총선 전까지 계속 요동칠 것입니다.

그 결과가 권력추구만을 위한 이합집산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권에 혁신경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혁신경쟁을 통해서 판이 바뀌어야 합니다.

혁신경쟁이 없다면 야권은 붕괴하고 정권교체는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이 야권혁신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더 큰 진보정치로 나아가고 야권의 판을 바꾸어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은 잊지 않겠습니다.

정의당은 2014년 4월 16일을 단 하루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정책 하나를 만들고 말 한 마디를 할 때마다, 차가운 바다 속에서 쓰러진 아이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세월호의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76m의 굴뚝에 올라가 있는 노동자 이창근, 김정욱과

SKT 앞에서 57일, LG쌍둥이빌딩 앞에서 58일을 힘겹게 버티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차별 철폐를 외치며 광화문에서 농성 878일째를 맞은 장애인들과 박경석 대표,

아직도 쫓겨나고 내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고통을 잊지 않겠습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겠습니다.

꿋꿋하게 정의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정의당 대표 천호선

[가자 질의응답]

Q. 국민모임과의 연대 가능성은?

A. 연대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그 분들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각 신당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고, 진보의 재편과 강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룹들이 여럿 있는데, 그 상황들이 상당히 유동적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자회견문에서 직접 호명을 하면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노동당이 정의당과의 통합을 놓고 그것을 쟁점삼아 당권 선거가 이뤄지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의 국민모임이 있고요. 그 어느 쪽도 아닌, 사실 약간 겹치긴 하는데 노동정치세력이 있다. 노동·정치·연대라는 단체가 존재하는데 꼭 그것만이 아닌 노동정치세력이 존재하고요.

최근에 탈당하신 거죠? 정동영 전 고문,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진보정치의 재편과 강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룹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그룹 하나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동적이라서 호명하진 않았지만, 오늘 이 그룹 전체에게 앞으로 만나가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다.

물론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기다리는 건 아니고요. 먼저 연락드리고 만나 나갈 생각이고요. 각각의 분들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직 명료하진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덜 정리돼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각각의 그룹들, 세력들, 인사들을 만나서 직접 적극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듣고, 그리고 판단해 나가려고 한다. 현재 입장은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된다.

Q. 이전에는 그런 제안이 없었는지?

A.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국민모임이나, 정동영 고문이나, 노동당, 노동정치세력으로부터 최근에 진보의 재편·강화를 위해서 논의해 나가자는 공식적인 제안을 제가 받은 바는 없다. 다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는 있는데, 작년에 진보정치혁신회의라는 이름으로 저희 정의당, 노동당, 지금 김세균 교수님이 포함돼 있는 진보교련,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동정치세력들과 함께 진보의 재편과 강화를 위한 테이블이 이미 있었다.

작년, 한 1년 동안 논의를 쭉 해왔는데, 그게 잠시 노동당의 선거 때문에 멈춰져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계속 있어왔다는 것, 정의당은 그런 태도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최근에 상황과 관계돼서 새롭게 제안 받은 것은 없다, 아까 제가 네 세력에 만나시자, 만나 나갈 것이라고 제안을 드렸다. 특히 노동당은 결선 투표로 가지 않으면 아마도 1월 23일 대표가 확정될 것이다.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인 후보나 그렇지 않은 후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누가 되든 상관없이 제가 노동당 대표는 만나서 진보의 재편·강화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드릴 생각이다.

Q. 정의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방안은? 또 통합 등의 가능성은?

A. 주도적이란 말은, 저희 정의당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든 원내 유일 진보정당이다. 그리고 저희는 창당해서 이제 3년차가 됐다. 저희로서는 어쨌든 국민들의 지지가 점점 높아져가는 정당이기도 하다. 작년에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입당을 했고요. 회견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진보의 재편 강화에서 정의당의 역할이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 받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만나겠다는 거고, 적극적으로 만나겠다는 거다.

