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편수조직> 만드나

교육부, 13명 보강.. 향후 7년간 교육과정 및 교과서 업무

정진후 "국정 전환의 서막 아니길... 학교현장과 소통하길"

저물어가는 한 해를 뒤돌아보고 다가오는 을미년을 맞이하던 연말연시, 교육과정, 교과서 업무를 담당할 인원이 보강되었다.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이나 편수조직 부활의 의구심이 든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확인한 결과, 교육부는 작년 12월 30일과 올해 1월 7일 두 차례 인사발령에서 신임(전입) 교육연구사 13명 전원을 교육과정 정책부서로 배치했다. 연구사들은 해당 부서나 실국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근무기간은 최소 7년 이상이다.

이번 인사는 세 가지 측면에서 다소 이례적이다. 첫째, 전입 연구사 전원을 한 부서로 발령한 전례는 2010년 이후 없었는데, 새로운 사례가 등장했다. 둘째, 교육부의 연구사 선발(전문직 선발)은 보통 ‘현장 중심 교육정책 추진’이나 ‘초중등교육정책 추진’ 등 포괄적인 목적을 밝혔는데, 이번에는 ‘교육과정, 교과서 분야’라는 특정 분야로 한정하였다. 셋째, 그 분야와 해당 실국에서 최소 7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즉시 임용이 추진되었다. 낯선 풍경이다.

돌이켜보면, 재작년 2013년은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쟁점이었다. 해를 넘겨 2014년 1월 초에는 당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교과서 편수기능 강화’와 ‘역사교과서, 국정 포함한 체제 개편’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같은 해 3월, 전문직과 교사 등 13명을 파견받는다. 모두 교육과정 정책부서로 배치되었다. 국정 전환 문제와 연동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때문이다.

8월 들어 교육부는 직제를 개편,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개발,운영의 연구사 정원을 14명 늘렸다. 11월에는 선발 공고를 붙였다. ‘현장 중심 교육정책 추진’의 포괄적인 목적으로 2014년 연구사가 이미 선발된 상태(8월 10명 합격)에서, ‘교육과정, 교과서 분야’라는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추진된 것이다. 일종의 원 포인트로 보인다. 뒤이어 합격자 발표와 인사발령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교육과정 정책부서는 커졌다. 교육과정 개정 업무는 당초 5명이었는데, 작년 3월의 13명 파견 등으로 19명이 되었다. 이번 전입 연구사 13명이 배치되면서 30명으로 늘었다(2명 중복).

물론 몇몇 인원은 해당 실국 내의 다른 부서로 다시 배치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큰 조직이다.

정진후 의원은 “편수조직 부활이나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의 서막이 아닌지 의구심 든다”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교육부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만약 좋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위한 인원 보강이라면, 교육현장을 중시하고 학교와 소통하려는 노력 그리고 교육적 관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치논리로 교육을 좌지우지하려는 움직임과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역사를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다. 역사는 한 가지로 아주 권위있게 또 올바른 역사를 균형있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책임”이라며, “우리 교실에서 역사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분쟁의 씨를 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갈래가 갈라지는 일이 없다고 해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교과서를 시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1월 14일

국회의원 정진후