저희가 볼 때 또 그렇다. 진보 재편·강화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 이런 흐름이 바람직할까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만날 것이다. 이런 분들을 만나서 우리들이 주도적으로 구상을 제안하고 다듬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라 본다.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과거에 진보정치의 재편·강화를 위한 시도들이 실패를 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다. 거기서 얻은 교훈과 경험들이 있다. 그런 면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지만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재편·강화의 방법은 무궁무진할 것이다. 어떤 방법을 하나 특정해놓고 언급한다는 것, 무엇은 된다, 무엇은 안 된다, 또는 무엇도 가능하지 않냐는 얘기 자체가 상당한 오해를 불러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열려있다, 정의당 자체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어떤 능동적인, 세력 간의 통합,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이 열려 있다. 어떤 방법을 저희가 특정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다.

Q. 2015년에 대중정치로 나아가려는 진보정당의 어떤 계획이 있나.

A. 총선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100명의 후보를 말씀드렸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진보정당의 꿈이 원내교섭단체다. 20석이 되는 것이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다.

세 개의 변수가 있다. 하나는 아까 말씀을 나눴듯이 정의당이 더 큰 진보정당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두 번째는 작년 헌법재판소 판결 때문에 촉발되기는 했지만 선거제도가 우리가 바라는 수준은 아니라도 훨씬 더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제가 아까 야권의 판이 바뀔 수 있다고 얘길 했다.

지금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의 원내정당 구도가 2016년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란 보장은 없다. 야권의 판이 바뀐다면 저희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원내교섭단체의 꿈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의당이 더 큰 진보정당으로 발전한다면, 선거제도가 개선된다면, 야권의 판이 바뀐다면, 그 세 가지 조건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2016년도에 저희들은 원내교섭단체, 그 이상의 꿈도 꿔볼 수 있고, 대중적 지지를 폭넓게 받는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Q. 내부에서 진보정치의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있나.

A.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평소에 관심을 갖고 좀 봐주시면 보일 것 같다. 농담이고요. 아까 회견문에서 말씀을 드렸다. 저희는 감히, 과거의 운동권의 이념을 완전히 털어버린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비전, 특히 신강령 채택이 3월에 될 텐데요. 지금 초안이 나와서 토론이 시작될 것인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공개하진 않았다.

신강령을 보시면 과거의 운동권 정당이 이미 아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소망을 기초로 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진보정당의 과거와 달리 예를 들면, 재벌해체 같은 식이 아닌 설득력 있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진보정치의 국가 비전을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이것을 비롯해서 이미 저희들의 문화는 운동권의 문화 같은 것은 다 사라졌고요. 과거의 진보정치같은 폐쇄적인 문화도 없다. 작년만 해도 수천 명의 당원이 입당해서 지금 당원 중 과반이 신입당원이다. 이런 점 등을 다시 한 번 강조해두고자 한다.

Q. 어제 정의당 북한인권법 관련 논란의 내막은? 기존의 북에 대한 입장이 좀 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인가?

A. 어제 약간 취재상의 혼선 같은 것들이 있었다. 일단 제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다. 워낙 이런 일은 취재하다 보면, 그것이 진실의 일부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

우리 당이 북한인권법을 발의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전혀 없다. 대표가 모르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우리 당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북한인권법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제기되고 있는 방안들에 대한 내부토론들은 쭉 있어 왔다. 북한인권법을 토론했다는 게 아니고요. 법안을 만드냐 아니냐, 다른 결의안이 좋냐 아니냐, 어떤 정치적 실천이 더 북한의 인권 개선에 좋지 않냐는 내용으로 다양한 토론이 있어왔지만 당내에서 법안을 만들고, 초안을 검토해보자는 의미에서 검토했던 사실은 전혀 없다.

북한 인권 문제 얘기는,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보다 더 풍요로워져야 하고, 보다 더 자유로워져야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권 개선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거죠. 북한인권법이, 마치 민생법안이라고 해서 다 민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북한인권법이라고 해서 북한 인권에 다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본다. 북한인권법이라는 것 자체를 입법하는데 반대한다고 해서 북한의 인권개선에 반대한다는 것은 궤변이고 억지주장이다. 이것은 분명히 해두고 싶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우리당은 실질적 인권개선이 중요하고, 이것을 위한 우리 사회 내부의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이런 것이다. 남북 관계는 두 개의 나라라는 외교적 관계를 갖고 있음과 동시에 통일의 상대 당사자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외교관계와는 달리, 남북관계가 파탄이 나면 우리 스스로의 삶과 생존에 직결된다.

원래 외교에 있어서 체제를 인정하는 것과 인권을 개선하는 것은 병행될 수 있고 병행적인 것이 인정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런 특수한 관계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되고,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예민함을 갖고 있다. 우리 당의 입장은 기존의 남한의 정권들이 북한과 맺어왔던 기존의 합의를 존중해서 상호체제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대전제다. 그러면서도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예민함 같은 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일단 그런 문제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럴 때 과연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조치가 무엇이냐는 것에서 우리가 정의당식 해법을 찾아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Q.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재편의 기준 또는 논의의 전제, 마지노선은 무엇인가. 그리고 4월 재보선에서 정의당 후보가 출마하는지, 혹은 아니면 야권연대의 컨센서스를 만들건지?

A. 마지노선 이런 것을 먼저 선정하고 만나는 것은 없다.

제가 회견문에서도 말씀드렸다. 두 가지다. 하나는 진보적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개방된 정당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민주주의자의 정당이어야 한다. 민주주의적 정당이어야한다는 것이다.

진보의 구호를 외친다고 진정한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보의 가치를 내세우지만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만이 진정한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진보정당이 또는 야당이건, 민주주의적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이런 부분들을 지킬 수 있다는 신뢰가 있을 때 만이 하나의 정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진보적 가치에 공유하는 열린 정당을 만들어가는 개방적 태도를 갖도록 하자, 그리고 당에서의 민주주의를 철저히 지키자,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간의 신뢰가 확인된다면 굉장히 폭넓은 논의, 다양한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과정에 하나 고민은 있다. 통합의 의지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할 것이다. 통합이나 재편의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과는 문제가 없겠지만, 의지가 없는 분들과 테이블에 앉아서 하느니 마느니를 갖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고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연히 4월 29일 재보궐선거에 우리 당은 세 곳 모두에 적극적으로 후보를 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다만 이번 선거는 조금 예상치 못하게 생긴 선거라서 아직 후보가 누구라고 준비하는 단계는 아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당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본다.

Q. 사회민주주의를 천명하고 실천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당명 개정, 당헌 및 강령 반영 여부 등 구체적인 안은 어떤 것을 검토하고 있는지

A.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진보정의당이라는 당명으로 창당을 했다가 재작년 제가 당 대표가 되는 시점에 당명에 대해서도 당원투표를 했다. 그 때 사민당과 정의당이 서로 4% 차이인가로 돼서 정의당으로 결정되었다. 우리 당 내에서 사민당으로 당명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은 있습니다만, 이미 그것은 한 번 결정 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제 임기 내에서나, 당분간 당명을 바꾸자라는 주장은, 이미 한 번 당원의사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다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사회민주주의 정당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 진보진영 바깥에서도 그렇고 진보진영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오해와 편견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저희가 이야기하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라는 것은 적어도 진보적 가치를 갖고 실제 복지국가라는 것을 만들고 운영한 경험이 있었던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경험과 성과를 계승하고 배우고 한국에 적용하자 이런 취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다.

제가 신강령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월에 채택할 신강령에 사회민주주의 정당임을 분명히 하는 내용을 집어넣는 것을 놓고 당원 토론을 곧 시작할 생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민주주의 정책과 노선을 실천하면 되는 것이지 강령에 구지 넣을 필요 있냐는 이견도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당원 토론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만, 저로서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임을 강령에 포함시키자는 안을 제안하고 당원 토론에 붙일 생각이다.

Q. 야권 재편 관련해서 새정치연합과의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인가.

A. 새정치민주연합은 제가 아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회동을, 어느 분이 대표가 되시든지 하시자라고 제안을 드렸다. 무겁게 받아들여주시면 좋겠다.

일단 대전제는 지금 야권의 지형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요동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 2016년, 2017년까지 어떤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일단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새정치연합과 우리가 당을 같이 한다든지 하는 생각은 해 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향하는 가치가 다를뿐더러 당을 운영하는 원리가 다르다. 그런 면에서 아마 우리 당내에 어느 누구도 새정치연합과 함께 당을 하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올 해 7월에 당대표 선거가 예정되어있는데, 재선에 도전할 의사는?

A.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다. 아직은 7월달까지 많이 남았다. 지금 3/4 밖에 안 지나서 할 일이 많다.

Q. 새정치연합하고 포인트 개헌 말씀하셨는데, 어떤 논의를 어떻게 풀어갈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

A.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은 개헌이 아니라 선거제도만을 놓고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선거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인 게 이런 거다.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인구수 편차를 2:!로 줄이라는 판결이 났다. 이것은 표의 평등성, 투표가치의 평등성이라는 입장에서 굉장히 큰 진전이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것이 역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들,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새정치연합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고 지역구 의원 숫자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에 다수의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선 매우 단호하다. 이렇게 새정치연합이 이것을 개악하는 방향의 새누리당과 함께 동참한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선 당운을 걸고 막을 생각이다. 아마도, 그래도 적어도 새정치연합의 대부분의 공식적인 입장은 비례대표를 늘리자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 선거제도를 개혁하자, 정당투표만큼의 의석수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 공감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말뿐이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실천해나갈 것을 약속해야 된다고 본다. 그런 논의를 확인하고 다짐받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Q.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자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건지

A. 지금 국회의원 의석이 300석이다. 국회 의석수를 늘리지 않는다면, 저희는 궁극적으로 비례가 반으로 가야한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100석 정도를 비례대표로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득권 때문에 지역구를 오히려 늘리겠다,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저희는 이 기회에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는 정치개혁의 핵심적인 과제가 아니라고 본다.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본다. 얼마나 나의 뜻,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제도를 만드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 비례를 늘렸으면 좋겠다. 그러나 정의당의 힘만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렇다면 거꾸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서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대신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방향, 이것을 국민들께서 다시 한 번 깊게 보시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Q.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반대입장을 냈고 다가올 4월 재보궐에서 정의당의 후보를 낸다고 했는데, 앞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인지

A. 저희는 진보정치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통합진보당과 다른 진보정당을 만들어서 활동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있다면, ‘앞으로 이런 진보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또 평가를 받는 것은 우리 정의당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4.29재보선에서 당연히 세 곳의 지역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진보의 재편, 강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통합진보당을 주도했던 분들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보주의자이면서 민주주의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에 통합진보당을 이끌어왔던 분들의 어떤 패권적 행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선거에서의 연대,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고 재편하는 과정에서는 이 분들과 함께 할 생각은 없다. 다만,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은 우리 정의당이 갖고 있는 노선,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북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에 공감하는 분들이 당연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 당은 그런 차원에서 항상 열려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Q.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정의당, 국민모임, 새정치연합, 통진당 측 모두 출마를 공언하고 있는데 이들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지

A. 일단 새정치연합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야권연대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거에 임박해서 후보만 단일화하는 야권연대는 국민에게 지지받기 어렵다. 그러나 야권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공정한 연대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바람직하다. 특히 2017년 정권교체를 염두에 둘 때, 정말 지금의 제1야당 단독으로 정권교체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한 중장기적인 야권연대, 저희는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야권연대는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새정치연합은 야권연대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것 같다. 저희도 야권연대를 상수로 두고 있지 않다. 4.29 재보선이든 내년 총선이든 야권연대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 당의 전략을 세워나가고 있고 후보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

국민모임이나 또는 다른 진보정치를 지향하는 세력들이 후보를 실제로 내게 되실지 아직 잘 모르겠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 것 같다. 그것은 그 때 가봐서 판단할 문제다라고 생각한다.

Q. 그럼 이번 4월 재보궐에서 새정치연합과의 연대는 없다는 것인지

A.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 만약에 연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건 새정치연합이 먼저 결정할 일이고, 저희들이 먼저 연대를 제안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Q. 그럼 혹시 새정치연합에서 연대의 제안이 온다면?

A. 그렇게까진 너무 당겨서 이야기하진 않도록 하자. 다만, 이번엔 야권연대가 이루어지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Q. 내년 총선은?

A.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 총선도 야권 연대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선거를 준비하고 전략을 짜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새정치연합과 지금 정의당의 연대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당겨서 미리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Q. 외부 인사 영입이나 어떤 접촉은 없나

A. 지금 한 개인의 영입, 뭐 이런 게 중요한 시점이 아닌 것 같다. 진보정치권을 재편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누구가 혹시 정의당에 관심을 갖고 계셔도 지금 다시, 판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